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행보 즉각 시작하자
어제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474 비전에 대한 여론이 고무적이다. 국민들은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대해 기대하는 한편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답보상태인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474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요체다. 무엇보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민·정부·정치권이 삼위일체가 되어 합심해서 미래를 위한 3년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각 부처별로 실현 로드맵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비해 실천 행보를 오늘부터 즉각 착수할 것을 바란다.
국회도 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수표일 뿐이다. 야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경제대박 청사진을 폄하하기 전에 국민행복을 위해 어떤 법안이 급선무인지 먼저 살펴주시길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474비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오늘 당내에 ‘경제혁신특위’를 설치했다. 앞으로도 여론을 적극 수렴하며 계획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ㅇ 기초연금법은 흥정대상이 아니다.
기초연금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야권 때문에 2월 국회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야권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반대에만 급급하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방안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의 연계는 야권이 몽니를 부린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으며 어르신에게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철학이다.
기초연금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결렬된데 이어 원내대표 간 회동마저 성과 없이 끝나 어르신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만 효도정당이 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야당은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기초연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위한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낯간지러운 구애경쟁을 보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벌이는 구애경쟁이 한창이다. 명색이 교육계의 수장인 김상곤 교육감이 보여주는 오락가락 정치행보 역시 결코 당당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지난 24일 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예정했다 돌연 취소한 김 교육감을 만나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을 설득했다고 한다. 또 이 소식을 접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부랴부랴 김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제1야당과 곧 출범할 신당이 후보 하나만을 목을 매는 바라보는 행태가 어떨지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결단없이 양줄타기 하는 김 교육감의 ‘정치교육감’ 행보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용당하거나 퇴색되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란다. 김 교육감은 진정 원하는 길이 교육인지 정치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 더 이상 갈지자 간보기 정치가 아니라 당당한 행보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도 특정 인물에게 목을 매는 자신 없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국민들은 민주당의 ‘반성의 고백’이 듣고 싶다.
지방선거 기초의회 무공천을 일관되게 얘기해오던 민주당이 최근에는 다시 정당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들려오지만,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아직도 공천의 유불리를 따지며 공천 여부를 재고 있는 것인지, 새정치연합의 전매특허인 간보기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자는 뜻에서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으로 방침을 정한 것에 온갖 공격을 일삼던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슬그머니 정당공천으로 선회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이중적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무공천을 선언한 새정치연합은 일부 구성원들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지원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선거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것이 무공천 방침을 밝히며 운운한 ‘기득권 내려놓기’에 부합되는 모습일 것이다. 공천만 안할 뿐 뒤로는 사람을 내정해놓고 꼼수를 부리다면 이는 참으로 나쁜 정치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ㅇ 국무총리 및 민생부처 장관 국회 방문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민생 부처 장관들도 소관 상임위를 방문해 법안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않고 처리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4. 2.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