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대통령께서 3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제 공적연금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생각해 볼 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현 정부 마칠 때까지 22조의 국민혈세를 넣어야만 유지되고 사학연금조차 20년 후에는 지급이 고갈되고 만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이 바뀌었다. 이렇게 부담을 더 져야 하는 국민들에게 공적연금 적자 보전을 위한 세금까지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젊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받을 연금 부분을 떠넘기고 맡긴다는 셈이 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공공연금제도 합리화 개혁에 나서고 많은 성과들을 보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개혁에 팔을 걷어 붙여야만 한다. 그러나 “도끼가 제 자루는 못 찍는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이해당사자들에 이해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당도 앞장서 공적연금 개혁에 발을 맞추겠다. 지금 이한구 의원께서 중심이 되어 우리 당의 경제팀들, 경제전공 하셨던 의원들이 중심이 돼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데 그 안에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기구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문제를 당에서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내란음모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이고, 윤리위원회에서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숙려기간을 마치고 이제는 결정을 봐야 할 때이다. 여러 이야기를 다 감안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세력의 입법부 장악이라는 엄중한 사안이 이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해 혈세를 투입해 당도 유지시키고 이석기 의원에게 지원도 한다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가 계속 쏟아부어 지는데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다.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2011년 12월 통진당 창당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이 114억을 넘고 있고 기탁금도 19억을 넘어 모두 134억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었다. 이와 별도로 이석기 의원 개인 의원에 대해 보좌진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억 4천만원, 통진당 전체적으로는 연간 38억 4천만원의 혈세가 지금 나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배출된 통진당 소속 103명의 지방의원 의정비까지 생각한다면 이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또 이번 6.4 선거에서 통진당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당선계획을 짜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정치권에 물을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이라도 특히 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야권연대의 결과라고 지적되는 통진당 문제에 대해 신속한 종지부를 찍도록 하고 새누리당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또한 형법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의원과 보좌직원의 수당과 같은 금전 지원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국회법만이라도 조속히 제정해 이 문제에 대한 단안을
내야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내일로써 2월 국회 회기가 마감되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있지만 야당의 생떼와 몽니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가 또 법사위 위원장을 포함해 일부 강경파에 의해 국회 전체가 막혀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기들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올라온 모든 법안들까지도 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법사위가 정략적 쟁점 때문에 수백개의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래서 법사위가 상왕이라는 비아냥과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도 터져 나오는 것이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미방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등 기초연금, 부동산 대책, 단말기법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의 몽니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지경이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이것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마비법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다. 이 의회 내에 양보와 타협의 민주정신은 아예 없고 모든 것을 거래하고 하나만이라도 모든 현안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요구를 안 들어주는 것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연계로 해 모든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야당한테는 정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위험천만한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나라기 제대로 지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여야 간 아무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법안과 분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떼법방지룰’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 오늘 2월 본회의 마지막 날이다. 깡통 국회, 빈손 국회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면 민주당은 당장 법사위를 정상 가동시키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기초연금 관련 여야 합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정홍원 총리 등 정부에서 2월 내에 기초연금 처리를 촉구했고, 이해당사자이신 대한노인회에서도 2월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 각지에 노인지회에서도 각 지역구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아우성이 대단히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450만명의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2월 통과, 7월 시행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어떻게든 타협하기 위해 이미 지난 여야정 협의에서 큰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자기들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것은 협상 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초연금은 됐고 지금 있는 제도에 얼마 더 얹어주면 되지 않느냐며 아예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놀부심보의 한심한 야당이다. 한마디로 대선불복 심리에서 나온 무책임한 몽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1년에 무려 4조원이나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 10년, 20년 후에는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십조가 매년 더 들어가게 되는 구조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가 적자 부채를 26조나 발행해 빚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에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위해 무려 5조 3천억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민주당 말대로 하면 당장 내년에도 연간 4조원이나 돈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곳간 사정을 어르신들도 이해하시고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면 되었다하고 빨리 통과시켜 7월에 시행해달라는 것이 어르신들의 바람인 것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다시 한 번 어르신들을 위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막무가내 주장만 하면서 7월 시행에 차질을 초례한다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이혜훈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이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대선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미 작년 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초공천 폐지는 위헌이라는 결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위헌의 함정은 피해가는 동시에 공천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뜻은 200% 살리는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공천을 폐지하라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아예 공천에 손도 못 대게하고 공천권을 100% 국민들께 드리는 방식인 국민경선을 도입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위험을 피해가면서 취지는 더 강화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했는데도 안철수 의원은 굳이 위험한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 여건이 변했는데도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원안만 고집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미생지신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재철 최고위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5일 이스라엘 명예시민 메달을 받았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독일 역대 총리들이 그간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한 것이 피해자인 이스라엘로부터 훈장을 받는 독일 총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동안 독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일본은 이를 똑똑히 봐야할 일이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고노 담화를 뒤집겠다는 공공연한 시도가 자행되는가하면 나치 희생자는 안네 프랑크 관련 서적이 훼손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한편 지금까지 중국 공인 지도상에서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었는데 중국 당국자가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중국 정부도 동해 병기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본의 영토야욕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는 아시아 각국 등과 연대해 일본의 역사부정행위에 대해 공동전선을 펴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해주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같은 25일 노동당 8차 사상일꾼대회 연설에서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을 강조하고, 현대판 종파 발생(장성택 처형)을 비판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등 다시 한 번 사상작업을 강조한 바 있다. 