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1988년 세종과학기지가 남극에 준공된 지 26년 만에 우리는 또 하나의 남극기지를 갖게 됐다. 어제 장보고 과학기지가 문을 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개의 남극기지를 갖게 된 세계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북극에도 다산기지가 있으니까 명실상부 극지연구의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남북극은 아직도 오염에 정도가 가장 낮은 청정지역으로서 지구과학, 빙하학, 생물학, 의학, 해양학, 기상학 같은 인류에게 아주 소중한 기초과학의 적지로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 연구에서 극지연구가 그 기본이 된다. 우리가 지금 노벨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기초자료가 바로 이런 곳에서 쌓여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저 자신도 2011년도 극지포럼을 구성하고, 그 이론으로서 극지연구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극지연구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데 앞장서왔다. 제가 맨 이 넥타이도 극지연구소를 상징하는 넥타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극지연구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해주시고, 우리 당도 늘 이 일에 대해 앞장서겠다. 극지연구는 미래국익과 직결되고, 지구환경 변화와 같은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연구의 최적지로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해야겠다. 무엇보다도 극지연구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지속될 수 있도록 단순히 해양연구에 한 부분으로 치부되어왔던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나 극지연구소를 독립시키고, 독자적인 지휘를 부여하는 기본법인 극지활동 진흥법안과 같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서 뒷받침해야겠다. 여야의 초당적,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
오늘이 새누리당 출범 2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14년을 넘게 사용해왔던 당명인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재창당을 뛰어넘는 변화와 쇄신을 이루어냈다. 국민들께서는 바로 이 새누리당의 쇄신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셨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셨다. 박근혜 정부 성공과 국민행복시대의 분수령이 될 6.4 지방선거, 이제 석달 열흘 남기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기대와 뜨거운 바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2011년 말 한나라당이 맞았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처절한 극복 과정, 항상 기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나가야겠다. 우리 스스로 초심을 잊어버렸거나,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항상 서로 경계하면서 각오를 다잡아야하겠다. 개혁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별도의 출범 기념행사를 갖지는 않겠다. 대신 오후에 당 재해대책위원회와 함께 평창과 강릉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해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제설작업에 동참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당의 모든 구성원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투철한 정신으로 매사에 임한다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로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어제 대정부질문 끝나고 이어서 서남수 교육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 상정이 있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됐지만 정말 이제는 다시는 야당의 정말 상습적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지난번 정기국회 때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또는 해임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바 있고, 또 이어서 열린 이번 2월 국회에서도 또다시 2명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제출됐다. 이렇게 정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식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정말 반복돼서는 안 된다.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를 봐도 이처럼 지금의 야당처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었다. 정말 이번 계기로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정치쇼용, 보여주기식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개혁은 그동안 쌓여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이럴 지경이 된 비정상을 바로잡기위한 고뇌에 찬 개혁방안이다. 이에 대해 공기업노조가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공복의식을 망각한 것이다. 많은 공기업들이 오랫동안 방만 경영과 엄청난 복지혜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오고 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함에도 공기업 노조는 매년 연봉인상을 요구하며, 이면합의를 통해 일반집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지를 계속해서 늘려온 행태를 반복해왔다. 그래서 악질적인 이면합의에 대해 배임혐의 등을 적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적된 공기업 부채에 상당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누적되어왔던 정부정책,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부담할 정책을 공기업에 비정상적으로 떠넘긴 부분들이 쌓여온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채 증가된 원인을 지금이라도 상세하게 국민들께 공개를 해야 된다. 어느 부분까지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또 어느 부분까지가 노조가, 또는 경영인이 방만 경영을 해서인지, 책임을 분명히 가려서 방만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시정을 하고, 또 정부정책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떠넘기는 일은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확실한 정상화 개혁을 추진해야 노조의 동의도 받을 수 있고, 국민들 동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부채증가 원인을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정상화는 정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공기업 노조의 철밥통 챙기기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국민혈세와 희생으로 세워진 공기업이 이기적 사익추구집단이 아닌 국민 공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제도화하는데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무기 보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학생의 동의 없이 복장과 두발을 규제하거나 소지품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것을 “교육상 필요가 있으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 학생들도 다양성을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당연하다. 하지만 차제에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학생지도권 사이의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보진영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는 스웨덴식 교육법, 즉 자율적 교육으로 스스로 책임감을 기르게 하자는 스웨덴식 교육법에 대해 스웨덴 본국에서 조차 일고 있는 자성의 바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버릇없는 아이들 때문에 스웨덴이 떼쟁이 공화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사회에도 해가 된다.”