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2월 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비리 관련
고용노동부 소속 5급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정부 전산망에서 정보를 빼내 영업에 활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지난 5년간 무려 12만 8천 건의 개인·기업 정보를 빼돌려 왔고, 이 정보는 국가지원금을 타내는 노무사 영업에 활용되어 수수료로 챙긴 돈이 58억여 원에 달한다고 한다.
범행에는 노무법인 대표로 정보를 빼낸 공무원의 친동생이, 회계책임자로 친딸이 가담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공무원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 알고 있는 업무 지식과 정보를 오로지 범죄를 위해 사용했고, 영세업체들이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부분을 악용하여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에 있는 사람이 국가의 정보를 악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나 공직자의 윤리성 및 도덕성을 강조하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수준도 심각한 문제다. 5년 동안 기관의 전산망에 있는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됨에도 소속 공무원의 비리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 부처의 보안 의식과 점검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걸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한데, 국가 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 기업 정보마저 공무원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다시 한 번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2014. 2.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