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젯밤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 행사가 붕괴 사고 관련해서 꽃다운 젊은이 1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정말 우리의 피지도 못한 꽃다운 청춘들이 기성세대의 무사안일과 부주의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어른들의 잘못이다. 아름다운 영혼들이 편안히 영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졸지에 변을 당한 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사고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단 한명의 매몰자도 남아있지 않도록 확인, 또 확인해주기 바란다. 부상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고,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일 계속된 폭설로 경주지역에 최고 75cm까지 눈이 내렸다고 한다. 무게의 취약함, 구조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제설작업도 없었다고 하니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이런 안타까운 문제를 불렀다. 정부당국은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폭설이 강타한 동해안 지역의 건물안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 당에서도 우리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이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
내란음모 사건의 총책인 이석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 법원은 RO가 조직적 지휘체계를 갖추고, 국가기관 시설 파괴,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체제전복을 꾀한 명백한 위험세력임을 인정했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북의 지령을 받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김정일, 김정은 찬양세력의 실체를 똑똑히 목도를 했다. 약자의 친구인 양 선한 양의 탈을 쓰고 국회까지 침투해서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기도하고 있던 것이다. 야권연대를 주도해 이석기 같은 체제전복세력이 국회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민주당도 책임을 절절히 공감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약속한대로 이석기 제명결의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다. 말로만 협조한다고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되고 있는 민주당은 이 기회에 행동으로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역시 6.4지방선거 전에는 반드시 결론이 나도록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통진당은 국회를 혁명의 대두보로 삼고, 대한미국 정통성을 부정했던 북한 추종세력 이석기를 비롯한 이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몸담았던 정당이다. 사실상 RO의 숙주역할을 한 정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수십억대의 막대한 선거비용과 국고보조금을 타가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통진당이 지방선거 비용 28억원을 국민혈세에서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벌써 중반을 지나서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인권법, 서비산업발전기본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100여건이 넘는 민생경제의 법안들이 산적해있음에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안 심사에 임해줘서 민생관련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방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국민생활에 직결된 모든 법안들이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방송지배 구조개편에 발목 잡혀 전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야당은 철 지난 특검 같은데 매달려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민생경제에 법안처리 성과에 더 집중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제 이집트 폭탄 테러 현장에서 현지가이드 제진수씨의 살신성인이 있어 우리 국민 30여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소치에서는 태극전사들이 소중한 승전보를 보내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애국·애민하는 통 큰 정치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젯밤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보낸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린다. 관계당국은 우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고, 혹시 모를 매몰자가 없도록 실종자 수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아직까지 구체적 사고원인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도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규 정비 등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유죄판결을 했다. RO의 실체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주요기관 시설물을 타격하겠다는 내란음모 혐의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국회의원이 무장폭동 내란모의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명백한 현존하는 위협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사법부가 정권압력에 굴복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만 내놓고 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도 그렇다. 19대 국회를 개원할 당시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자격 심사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양당 사이에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온갖 핑계를 되면서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도망만 다니고 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천적 원인이 민주당의 ‘묻지마식 연대’에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어제 사법부 판결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훼손 시 타협, 용납하지 않겠다는 논평을 내기는 했었다. 그러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행동 없이 말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민주당이 자꾸 말만 하고, 요리조리 빠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No Action Talk Only’ NATO정당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한 이석기 의원의 자격심사, 제명절차에 행동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구한다.
