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각종 사고로 얼룩진 주말이었다. 어제 이집트 현지에서 광관버스를 겨냥한 무장테러로 한국인 3분을 포함, 4인이 사망하고 13인이 부상당한 큰 사고가 있었다. 먼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부상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순수 민간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장테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무자비한 반인류적 행태이다. 철저한 국제공조하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외교당국은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차제에 국가별 테러위험도가 치안 상황, 지리적 특성, 자연 재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돌발변수를 감안한 재외국민 안전 강화대책을 꼼꼼하게 재점검 해야겠다. 아울러 정치권은 테러가 이미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대테러 능력을 고양하는 국정원개혁특위의 일도 잘 마무리 해야겠다.
여수에 이어 부산 앞바다에서도 운항 중 과실에 대한 인재인 기름유출사고가 또 발생했다. 정부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상에서 선박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빈번해지는 만큼 선박운항의 안전성 강화을 위한 근본적, 종합적 대책 수립에 힘써주길 바란다.
지난 목요일과 토요일 기록적 폭설이 쏟아진 강원도와 경북일대를 당 재해대책위원회와 함께 방문해 피해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의 복구 대책을 의논했다. 빡빡한 일정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현장에 가보니 언론을 통해 본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실감했다. 어제는 강원 산간지역에 고립된 노인 2분이 사망했다.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 폭설은 홍수나 지진과 달리 1차 피해보다 추후에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가 크다니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피해보상 선 지급, 5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보상액의 탄력적 운영,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관한 제도적 보완과 같은 만반의 보완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일환으로 예상되는 폭염과 폭우에 대한 장기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동해안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안침식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특히 3-4년 주기 로 오는 폭설에 대비해 우리나라에서 열릴 평창올림픽 대회기간 중 폭설사태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절대강자로 군림해오던 쇼트트랙의 성적이 부진한 반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금, 동메달을 한꺼번에 따면서 그동안 지적되어 오던 빙상연맹문제가 다시금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스포츠는 어떠한 현실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스포츠정신이 생명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 깔려있다는 부조리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도 국회 상임위, 그리고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산하 체육위원회 이에리사 의원께서 위원장이신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 나겠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에서의 논란이 혹시라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의 사기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욱 힘찬 국민적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오늘 새정치연합의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를 축하한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추구해온 정치혁신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바라건대 새정치연대의 독자적 정당정책으로 분명한 당의 진로를 밝혀 기존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해지고 한국정치의 다양성,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경환 원내대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증거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이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을 제1야당이 나서서 문서위조를 기정사실화 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 탈북자 유씨가 위장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다. 야당은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통해 증거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선거법 수사 당시 민주당이 검사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며 검찰을 예찬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지난해 10월 30일 김한길 대표께서는 7인의 정의로운 검사들이라며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극찬했다. 이러던 민주당이 판결이 자신들이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와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것은 대선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다.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잘됐다고 예찬하던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어떻게 낯 들고, 거리홍보 피켓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을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점인양 행세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또 다시 정쟁으로 날을 세우느라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잡는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토요일 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메달 세레모니를 펼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 대한민국 최고선수가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나라 유니폼을 입고 그 나라에 메달을 안길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우리 체육계의 고질적 파벌과 특권, 불공정한 선수평가와 부조리 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주말에 북한 지하교회를 배경으로 한 북한인권문제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을 관람 했다.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로 장성택 처형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던 북한의 처참한 인권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관람객이 적으면 곧 상영을 종료한다고 한다. 진정한 통일, 바람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천만 국민이 보아야 할 영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선거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방선거에서 당이 승리하려면 세 가지 필승전략이 있어야 한다. 첫째, 패배주의를 버려야 한다. 당내 후보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형적인 패배주의일 뿐 아니라 당내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아군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영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을 영입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또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영입의 명분이다. 어떤 조직이든 새로운 수혈이 지속되어야 발전하기 때문에 영입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뜻을 보다 더 잘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영입한다는 것과 못 이기기 때문에 영입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둘째, 기회주의를 버려야 한다. 승산이나 유불리를 따지면서 상대후보나 선거구도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전형적 기회주의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또 새누리당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 승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결단을 내리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 자리는 천만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매 시간마다 내려야 하는 자리인 만큼 실기하지 않는 결단력도 중요한 덕목이다. 셋째, 파벌주의를 버려야 한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를 계기로 체육계 내부의 파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스포츠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이다. 파벌의 이익 때문에 후보들 간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인위적으로 승부를 왜곡하려 한다면 국가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재 선출을 가로막게 된다. 스포츠에서 파벌주의가 득세해서 공정한 경쟁과 페어플레이가 무너지면 그 스포츠가 생명을 잃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계파정치 때문에 공정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말씀드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중한 문제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연히 철저한 조사, 책임소재 규명, 책임자 엄벌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아직 진상규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위조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마치 때를 만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온갖 정치적 문제를 얽어 넣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는 증거 위조만큼이나 중대한 범죄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러시아의 빅토르 안이 우리 체육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참으로 무겁다. 안현수 선수는 왜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공론화되고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른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현실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운동선수가 실력이 아니라 파벌싸움에 밀려 꿈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한 비정상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번 소치에서 우리나라의 쇼트트랙은 그야말로 흉작이다. 누적된 파벌갈등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이번기회에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제2의 안현수가 또 나오지는 않을지 정부가 팔을 걷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 빅토르 안의 금메달에 환호하는 신드롬에는 우리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반발심이 깔려있다는 지적을 빙상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겸허히 귀 기울려야 한다.
