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2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연합’관련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이름이 ‘새정치 연합’으로 확정되어, 내일 열릴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당 이름 확정에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당명도 결정한 만큼, 이제부터는 그간 모호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던 새정치의 안개와 뜬구름을 걷어내고, 분명한 정강정책과 인물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신당 이름에 담긴‘연합’이라는 글자가 앞으로 신당이 진정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의미의 ‘연합’이기를 바란다. 혹여나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공학적인 ‘연합’으로 변질되어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ㅇ 민주당의 특검 거리홍보전 관련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며 오늘 오후부터 당 차원의 거리 홍보전과 현수막 게첩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 하며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은 나몰라라 외면하는 민주당이 과연 사법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성찰과 반성없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태도, 참으로 몰염치하다.
누누이 말하듯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더 이상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부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 재판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랄 뿐이다.
ㅇ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입국 기록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했고, 중국대사관이 위조의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신속히 관련 진상을 파악해, 이들 증거가 조작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중국대사관이 관련 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겠다며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관계 당국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중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일이 있다면 충분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사법 당국은 향후에도 신중하고 철두철미하게 공안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도전하는 간첩과 이적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보다 더 엄정하고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는 오히려 공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기(國基)를 흔드는 사범을 단죄하는 일에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된다.
한편 민주당이 역시나 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으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일부 정황만을 놓고 특검 운운하며 개입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부디 객관적이고 차분한 시선으로 본 사건을 지켜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2.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