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돌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개최할 수 없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 북한이 연례적이고 방위적인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를 비난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이미 합의하고 추진되어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미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이산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 상처 안고 살고계시는 이산가족들의 평생 염원이다. 혈육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인 인도주의적 문제를 군사문제와 연계해 파토내는 것은 반인륜적인 것이다. 북한에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협상용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몽니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하에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 새정치 경쟁이 한창이다. 저는 새정치는 새인물 수혈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수없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정치의 변화를 선도해왔다. 결국 그 변화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2002년 대선 후 차떼기사건으로 당의 운명이 풍전등화일 때 당의 혁신을 이끌고 구해낸 것은 박근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당의 새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새인물의 수혈 없이 새정치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구하고 당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새로운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를 대비한 새인물 영입 노력에 지방선거를 염려해 두고 계신 당내 후보들의 염려가 있었다.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새인물의 영입이 바로 공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당은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천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당내외 인사를 모두 좋은 후보를 영입해 경쟁을 시키고 또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공천해 당선시키고자 하는 당 지도부의 노력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무엇 하느냐는 비판을 받으면 받았지 그런 노력을 가지고 당내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니 마니,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의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당 지방선거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새롭고 좋은 인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도지사 후보든, 기초단체장 후보든 간에 천하의 인재들이 당에 영입되어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 후보로 선정되는 분위기를 당내에서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떠드는 새정치, 변화, 혁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될 예정이다. 그저께 1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과 전혀 관계없는 군사훈련 문제를 트집 잡았다고 보도되고 있어 긴 시간을 기다려온 우리 이산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만 더해주고 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할 당시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 날짜는 이미 정해져있었던 것이고 이제 와서 뒤늦게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도적인 사항과 연례적인 훈련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산가족 상봉은 합의된 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오늘 2차 접촉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대화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오늘은 1년 중 달이 가장 큰 정월 대보름이자 100여년 전 안중근 의사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하다. 일본의 무력침략에 맞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일을 하신 안중근 의사님을 깊이 기념했으면 한다. 얼마 전 아베총리는 안중근 의사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한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이 공식 견해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안중근은 내각 총리대신이나 한국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공식 입장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일본의 침략 역사를 부인하는 망언으로서 일본의 침략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역사적 범죄임을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안중근 의사님을 조사했던 일본 검사조차 안중근은 진정한 동양의 의사라고 칭송했다는 사실을 아베 총리는 명심하기 바란다. 안중근 의사님의 유묵 중에서 고막고어자시라는 작품이 있다. 스스로 잘난체하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 아베총리를 비롯한 망언의 주도자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당 정책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개발을 위해 국민행복드림본부를 발족시켰다. 당 정책위 국민행복드림본부는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선한 정책, 공약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6.4지방선거 정책공약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한다. 공모기간은 다음주 월요일 2월 17일부터 3월 7일 금요일까지 3주간 실시될 것이고, 응모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하실 분은 당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된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 후보라면’ 라는 생각으로 평소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 3월에 당선자분들에게 소정의 시상을 하도록 하겠다. 최우수상에는 20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장려상에는 10분에 대해 각 20만원씩 시상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방한 중인 미 케리 국무장관은 역사문제를 뒤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가 필요하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우리 역시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일본의 확실하고 분명한 사과와 역사왜곡 중단이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기조를 지켜나간다면 지금처럼 역사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일말의 반성 없이 역사왜곡과 망언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모든 원인제공을 일본이 했다. 따라서 케리 장관이 양비론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말하는 것은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관해 한국과 중국이 동등한 입장임을 케리 장관은 잘 살펴야할 것이다.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이 같은 국제대회는 우리 선수들이 4년간 흘린 땀의 결실을 맺는 자리이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다. 그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며 국민이 느끼는 감동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상의 실수나 협회 등과의 갈등으로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기량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의 사례나, 최근 협회 행정 실수로 1년간 선수자격이 정지된 배드민턴의 이용대 선수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적했듯이 부조리나 구조적 난맥상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혁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국회에서도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울산 지검은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칙과 국민상식에 입각한 판결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처럼 지난 통진당 경선은 온갖 부정과 불법의 온상이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통진당은 역시 해체되어야 마땅한 정당인 것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통진당 이석기에 대한 석방탄원서에 서명한 것은 초록은 동색임을 보여주는 일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진당과 잘못된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할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AI와 관련된 무책임한 망언이 AI로 인해 가뜩이나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몫과 개인 몫이 나눠져 있는데 AI는 농가차원의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AI 사전방역과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도지사가 축산농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AI를 농가차원의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민들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이 같은 망언에 대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사죄해야할 것이다. 