중국의 항공식별구역 KADIZ의 일방적 발표는 이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고 이어도를 제대로 방어하려면 제주해군기지가 필수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이 270억 원이나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이 담당하고 있는 크루즈 계류 부두시설에 244억 원, 대림산업이 건설 중인 함정 계류 부두시설에 26억 원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건설반대 시위 주도자 중 강정마을 주민들은 별로 없고 외부시위꾼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의 시위 주도로 국민혈세 27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기지완공도 1년 이상 늦어지게 된 것이다. 10여 년 전 사패산 터널 공사가 2년이나 중단돼 4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됐고,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도 6개월 동안 중단돼 140억 원이 추가로 부담되었는데 사업비 증가는 결국은 국민의 혈세부담이었다.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내일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해야겠지만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로 지금까지 추가로 투입된 혈세만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같은 집단시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카드사 관련 말씀드린다. 금융위원회가 1억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KB와 농협, 롯데 카드에 각각 3개월 일부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을 처분키로 결정했다. 태산명동서일필격이다. 과태료 600만원은 현행 최고 수준이라고 하나 너무 적은 액수여서 처벌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영업정지라고 하나 카드회원 신규모집만 3개월 정지될 뿐 기존 카드와 관련된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카드 또한 금융사의 잘못이 재발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났다. 제가 15-16년 전 안수를 받았던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교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최소 13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지역은 지난 2012년 2월에도 성지순례 중이던 한국 관광객 3명이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결코 안심하고 관광을 갈 수 없었던 곳이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정부 당국이 여행 경보 3단계를 발령해 놓은 상태지만 금번 사고를 당한 여행객들이 속해 있던 충북 진천 중앙교회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무리 사고대책을 세우고 사후조치를 취한들 희생자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며 결국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부 당국이 아무리 사전에 경고를 한들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안불안지역, 분쟁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여행객들이 안전한 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든, 여행 경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세간에 오르내렸던 안철수 신당의 당명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당명까지 결정된 만큼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들어왔던 간 보기, 애매모호에서 벗어나 새정치연합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를 바란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내세운 기조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 현 정당들이 표방하고 있는 것을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보수와 진보를 포괄해 새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의원을 위시해 연대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신당 역시 야권 인물들을 대거 수용한 만큼, 야권 연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공학적 연대를 할 요량이라면 새정치를 내세운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버린다는 것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고기를 팔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실체는 머지않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혹시나가 역시나되는 실망감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등 이제까지 수많은 정당들이 정당명에 새롭다는 의미를 부여했다가 역사 속에 휩쓸려 사라져갔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했지 알맹이는 이전과 다를게 없었던 정당들이 결국 야권연대 등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지고, 소멸되는 수순을 밟은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의 새 부대가 과거 정당들과 동일한 수순을 밟지 않고 부디 새로운 술로 국민들을 흥겹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중반을 훌쩍 넘어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 이제까지 메달 획득을 위해 고생한 선수들과 경기 일정이 남은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거치며 국내 체육계에 현존하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틀 전 러시아 선수로써 금메달을 획득한 안현수 선수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육성과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연맹들이나 협회들이 파벌싸움에 휩쓸려 국격을 훼손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단 빙상연맹뿐만이 아니고 역도연맹, 수영연맹, 배드민턴협회 등 국내 체육계 연맹이나 협회 관련 문제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당국은 여전히 부조리한 관행 타파 등 체육계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컬링’의 경우 비인기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수들이 태릉선수촌 식사 대상에서까지 배제되어 외부에서 배달음식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처럼 체육계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부조리나 불합리한 점들이 전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어제 당명을 새정치연합으로 결정하고 오늘 발기인대회에서 취임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존재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새정치라며 기존정치를 구정치라고 비판하며 기존정당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구정치인을 주로 모으고 있다. 안 의원은 말로만하는 새정치가 아닌 분명한 정책과 인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기대하겠다.