는 스웨덴 전문가들의 지적을 그냥 흘려듣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초중고 하루 평균 4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오냐오냐하면서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서울시 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개정안을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심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서울시 택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서울시가 기사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택시요금을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주머니만 불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작년 가을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25% 인상할 때 서울시 방법대로라면 택시회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진다고 제가 여러 차례 우려했는데 그대로 현실화된 것 같다. 당연한 귀결이다. 당시 서울시는 사납금 인상을 하루 2만 5천원 이상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을 했다. 설사 서울시 생각대로 사납금이 2만 5천원 이하로 지켜진다 하더라도 총 한달 사납금 65만원 정도 오르는 반면에 서울시가 약속한 연료비와 임금인상을 다 합하면 54만원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 문제는 서울시가 약속했던 임금인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니 택시기사들의 피해는 더 커졌고, 결국 서울시민과 법인택시 기사들의 희생 위에 택시회사들만 좋아진 것이다. 당시 저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보다는 8년 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주행요금체계 개편이나 시계외 할증제를 부활하는 것이나 심야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극히 유감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기본요금을 올린 이상 되돌리기 어렵다면 서울시는 약속한 임금 인상과 연료비 지원이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10여명의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지난달 27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석기 등에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들 시의원들 행동에 중앙당의 지시 내지는 묵인 하에 한 것인지, 과연 이석기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중앙당의 방침과는 위배된 행동으로서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서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한다. 민주당은 시·도의원들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고 어물쩍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가 이제는 이석기와 RO의 무죄 주장에 동조해 통진당 옹호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여부를 민주당은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
자주민보라는 인터넷 종북매체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도 석달이 지나도록 미적거리다가 지난 5일에 본 의원이 이를 문제 삼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0일 월요일에야 부랴부랴 등록취소심판청구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지적했던 사안인데 서울시는 해가 바뀌도록 종북매체를 보호해 주다가 본 의원이 거듭 지적하고 언론에 보도되자 그제야 마지못해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서울시가 등록취소심판청구를 미적거리는 사이에 자주민보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변경한 후에 김정은을 원수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미화하는 내용의 보도를 계속 내보내왔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 김정은을 원수님라고 부르고 있다. 자주민보는 김정은 찬양기사를 실고 북한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밀며 이른바 북한전문매체 행세를 하고 있는데 자주민보의 전 대표와 기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서울시는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다는 핑계로 청구를 계속 미뤄왔는데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석달 이상 지체했던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
당 조직강화특위가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에 지상욱씨를 고른 것으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만일 그랬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각종선거에서 전국 지구당에서 지원요청이 쇄도했던 사람으로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을 탈락시켰다간 이것은 다음 총선 때 당선될 경쟁력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이냐 아니냐 하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일 나경원 전 의원을 탈락시킬 경우 새누리당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파벌적 이익만 따지는 속좁은 정당으로 인식돼 당장 지방선거에서 여성 표를 흡수하는데 부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천 유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여성 등 소수인의 등용기회 운운했지만 있는 재목도 잘라내는데 앞으로 누가 이 말을 믿겠는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에서 경쟁력있는 여성까지 내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이주영 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린다. 이주영 의원님은 의정활동을 통한 정무능력 갖추셔서 아마 해수부 관계자들도 굉장히 좋아해 하는 것 같다. 또 정책위의장을 역임하시면서 정책통이시기 때문에 해수부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유류 유출사건부터 지금 말 그대로 해수부가 오랜만에 부활해서 그런지 해양수산 쪽에 특히 세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고 국내적으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제가 예전에 윤진숙 장관 임명될 때 거론한 바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조직 장악력을 갖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서 해수부 부활 기대, 해양수산 강국으로서 해양수산인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잘 충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는 이번에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한 것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전임 장관이 퇴임한지 몇 시간 만에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사한 것도 있지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인사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를 갖는다. 제가 2년차 박근혜 정부의 가장 생명력은 역동성에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역동성이 여러 측면에서 가동될 수 있지만 저는 인사를 통해 사회분위기 쇄신과 국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통해 역동성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인사 문제에 대해 자신감과 국민의 기대 부응하는, 기대에 맞는 인물을 통해 사회 분위기 쇄신을 통해 2년차가 무엇보다 역동성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경북궁과 창경궁이 야간개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연2회 정도 6일에 걸쳐 야간개장을 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라 한다. 