안 지사는 지금이라도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AI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살펴보고 도지사로서 AI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저도 고위급 접촉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작년 8월에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추석 상봉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 또 그것이 잘되면 11월에 상봉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어겼다. 올해 2월 5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를 통해 2월 20일, 25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다. 그 합의서를 보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인도적 사안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작년에 무산된 상봉 행사, 9월 추석 상봉 행상에 대한 합의서가 그대로 있다. 그 무산된 상봉행사를 위해 다시 한 번 2월 25일 날 합의서를 썼다. 그런데 또 북한이 이제 와서 남북한 간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진행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밝혔더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군사훈련기간에는 개최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결국 두 차례 합의를 하고 또 다시 고위급 접촉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결국 북한이 자신의 손으로 쓴 합의서를 자신의 입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적 사안이고 그 인도적 사안은 군사적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고위급 접촉에서 할 일은 남북적십자 간의 합의서에 첨삭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2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어제부터 상임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초연금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주택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북한인권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처리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산적한 법안들을 제쳐두고 정쟁게임에 몰두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경제를 살리려는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시대의 화두는 복지이다. 복지를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하다. 세수는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에서 올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당연히 국회에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어야한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만은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당 응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한성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이른바 섬노예 사건이 불거져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이 아직도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섬노예 사건은 사람을 섬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노동을 시키고, 또 그것을 탈출하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5년간 붙잡혀 있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주위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편지통에 가까스로 편지를 보내 어머니가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경찰도 관심이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관심이 없었고, 주민들도 오히려 염전 주인의 편에 서서 이뤄지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섬노예 문제가 불거져 여러 차례 사건화 된 적 있다. 2008년에도 부산 해양경찰서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100여명을 신안 일대 새우잡이배, 염전, 양식장 등에 팔아넘기고 1억 4천만 원을 받은 일당이 검거된 적 있고, 그 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늘 동아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주변과 광화문 주변 노숙인들이 모여 종이박스로 가림막을 치고 잠을 자는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현대판 노예상들이 대명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고발을 하고 있다. 인권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이런 사실을 놓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좀 더 고양된 인권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서 보다 근원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박창식 홍보기획부본부장>
배포된 포스터를 한번 봐달라.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아주 몹쓸 짓을 하게 달라졌다. Before이다. “사법부의 양심”,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 “김용판 재판 이범균 판사가 계속해야”이고 After는 “살아있는 권력의 노리개”, “한 떨기 장미꽃을 무참히 군화로 짓밟았다”, “이범균 부장판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민주당식 ‘정의’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 포스터를 보면 새누리당 포스터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조금 역발상적으로 해서 최근에 있던 담당판사인 이범균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를 Before-After식으로 담고 있다. 무죄판결 전에는 “사법부의 양심”, “살아있는 정의” 등으로 극찬일색이다가 판결 이후에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살아있는 권력의 노리개”라고 맹비난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든, 법원 판결이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거부하는 참으로 고약한 고질병이다. 지난 1년 국정을 발목잡고 군론을 분열시킨 국정원 수사 외압설이 결국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는 전국 246개 당원협의회에 약 3천부가 배부될 예정으로 있다. 또 이후에는 6.4 선거를 위해 감성, 감동이 있는 콘티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개봉박두, 기다려 주시면 또 다른 역발상적인 포스터 및 워딩을 준비하고 있다.
<황진하 국제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하도 심각하고 안타까워서 재차 강조 말씀드린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20년 넘게 해온 방어적인, 그리고 연례적 훈련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합의 될 때 이미 한미 연합 연습이 있다는 것도 북한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이미 협상 카드로 쓰고, 한미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오히려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결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인도적 문제이다. 반세기 이상 이별한 부모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북한은 더 이상 이산가족들의 상처를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생이 얼마 남지 않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남북이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륜지대사이다.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며 이번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산가족 상봉을 흔쾌히 추진하는 결론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안효대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어제 황우여 대표님과 강원도 폭설 현장인 강릉과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현장을 다녀왔다. 지난 6일부터 계속 내린 폭설은 강원도 강릉 지역 같은 경우 1m 50cm가 넘는 그야말로 눈폭탄이 내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상황은 도로 곳곳에 빙판길에 미끄러진 각종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고, 도로와 눈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그 눈 속에는 눈인지 차량이 안에 있는지 구분되지 않아 포크래인이 눈을 치우다가 차량을 함께 치우는 그런 웃지 못 할 사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제설작업에 참여해주신 많은 시민들과 군인,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강원지역의 폭설에 대해서는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제설장비 및 인력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지원이 되었지만 추가 특별교부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이것은 국가가 설해대책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폭설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강원도는 3년 주기로 폭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한 폭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재해 발생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 2.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