여수 기름유출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지난 15일 오후 부산 남해안 선박 외벽지에서 유류 공급선과 화물선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선 연료탱크에 구멍이 생겨 선박용 벙커C유가 3시간 정도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름 237킬로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때 해상에 유출된 양 164킬로리터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외각지에서는 바다 날씨에 따라 선박 충돌사고에 의한 유출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한 유류공급선 운항 급유 중단 강제 규정은 따로 없다. 유류공급선 업체들은 해운 항만청에 작업계획서를 내긴 하지만 해상 상황에 따라 출항을 막거나 급유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어 언제든 기름유출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형편이다. 이번 기회에 파도가 몇 미터 이상이라든지, 풍속이 초속 몇 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유류공급선의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험물인 기름을 취급하는 유류공급선에 대한 제한 방제규정 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며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점검해 해상오염에 철저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쇼트트랙에서 러시아의 빅토르 안이 받은 금메달에 대해 역경을 딛고 최고의 자리로 귀환한 모습이 대견하기로 고맙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미국 언론은 안현수 선수를 두고 마이클 조던이 쿠바 대표를 뛰는 격이라고 표현했고, 해외 언론들도 안 선수의 금메달을 대한민국과 체육계, 쇼트트랙에 대한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 국내 체육계와 관련 부처의 미진함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보석을 잃었고 그 부조리가 부메랑이 되어 오늘의 결가를 초례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 줄 세우기, 심판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려 있는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보고 제2의 안현수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체육계가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천안함 폭침 망언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채널A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설명해야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 설명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며 답변을 유보했다. 과거에도 민주당 최문순 지사는 국회 천안함침몰사건 진상조상특별위원회 위원 시절 북한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킬 가능성을 골프에서 연속 5차례 홀인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조사결과를 과도하게 폄훼하는 비난을 했다. 또한 당시 최문순 의원은 러시아 대사의 천안함 사건 관련 발언을 왜곡 공개해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대사의 발언을 왜곡한 사실에 격분한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는 등의 반박과 사과를 요구받았다. 강원도지사 후보 시절에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조사를 불신하고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2010년 3월 26일 해군용사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건의 북한 소행 결론은 미국과 호주 영국 등 국내외 74명의 합동조사단이 정밀하게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내린 결론이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도발을 할 때마다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북한 정권과 남한 내의 북한 동조세력의 상투적 수법이지만 꽃다운 장병들의 희생에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또 다시 막말을 늘어놓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패악이다. 다음 달이면 천안한 폭침 4주기가 된다.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천안함 용사와 이제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망언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께서 청와대로 보낸 편지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한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제발 안보만큼은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당을 위한 안보만 말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 위치한 강원도의 지사라면 끊임없이 북한을 옹호하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분별심을 갖고 현실을 바로 보길 촉구한다. 민주당 최문순 지사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박창신 신부 등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행위, 발언들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념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지만 국가 안보만큼은 반드시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 억지주장을 더 이상 펼치지 않기를 당부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소회를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물리는 어미의 심정으로 들어주셨으면 더없이 고맙겠다. 선거철만 되면 저희 호남지역 당원들은 늘 남모르는 고민에 빠지곤 한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싸늘한 유권자 속으로 들어가 오늘은 무슨 말로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또 마의 10% 득표율을 넘길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안고 선거운동 하루하루를 시작한다. 이러다보니 지역갈등의 골을 온몸으로 느끼며 우리 정치의 비극을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이 길로 가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자괴감이 먼지처럼 피어난다.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동서화해, 국민화합, 국민통합, 국민대통합을 외치며 그 골을 메워보려 애썼지만 남는 것은 거창한 구호뿐이었다. 흔히 선거의 승부처가 수도권이니, 중원이니 하지만 저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승부처는 호남이라고 믿어왔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께서 5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된 이후 호남 민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때 저는 우리 당이 새로운 방향모색에 나선 호남정서를 끌어 앉으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총선, 멀리는 다음 대선까지도 한결 힘이 덜 들 것이라는 기대어린 생각을 해봤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께서 국민대통합의 물꼬를 튼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있었다. 생각해봐라. 호남에 이렇다 할 연고가 없는 안 의원 혼자서 울타리로 겹겹이 둘러싸인 민주당의 앞마당을 감히 넘볼 수 있으리라고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역안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편중을 넘은 호남 인물의 단절이라는 명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만 되면 내세울 후보를 수소문하기에 바쁜 이 안타까운 실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위로 올라갈수록 호남인재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솔직히 저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호남 몫으로 당 최고위원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남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호남인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당이 키우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제라도 인재를 찾아나서 우리 새누리당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학이 어렵다고 수학을 포기하고서는 대학에 갈 수 없다. 호남이 어렵다고 호남을 포기하고서는 총선도, 대선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호남인은 전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호남인이 조금만 받쳐주시면 현재의 50%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 때 공들여봐야 별 소용없다더라 하는 말, 많이 들어왔다. 특히 호남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선거 때 아무리 좋고, 득 되는 공약 외쳐봐야 들을 때 그때뿐이지,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이 지역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당이 평소에, 그리고 진정을 담아 끈질긴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면 호남민심을 끌어당겨 돌려놓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해봤다. 많은 국민들이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애처롭고, 안쓰러워 눈시울을 붉혔던 우리 박승희 선수의 그 눈물겨운 생명력, 그런 자세와 각오가 호남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홍문종 사무총장>