하지만 개장시간이 짧고 입장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매번 입장권 인터넷 예매사이트가 매진되고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현장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워지는데 문화재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문화재청은 야간개장을 제한하고 있다. 천년고도 경주는 안압지, 첨성대 등 주요 유적지를 연중무휴로 야간개장을 하고 있으며 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시민들 간절히 바라는 일이고 전통 문화재를 통한 문화부흥,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무 관청인 문화재청이 경복궁, 창경궁에 보다 확장된 개장일시를 정하도록 검토하든지 나아가 야간 상시 개장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창조경제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
이주영 의원님께서 해수부장관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린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인들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구체적 합의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체 협의를 종료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어제 남북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13시간 넘게 고위급 접촉을 진행해 남북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추진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예상대로 24일 예정된 한-미 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이산가족 상봉 이후로 연기하고, 서로간의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자는 소위 중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제를 정하지 못하고 회담을 시작했고 북한이 남북 간 접촉을 비공식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의 대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접촉이 북측의 요구로 긴박하게 성사되어 합의내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었던바 합의문 작성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된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제 고위급 회담이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해빙모드로 전환하고 남북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으니 북한도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상례적인 군사훈련을 문제 삼지 말고 인도적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급히 소폭 내려 여전히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며 연구와 교육의 필수적인 실험 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도서구입비부터 축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 문제는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도 관행처럼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사립대학들이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등록금에서 빼내 적립금으로 돌린 금액이 약 6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012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11조원을 넘어섰다. 대학생 절반이 학자금 대출로 졸업과 동시에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빛나는 졸업장이 아닌 빚내는 졸업장이 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008년도에 4만 명에서 2012년에는 9만 3천 명으로 2.3배가 증가했고, 대출금 총액은 1,750억원에서 5,044억원으로 3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2월에 들어 초·중·고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졸업식을 열고 있다. 정부의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정부의 지원만 바라면서 등록금 인하에 인색한 대학에 대해서는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도지사가 몇 명인지 아시는가. 현재 대한민국 휴전선 이남에 9명이 있고, 휴전선 이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명한 도지사가 5명이 더 있다. 이와 같이 제가 도지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한에 관련된 이북5도청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리려고 한다. 최근 북한 급변사태라는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또한 북한 급변사태가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지역은 누가 관리하게 될 것이냐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행정부 산하 이북5도청을 통해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5개 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북5도청은 수복이 될 경우를 대비한 행정조직으로 1949년 설립되어 실향민으로 이북5도지사를 비롯해 시장, 군수 등을 임명했으며, 또 기초단체 이하인 동장, 이장, 읍장, 면장까지 구성되어 있다. 즉 이북5도청은 북한 수복 및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지의 상징이며, 필요할 때 정부의 북한지역 안정화와 통일 추진계획에 따라 가동되는 실천적인 대비기구이다. 하지만 이처럼 북한과 남한의 실정을 잘 아는 우리의 인적 자산을 전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들이야말로 학연과 지연, 혈연을 북한 각지에 두고 있는 통일의 역군들이다. 북한의 예측불가 한 행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안보정책기구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 통일을 준비하는 기구 역시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북5도청이 실향민들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기구이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정치권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이북5도청 역시 현재 9개의 도로 구성된 북한의 행정구역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관장 사무에 관해 명시된 임무에 대해서도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자료의 최신화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또 아울러 현재 이북5도청에 편성된 인원이 통일을 준비할 능력과 자질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소관부처 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정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오늘 아침 일간지에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내정에 대해 저도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경원 전 의원, 전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후보, 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방 유세를 다녔다. 그래도 가장 인기 있고 거부반응이 없는 연사로서 유권자와 우리 새누리당 당원 사이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저는 평가한다. 제가 지난 이명박 후보 시절 목포 유세에서 직접 들었고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는 와달라고 하니 도저히 일정이 없어서 못 온다고 했다. 