게다가 이산가족 상봉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나 침범하여 3시간가량 우리 영해를 돌아다니는 등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딛고 통일준비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남쪽에 남남갈등의 해결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발언에 대해 한 고위 야당인사는 ‘기존 정부 부처가 할 일이지, 요란 떨 일이 아니다, 실효성이 없다’며 통준위가 발족도 하기 전부터 정권을 흔들기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 역시 신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야당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뉴욕한인회에 의하면 미국 뉴욕 퀸스커뮤니티칼리지의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알리는 상설전시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일본군 위안부를 알리기 위한 상설전시관이 신설된다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홀로코스트 사건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지난 21일 일본에서는 도쿄도 내 공립도서관 30여 곳에서 안네의 일기와 안네 프랑크 전기 등 홀로코스트 관련 서적 약 300여권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극우주의자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 도서관의 홀로코스트 관련 서적들이 훼손되는 사건 발생이 바로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날로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방한하며 다시 한 번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지도층의 망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은 오늘날 세계가 일본과 일본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부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일본군 위안부 전시관 설치가 시사하는 점을 깨닫고, 그 역사적 의미와 세계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세계 인류와 함께하는 일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그저께 25일 새누리당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는 당헌당규를 채택했다. 이번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오랜만에 정치쇄신을 이루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이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회동을 갖기로 해 또 다시 공천제도 논란이 불거질까 우려된다. 안 위원장이야 말로 불필요한 언어유희로 여론을 호도하고 뜬금없이 회동을 요청해 야권연대의 꼼수를 부리는 정치 구태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만일 내일 회동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김 대표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이에 민주당이 응한다면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선거의 묻지마연대를 상기시키고 정치적 불신을 초례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기성정당에 대한 양비론을 제시해 반사적 이익을 얻겠다는 구태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기초연금법 처리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고 어제 상임위 간사직을 사퇴했다. 오늘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법의 2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가용 재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무리하게 지원하겠다는 보편적 복지는 결국 우리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와 우리 구세대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7월에 반드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겨울 들어 최장기간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흘째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나, 믿을만한 연구결과, 정부차원의 홍보도 부족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날아드는 미세먼지는 중국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북한의 땔감 연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먼지의 이동경로나 유입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보니 적절한 예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곳 봄철 황사가 극심해지는 계절이 돌아오는 만큼 정부에서 중국 정부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지대책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그동안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가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야 공히 공약 파기라는 부담을 안고 있어 쉽게 결론에 이를까하는 걱정이 적지 않았다. 하루 이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민주당 당초 속내가 무엇이든 공천제 폐지 당론을 내려놓는 결단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내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천유지로 결론을 내주기를 은근히 바랬을지도 모른다. 그래야만 약속과 신뢰라는 명분 아래 차별화의 깃발을 들고 맞설 수 있다는 나름의 계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새정치라는 그릇에 헌 인물들만 담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고충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기회에 당 차원에서 국민에게 보다 솔직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적지 않는 국민들께서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선거 때마다 지적해왔다는 사실을 결코 지나쳐버릴 수는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허한 논리보다는 조목조목 설득력있는 논리를 펴주었으면 한다. 특히 당에서도 상향식 공천 원칙을 재천명했지만 국민이 손가락질 하는 추악한 공천 비리와 잡음에 대한 경계심은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주장해온 정당공천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당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할 것은 새정치연합의 무공천이 후보단일화나 야권연대를 보다 자연스럽게 용인하게 하는 고리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살펴봐야할 것이다. 이 점 당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종합해서 선거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해주셨으면 한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 허용 범위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를 두고 정치적, 법률적 논란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에 사전 유권해석이 중요할 것 같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정무정관 부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결론적으로 언론보도가 됐지만 최경환 대표의 제안은 대단히 긴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쟁으로 시달려온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 당정청의 소통이 제대로 작동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다.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야당이 걸핏하면 청와대를 걸고넘어지는 것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연결통로의 부재가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과거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일 때는 당직의 총재 비서실장도 있고, 정무장관도 있었다. 현 상황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활동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당 지도부에서 이를 제안하신 최 대표께 힘을 실어주시고, 이 건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셨으면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를 사칭한 허위 여론조사가 특정 일부 지방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단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상향식 공천제 실시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또한 선거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필요시 당 차원의 여론조사가 실시되고는 있다. 이는 철저히 비공개이며 내부용이다. 유권자들께서는 당을 사칭한 여론조사에 결코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란다.