해상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수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부산 앞바다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기름띠가 연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속한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다행히 부산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쏟아지는 기름을 온 몸으로 막은 해경특수요원들의 살신성인 방제작업이 있었기에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의 투철한 사명감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린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린다. 아울러 잇따른 유출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한다. 여수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부산 앞바다 사고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리하게 출항해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인재의 여지가 많다.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충돌 등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기관에 자동 경보가 될 수 있도록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 안전강화시스템도 구축해야한다.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이고 ICT를 활용해 유출된 기름의 확산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양재난대응능력도 강화해주길 당국에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경주 리조트 붕괴사건 관련해 말씀드린다. 마른자리, 진자리 가려 키워놓은 자신의 목숨 같은 자식들이 한순간에 큰일 당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저희로서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정말 깊이 반성하면서 절대로 이런 가슴 찢어지는 비극은 없어야 하고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다시는 이런 비정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할 것이다. 지금 건설하는 다리나, 빌딩, 아파트 모든 부분의 안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고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리 먼저 통렬히 반성하겠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재난에 취약한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국회가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조속히 사고가 수습되기 바라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소치올림픽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체육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우리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선수들이 부진을 겪고 있다. 기대했던 만큼의 메달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이 힘이 빠져있다. 소치 올림픽을 통해 우리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파벌논쟁, 코치·스태프와 선수간의 갈등, 왕따 문제, 행정 실수 등, 그런 것들이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나 끝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한 유도의 추성훈 선수, 선수 자격정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처분을 받은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등 한 두 사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선수들이 구조적 벽에 부딪혀 제대로 이름 한번 떨쳐보지 못하고 꿈을 접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안현수 선수가 이재명 시장의 성남에 1년간 해체유예를 요구했으나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선수의 가능성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있다. 우리 문화체육계는 소치 올림픽의 부진을 큰 교훈으로 삼아 뼈를 깎는 쇄신과 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고질병처럼 자리 잡은 문제점들을 들어내고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4년 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된 기량과 꿈을 펼치는 무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 소치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선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이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퇴진 등을 내세운 국민총파업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다들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노조위원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이 경기침체와 폭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영문도 모르는 파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노조 내부의 비판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민노총의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 환영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노총은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정치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권흔들기용 총파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법원이 통진당 RO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우선 이번 판결은 종북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종북몰이라고 악의적 여론선동을 일삼아 온 종북비호세력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이제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려서는 안 된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그리고 정당활동 가처분 정치처분에 대해서도 헌재의 조속한 심리가 있어야 한다. 국회도 이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을 하거나 일체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윤리위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심사를 본격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죄로 구속 기소된 의원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세비를 중단시키고 일체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민주당이 속히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경주에서 있었던 불의의 사고가 바로 부산외대 총학생회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있었다. 그 부산외대가 올해 3월부터 저희 지역구에 이전하여 개교하게 되어 있었던 관계로 한 말씀 드린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고인이 된 학생들과 직원들에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부상자들도 하루 속히 쾌유하기를 기원 드린다. 이번 사건은 또 다시 인재가 발생한 것인데 리조트, 총학생회, 학교 어느 한쪽에 책임만을 묻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진다. 다행히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신속하게 운영했고, 교육부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대응반을 파견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대책본부 운영이나 현장대응반 파견만으로 이 문제가 치유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상처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대학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다시 한 번 모든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10시부터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긴급현안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장관이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금 현안보고를 위해 상경 중에 있다. 원래 10시부터 계획되어 있었지만 현지 방문 관계로 한 10시30분 정도에 도착할 예정이고, 도착하는 즉시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야당과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다른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줄이고 현지조사를 위한 방문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재중 부산시당 위원장>
지난주에 계속 눈이 많이 왔다. 눈이 많이 와서 축사가 무너지고 할 때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이 미리 눈을 치우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 사고 터지고 나서 업무보고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애꿎은 어린 자식들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야 정신 차리는 것인가. 그야말로 안전행정부고, 그렇다면 눈이 많이 오면 축사나, 큰 행사가 있을 수 있는 체육관 같은 곳은 눈이 많이 쌓여 무너질 수 있으니 점검을 미리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인가. 정말 우리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는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 자식 있는 부모님 앞에 얼굴을 어떻게 들겠는가. 사후 업무보고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터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눈이 많이 오면 빨리 치우라고 하고 지시 내리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원동지들이 그런 곳을 찾아 위로하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2014. 2.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