안철수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오늘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공모를 통해 제안 받은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식 당명 역시 오늘 추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에 있어서는 인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책과 비전이다. 그런 만큼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일을 보다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선거에 앞서 국민에게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 역시 새정치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과 정책비전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원 영동권이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정치행보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 지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별지원을 요청하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영동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식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최 지사의 재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영동지역 특별지원의 공을 민주당에 돌려 재선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강원도 내에서도 영동 폭설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도민을 위해 도지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때문에 선거 유불리만 따져 편향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최 지사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강원 지역을 방문하고, 강원도민의 고통 경감을 위해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기호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 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태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즉시 밝혀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부정하는 최문순 지사의 안보관에 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은 믿을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도민의 고통을 선거에 이용하며, 안보관이 불안한 최문순 지사에게 강원도의 4년을 맡길 수 없다는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기 바란다.
얼마 전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들이 이석기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여기 민주당 이해찬 의원, 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동참했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눈을 의심했다. 소위 국무총리를 하셨고, 대선 후보를 지내셨던 분들이 내란음모 혐의자의 석방을 촉구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의 잘못된 연대에 대한 손톱만큼의 반성도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통진당과 한통속이라고 해달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되고 있다. 논점은 중국 관공서가 발급한 피고인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출입경 기록이 있다. 하나는 검찰이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변이 제출한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것은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이고, 민변이 제출한 것은 연변주공화국의 출입경 기록이다. 검찰이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을 보면 유우성이 2002년 8월 1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경했다가 11월 30일 중국으로 입경한 기록, 그리고 2003년 12월 2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경했다가 2004년 3월 16일 중국으로 입경한 기록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2006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출입경 기록이다. 여기를 보면 유우성이 2006년 5월 23일 14시 54분 북한으로 출경했다가 5월 27일 10시 24분 중국으로 입경했으며, 5월 27일 같은 날 11시 16분 다시 출경했다가 6월 10일 15시 27분 입경한 것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있다. 이 기록을 보면 출경, 입경, 출경, 입경이 명확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민변이 제출한 연변주공화국의 출입경 기록을 보면 2006년 5월 27일 10시 24분 중국에 입경, 같은 날 5월 27일 11시 16분 다시 중국에 입경, 그리고 6월 10일 15시 27분 또 중국에 입경 등 5월 27일하고 6월 10일 사이 3회 연속해 입경, 입경, 입경만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출경은 없이 3회 연속해서 입경, 입경, 입경만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는 말씀이다. 결국 중국 관공서가 정식으로 발급한 공문서가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3회 연속 입경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의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민변이 제출한 연변주공화국 자료 중 2006년 5월 27일 11시 16분 기록 부분이 출입경 기록으로서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다. 이 입경을 출경으로 했다면 결국 출경을 입경으로 오기한 것이라면 이 논란은 간단히 종결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룡시 공안국의 입출입경 기록과 연변주공화국의 출입경 기록이 시간, 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 외교경로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왜 이것을 위조하겠는가. 위조는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 사안이 한중 외교관계의 문제, 그리고 공안수사가 갖고 있는 공개범위의 한계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나서서 이를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진위판단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법적인 판결을 낼 것이다.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안의 성격상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김용판 무죄 판결 규탄과 특검 도입을 위한 거리 홍보를 시시때때로 시간만 나면 하겠다고 선포했다. 세상만사 나만이 옳고, 남들은 다 틀리다는 민주당식 남 탓 정치의 종결판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삼권분립마저 부정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사법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같은 판사의 판결도 입에 달면 명판결이요, 입에 쓰면 규탄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사법정의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이다. 민주당은 거리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반성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정치권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잘못된 선동 정치부터 반성해야 한다.
2014. 2.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