제주에서 유세를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럼 잠깐만 와서 한 번만 해주고 가라고 사정했다. 그래서 중간에 내려 2시에 유세하고 광주에서 제주를 가는 비행기가 4시에 타고 가 광주 유세를 성공리에 한 적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새누리당에 여성으로서 내로라하는 분이 누가 있는가. 나경원 전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물론 국회의원 중에서 똑똑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국민이 알아주는 우리 새누리당의 대표적 인물이다. 참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공과를 모르는 것인지. 그래서 저도 오늘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물론 자라나는 후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인물을 베어내는 행동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 점을 고려해서 다음 회의 때 정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은 새누리당이 당명을 개정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2년 전 새누리당은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해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명과 로고, 상징색까지 과감하게 바꿨다. 또한 국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을 다짐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선언했다. 국민들은 이런 새누리당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해주셨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며 이 자리를 통해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당명 개정 2주년을 맞았지만 새누리당은 요란한 기념식을 하기보다 조용히 당명 개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낼 예정이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 실천 의지를 다시 다지며 국민이 행복할 길, 국민이 잘 사는 길,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길을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나열해 일본을 비방·중상하는 것에는 사실로 냉정히 반론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다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방한 중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무라야마 담화를 부인한다면 각료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아직까지 일본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은 희망을 느끼고 있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전 총리의 고언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한일 관계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는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오늘 최고위원님 두 분께서 신문기사에 관해 말씀해주셨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 싶다. 요즘 ‘박심논쟁’, 또 ‘친박이냐’, ‘친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 심지어는 ‘원조 친박이냐’, ‘진짜 친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당은 ‘친박’, ‘친이’라는 말 자체가 당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새누리당 당원일 뿐이다. 그리고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특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린다.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아직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에 관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많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셨고, 나경원 전 의원이 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다. 여성 마인드가 없거나, 나경원 의원이 당에 끼친 공로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린다. 또한 지금 신문에 보도된 지상욱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 드리며, 저희가 위원장을 선정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위원장 후보에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당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그 지역에 맞고 이번 6.4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는데 있어 고충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별히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파의식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저희가 국회 운영제도 개선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로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의 모양을 한글화 시키자는 방안이다. 여기에 대해 많은 의원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다. 의원들에 대한 의견조사가 내일 나온다. 그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문제이다. 특별위원회가 몇 달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특별위원회를 종료시키는 방안, 또 연장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 평가를 하는 방안에 대해 곧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올해 6월과 9월에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분리 실시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소위 말해 분리 실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민간 증인에 대한 과도한 출석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는 보고도 올린다. 네 번째 대정부질문 제도의 개선이다. 아시다시피 매번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중복질문이 많고, 또 상임위 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정부질문의 실시 시간대와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정부질문의 실시 시간대를 오후 2시에서 6시로 한정해 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을 현재 15분에서 12분으로 줄이는 것이다. 12분으로 줄일 경우 의원 1인당 총 질의 시간이 20분 소요된다. 그럼 지금과 같이 12분이 질의를 하더라도 12X20=240분이 되어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한정해도 대정부질문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함께 대정부질문의 실시 시기를 매년 임시회 초반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로 미루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회 초·중반에는 상임위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에도 오전에는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4가지 사안에 대해 여야 협의를 통해 조만간 국회운영제도 개선의 틀을 새롭게 짜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문제는 다 정리되었는가. 정리가 되었을 때 그 결과를 최고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보고 논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직강화특위에 전해서 잘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2014. 2.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