안철수신당은 기초공천을 하지 않지만 비례는 공천을 하자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비례를 내보낼 정도의 몇몇 사람은 있지만 지역을 내보낼 정도의 수많은 인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의 책무나 공천의 기능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당을 하고 있는지, 신당은 스스로를 돌아봐주시기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께서 회동을 한다고 한다. 오늘이 2월 27일이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민생입법 처리는 전면적으로 보이콧해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니, 태도가 잘못되었든, 의제가 잘못되었든 참으로 이상하다. 기초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기초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수많은 예비 지망생들을 어항 속의 물고기로 만드는 행태이다. 상향식 공찬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공천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유권자로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정치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개척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싸움에만 집착하는 것도 유권자로서 보기에 공허할 뿐이다. 오늘 만남이 참으로 늦었다. 늦은 만남인 만큼 빨리 정리정돈의 시간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지금 140여건 민생 법안을 놓고 인질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한 마디로 민생을 인질로 한 겁박이다. 상설 특검, 특별감찰제 논의가 법사위 법안 심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법사위에 넘어간 그 법안들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넘어온 법안이다. 법사위는 그러한 법안들에 대해 심사를 보이콧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의 바리케이트꼴로 전락해 버렸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빨리 각성해야한다.
<황진하 국제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국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 해외진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10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해외진출 프로그램과 정책을 발표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점과 대책도 논의하며 그런 것을 오늘 참가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외교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코이카 등 10여개 부처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직접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늘 대표님께서 축사도 해주시고 500여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고위원 여러분들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을동 의원>
저희 당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공개한다. 정치쇄신을 이루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다. 어제 2월 26일 오후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었다. 회의 안건은 서울시당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의 인준이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보면서 김성태 위원장에게 어떻게 인선했느냐고 하니,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겠다고 했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본인이 선정했다고 하면서 12명의 공천관리위원회 명단 구성안을 내놓았다.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공천관리 구성에 있어 서울시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어느 한 사람에게도 단 한번의 의견도 묻지 않았고 철저히 자신의 독선과 독단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서울시당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서울시당위원장 본인이 공천위원장직을 하겠다고 하고, 공천관리 위원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한 여러 위원들의 문제제기도 그냥 묵살하며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당위원장 개인의 독단적인 인선에 의한 구성안 통과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많은 위원들이 있었다. 시당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에서 당 대표가 공천심사위원장을 겸직하는 경우이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를 전격 도입해 공정한 후보자 선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시당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인선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패배의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처사인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는 우리 새누리당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새누리당은 4명, 서울시 의원 106명 중 겨우 27명에 불과했고, 어렵게 이겼던 서울시장조차 중도사퇴로 민주당에 넘어갔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는 48개 선거구 중 1/3정도인 16개 지역에 의원만 당선되는 참패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활을 걸고 서울시를 탈환해야할 절체절명의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다. 이번 서울시를 탈환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고 차기 총선, 대통령선거까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고 당으로서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닥칠 수 있다.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인선, 인준과정에 독선독단적 행태로 보아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천관리위원장은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이 있는 인사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을 위한 충정으로 간곡하게 건의드린다. 이번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대단히 잘못되었음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당 공직후보추전관리위원회 구성안을 부결시켜주시길 바란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출되면 본 의원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서울시당의 독선적이고 불합리한 운영을 바로잡아 주시길 희망한다. 서울 송파병 지역구 국회의원 김을동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김을동 의원님의 충정을 잘 알겠고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시도당별로 구성될 때 기준이나 여러 세칙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해서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다 이야기 해드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테니 지역을 잘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한다. 여러 가지로 선거가 가까워 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할까, 우리가 정당사에 큰 획을 긋는다는 각오로 당헌과 국민공천으로 바꾸고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를 당헌에 명기했으니 그 정신이 내려갈 것이다. 하나하나 밝혀나갈 테니 염려하시지 마시라.
2014. 2.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