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두고 연일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대선 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마구 휘졌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제멋대로 좌지우지 하려 한다. 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마저 무죄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했다. 심지어 무죄프로젝트 뒤에 권력의 손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만들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정략을 위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슈퍼갑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정도면 야당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말 민주주의 위기를, 삼권분립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멋대로 민주당의 생떼에 새정치를 주장하는 신당까지 합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가 고작 삼권분립 부정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민주당과 신당은 이것을 계기로 해 “한 몫 보겠다”는 집단환각에서 빨리 깨어나길 바란다. 국민들은 싸늘하고 무서운 눈으로 야당의 반지성, 반민주주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라면 세계 민주 헌정에서 유례가 없는 특판을 해야 할 어이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주도한 야당 4인방의 검찰 소환 불응은 또 한번 법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에 정말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 여직원도 엄연한 우리 국민이다. 국민을 멋대로 감금하고, 시종일관 죄인 취급을 해 놓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리려는 검찰조사에 조차 불응하는 것은 자기들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특권적 인식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인식이다. 입만 열면 “국민, 형평, 정의”를 외치는 집단의 극단적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지만 정말 말로만 외칠 것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범죄의 혐의자가 소환조차 불응하는 이것이야 말로 의원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은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검찰에서 불러도 가지 않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과연 누려도 되는 것인가. 이래놓고 입만 열면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장하는 야당은 정말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가 될 것이다. 당장 4인방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
강원도 동해안 폭설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큰 걱정이다. 민․관․군이 재설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설에 제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은 고립되고, 교통통제와 눈길 교통사고, 낙설 사고, 시설물 붕괴 등 지역 주민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일 것이다. 정부는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눈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정부와 협조해 눈피해 보상과 원활한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당의 전 조직이 눈 피해 복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검을 하자면서 세계 헌정사상 어디에도 없는 특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빌미로 국회 보이콧을 운운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법안의 처리든, 사법부의 판결이든 민주당의 뜻대로만 되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민생을 내팽개치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인 내 뜻대로 만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민생현안들이 나쁜 구태정치의 인질이 되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도 각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강원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록적 폭설이 계속 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높아져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번 동해안 폭설이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어서 비닐하우스나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 눈폭탄 영동 산간에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되어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당국은 제설 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국도나 오르막 지역 등 도로의 제설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하고, 특히 차량 고립지역, 산간 마을 고립 예상 지역에 대한 제설도 신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노후 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물 등을 일제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주시길 부탁하고, 취약시설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적설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응급복구 및 적극적 피해보상 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 당 정책위도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신속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의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 손가위 201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손가위의 금년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손가시 법안을 비롯한 각종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했다. 당 정책위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직접 느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핵심인 구체적 정치개혁안은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실체 없는 신기루 같은 새정치란 말만 하면서 사골을 울궈먹던 안 의원 측이 구체적 정치개혁안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밝힌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간보기 정치, 안개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안 의원은 기존 정치권의 반사이익이나 누리려는 틈새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새정치의 구체적 실천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의 특검 주장으로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아닌 특검국회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시국회 보이콧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대선 개입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든 판을 키워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특검을 외칠수록 민생을 말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정치국회에서 대선불복으로 민생을 내팽개친 전처를 밟으려고 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설 민심을 받들고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도 무색해질 판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 이슈에 매몰되어 민생과 국민신뢰를 저버릴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특검관철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연석회의도 개최했다고 한다. 특검은 수단으로 야권연대에 불을 지피겠다는 수가 다 보인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안철수 의원 측은 불참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안 의원 측의 손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 인상이다. 어찌되었든 민주당의 특검주장은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 다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만나 복당을 요청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민주당 경선 당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최근 안철수신당 영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신당의 등장으로 호남지역 지지도가 흔들리자 당 대표가 탈당자 영입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신당의 사람 빼가기도 정도는 아니지만 민주당도 급하긴 엄청 급했던 모양이다.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호남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만 호남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있다. 높은 지지도를 믿고 파이 뺏어 먹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기득권에만 안주하려는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호남 발전에 득이 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 측은 오늘 신당 정책기조, 비전 등을 담은 새정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추후 언제인가.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는 말잔치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삶의 정치, 정의로운 정치 등 미사어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아니겠는가.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이 담긴다면 여야를 떠나 수용하고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의원 측의 새정치플랜 발표가 공허한 말속임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에서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했다. 갈등과 분열을 양산하는 정치미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국민 분열 책동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신당에 대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늘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를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 지금 창당 발기인대회가 일주일도 안 남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새로운 당이 무슨 내용의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뭘 하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참으로 오리무중이다. 신당을 만드는 것은 숨바꼭질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떤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도 않고, 대신 뜬구름 잡는 대강의 방향만 얘기하고 숨어버린다면 그것은 당을 만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안개정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니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정치도 새로운 정치가 아니다.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기왕에 펼쳤으니 진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의 제설작업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든든한 힘이 된다. 지금 일주일째 눈이 내리고 있다. 1m가 넘었다. 강릉시의 경우 제설작업을 위한 본예산이 8억원, 예비비가 1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모두 소진되었고, 앞으로 30억원 정도 제설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주말까지 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다. 현재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 시민들의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태이다. 제 경함에 의하면 눈이 한 20-30cm 정도 내리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눈을 치우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1m가 넘는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기계로,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도시 기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결국 하루빨리 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당에서 안전행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해서 도시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길 당 지도부에 부탁드린다.
그리고 특검 주장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금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삼권분립 국가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권분립도 안 된다. 저는 민주당 일방 독재에 의한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직성이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 빨리 민주당이 헌법정신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4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보고 드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대표 연설을 할 때 부동산 관련 몇 가지 언급을 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5%로 제한하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폐해를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이 계약기간이 확보되고 인상율이 5%로 제한된다면 임대인이 가격을 급속하게 올리게 되고 현재 임차인들과 계약을 끊게 되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또한 법을 피한 이면계약도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약 50만호를 건설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계획 물량의 사업 승인을 앞당기는 등 최대한 조기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내일은 철도소위가 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제까지 철도소위원회에서 자문협의체 구성을 여야 동수로 8명이 추천되어 미션을 받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민간 자본 원천적 배제가 FTA에 위반된다는 사항은 양 국가 간의 협상임으로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고 야당도 수긍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민간자본의 원천적 배제는 FTA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혹시 있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과거 경영진의 방만 경영 사례, 노조의 과다한 임단협으로 인한 경영 피해 사례를 수합해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산하를 보면 공공기관 부채가 약 214조원, 전체 국가 공공기관 부채 493조원의 약 43%를 국토부가 가지고 있다. 이런 부채 원인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안을 낼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다. 또 무리한 사업 추진, 그리고 경영진의 방만 경영, 아주 악성적 노사이면 합의를 주도한 과거나 현재의 경영진과 노조에 대해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2014. 2.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