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정위의 편의점업계 ‘초콜릿 밀어내기’ 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을 강제할당한 뒤 재고를 편의점 업주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관련자를 엄정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로 편의점 가맹본부의 문제점이 발견 됐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 등 요식행위로 그친다면 갑의 횡포는 또 벌어질 것이다. 공정위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편의점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기 바란다.
아울러 지난 14일부터 시행중인 심야 영업단축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모니터링해 편의점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주기를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공정위 조사 과정을 주시하며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방송시장 공정성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송산업의 공정성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 문제를 지적하셨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채널 확장을 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행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계당국은 방송 시장 독과점에 대한 중소방송업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방송채널 확장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업계는 없는지 살피고, 방송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관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동지방에 또다시 눈이 내리는 등 역대 최장, 역대 최대 기록의 폭설이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수원, 강당, 체육관, 학교 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집단 거주 가건물 등 모든 시설물을 총 점검해서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어제 경주에서 일어난 리조트 붕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천장에 눈이 쌓이면 붕괴사고가 우려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습기를 많이 머금게 되면 그 하중은 두 배, 세 배로 가중된다는 것 역시 기본상식이다. 더욱이 기록적 폭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눈이 습설(濕雪)이라고 기상청은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리조트측은 잔뜩 쌓여 있는 습설을 그냥 방치한 채 제설작업에 소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지도교수 동반도 없이 현장답사도 없이 행사 허가만 달랑 내줬다. 어느 한쪽이라도 안전 의식을 갖고 대처했더라면 이 같은 대형 참사는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고는 3중 안전망이 모두 뚫리면서 비롯된 인재였다. 재난사고에 대한 기본적 대비책조차 외면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 안전불감증이 우리 청춘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꽃을 미처 피우기도 전에 져버린 젊은이들이 부디 편안히 영면하시길 바라며,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사고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단 한명의 매몰자도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을 재차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부상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고,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나 재난에 취약한 우리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조속히 사고가 수습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2014. 2.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