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태환 상임전국위원회 임시의장>
여러분 안녕하신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김태환 의원이다. 바쁘신 가운데도 당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상임전국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작년 8월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작성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특히 금일 회의의 주요 안건인 이른바 상향식 공천 방식은 이미 의원총회 토론, 당 소속 국회의원 의견 수렴, 최고위원회의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께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오늘 회의는 이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결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우리의 의지를 소상히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오늘 개정안에는 그동안 당내 개혁 과제로 여겨졌던 책임 당원 권리강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뉴미디어 담당 부서 신설, 재능 나눔을 실시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 설치 등 종합적 당내 개획안도 포함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제2사무부총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실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개월간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개정작업을 잘 마무리 해주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들과 실무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상임전국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부탁드리며 우리 당의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지방에서 일제히 올라와 주신 여러 지도자 동지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정치가라고 그랬다. 정치가라고 하면 앞에 애국자라는 수식어가 늘 붙고 우리 부모님들도 저희들,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애국자라는 말은 요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잘 쓰지 않는데 당도, 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애국이라는 말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일로 모였는데 오늘이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 우리 새누리당으로서 얼마나 어렵게 당을 쇄신하고, 개혁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렀다. 박근혜 여성 대통령을 세우자,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자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날을 기념하며 자세도 다시 한 번 가다듬어보는 날로 삼았으면 한다. 지금 대통령께서 꾸준하게 국민들의 높은 사랑을 받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조국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 매진해야 하겠다. 국민들께서 꾸준하게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도 바로 희망을 우리 새누리당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잠시라도 우리가 태만하거나 소홀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된다. 이제 1년 동안은 국기를 튼튼히 하고 안교와 외교, 국가의 여러 가지 기본을 바로 잡는 일을 위해 부조리도 없애고 비정상도 정상화하자, 기본을 튼튼히 하자고 1년을 보냈지만 올해 한해는 경제를 다시 활발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당도 거기에 맞물려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당의 모든 총력을 경제 활성화에 아주 결연하게 나설까 한다.
오늘 당헌·당규는 그동안 당을 여러모로 쇄신해온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결정이 되어 있다. 그동안 박재창 교수가 중심이 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 당내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했고 그 기초 위에 이한구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헌당규특별위원회가 당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오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이제는 국민공천으로 성큼 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천에 대한 잡음이 참으로 많았다. 우리 정치인들은 항상 공천을 통해 정계에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선 때 기초단위에서는 우리가 공천을 하지 않겠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면을 다 내려놓겠다고 국민에게 약속 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 여성이나, 정치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또 국민들이 너무 혼잡한 입후보자들 사이에 그것을 가릴 수 있겠는가. 정당이 1차적으로 당의 책임 하에 공천이라는 과정을 통해 입후보자를 걸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책임을 당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지난 공천 과정에 표방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주심재판장이었던 분이 공청회에 나와 지금 우리가 공약한 내용을 입법화 하면 그것도 명백히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집권여당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함부로 입법을 해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천권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팽개치듯이 두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의미가 있었고 여러 가지 헌법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대안을 내서 국민에게 우리가 그 약속의 취지도 살리고 그 공천권의 의미도 보다 뚜렷하게 하는 당헌·당규를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내드림에 있어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위험, 부패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 점도 당은 다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초를 놓는 이 일을 마치며 당은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 6.4 지방선거부터 깨끗하고 민주적인 공천, 당헌과 국민들이 사랑하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삼았으면 한다. 오늘 상임전국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함께 하시며 당을 되살리는데 앞장서주셨으면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전국에서 오신 상임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다. 오늘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후반에서 60% 초반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 지지도의 한 1-2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한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지난 1년 동안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정말 과도한 정치공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시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잘 협조해주셔서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역대 1년차에 법안 통과만 해도 지난 정부에 보더라도 300여건 정도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680여건을 처리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만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한해였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가며 했다는 것과 지금 2월 국회도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있다. 2월 국회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이 있지만 남은 3일 동안 잘 처리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여당으로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국에서 오늘 상임전국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실 법안이 기초연금 관련되는 법안이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도 있었지만 야당은 무조건하고 80%, 20만원을 그냥 드리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 솔직히 돈만 있으면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지금 재정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금년 예산만해도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 빚내서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 7월 1일부터 반년치 기초연금 드리는 액수가 무려 5조 3천억이다. 1년 단위로 하면 10조 6천억을 빚을 내서 드리는 정말 엄청난 재정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빚을 내서 하는 만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지금 아주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다고 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우리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나오면 그런 말씀도 좀 드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 오늘 우리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지만 주요한 내용은 아까 황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에서도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기초공천폐지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했지만 위헌가능성의 문제나 정치신인들의 등장을 막는 부작용, 그리고 과열혼탁 선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왠만하면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을 해서 그 대신 우리 기초공천 폐지에 근본정신은 과도하게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천 영향력을 국민들에게, 당원들한테 돌려드리자는 취지로 당헌당규 개정이 이루어지고, 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셔서 우리 당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못 지키지만 그래도 근본 취지는 살리는 노력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동안 민주당이나 안철수신당이 반대를 했지만 그들도 이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민주당은 그래도 집권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겸연쩍 하면서 따라오고 있지만 안철수신당은 아직도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아직도 혼자 하고 있다. 솔직하게, 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사람이 없다. 공천할 사람이 있어야 공천을 하지, 이것이 더 솔직한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불가피성을 감안하셔서 잘 대응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우리 당 정책위는 민주당의 온갖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과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총선공약을 실천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 또는 후퇴했다고 터무니없는 호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허위사실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선공약 법안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대선공약 법안 204건 중에서 현재 82건을 처리해서 약 40%정도의 공약관련 법안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출범 1년 만에 대선공약 법안을 40%정도 통과시킨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참고로 우리가 2년 전에 총선 당시 국민들께 약속했던 19대 총선 공약은 그 법안 52건 중에 34건을 처리해서 65%가량의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선거만 치루고 나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계획조차 제시한 적이 없었지만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 계획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동안 취득세를 영구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양도세의 중과를 폐지해서 정상화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등 이런 형태의 다양한 대못들을 다 뽑아냄으로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데 큰 틀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확대가 3조 3292억원이 되고, 가정 양육수당의 지원확대로 1조 2153억원 등으로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했고,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지원을 바라는 무료 예방접종 중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가장 우선순위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도 올해부터 실시하도록 당의 요청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의 요청에 따라 금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 전국 6만3천여 곳의 경로당의 냉난방비는 물론이고 쌀값도 지원하고, 특히 올해부터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는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에서는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그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전홍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야하고, 또 민주당 안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배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뛰고 있는 여러 후보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당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정당성과 민주당 주장의 허구성을 잘 설명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 발표된 메이저 뉴스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6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에게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야당은 어떻게든 저희를 물어뜯어 이번 6.4 지방선거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 정책 대결, 인물 대결, 그리고 나아가 미래를 위한 대결로 이번 선거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당에 계신 분들이 더욱 자중자애하고 당력을 모으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무보고 드린다.
당은 1월 27일 선거 전반을 기획하기 위한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내 각종 기구의 선거기획 및 준비 업무를 통합조정하며, 지역 및 선거별 홍보 정책 전략 마련, 주요 지역 대책 및 야권 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고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2월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3월 초 공천기본계획안과 공천심사 기준안을 확정 짓고, 3월 중순부터 후보자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7개월에 걸친 활동을 종료했다. 정치제도 개선 및 당 쇄신 방안 등 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공천 혁신을 위한 상향식 공천제 수립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당원들의 권익 보장, 새로운 정치문화의 수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위 활동의 결과물인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오늘 심도 있게 심의해주시고 당의 기본이념 및 철학을 담은 당헌당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새누리당 카카오스토리 개정을 오픈했다.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SNS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과 더욱 크게 소통하고 역동적이고 세련된 당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은 청년이 만드는 공감공약 공모전을 진행했다. 새누리청년산악회가 국립공원에서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하는 등 청년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대학생 분과위원회 신입 위원을 3월말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미래정치주역인 청년층과 소통을 확대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청년 지지도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당은 정국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고 있다. 야권의 악성 괴담 유포에 대응한 ‘늑대가 나타났다.’, 민주당의 행태에 관한 ‘민주당이 놓아야 할 것 두 가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 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통해 당원배가활동에 힘쓰고 있다.
당 중앙여성위원회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앙차세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차차차 특강’을 진행했다. 앞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정치인 및 정치지망생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인적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누리당 사무처당직자 공채원서 접수를 3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신입 당직자를 채용하고 지방선거에 앞서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젊은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당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상으로 당무보고를 마친다. 앞으로도 당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2014. 2.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