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2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을 인질로 한 민주당의 협박 정치
내일이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최종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개회조차 않고, 또 언제 열릴지 기약도 없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양보와 타협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이를 악용하며 상설 특검 등을 볼모로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마저 심사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민주당, 참으로 안타깝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700건이 넘으며, 이 중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전세난 가중에 따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카드사 정보유출 파문으로 중요성이 커진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중요한 민생, 경제 법안은 셀 수도 없이 산적해 있다.
특히나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그 처리의 시급성이 너무나 막중하다. 장성택 처형에서 보여주듯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같은 민족인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초연금법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수급대상자인 약 450만 명의 어르신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7월 시행을 염원하고 있다. 이렇듯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민생 발목잡기가 어디 있는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정쟁몰이를 중단하고,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법사위를 정상 가동시키고 민생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 부디 국민들로부터 추락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동 및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천 방침 관련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는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백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기초의회 공천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두 정당이 참 안타깝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민생법안논의는 외면하고 뜬금없이 회동을 갖는다고 하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급한 사안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어찌됐든 이 회동이 겉으로는 기초의회 공천 폐지를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선거 야권연대를 위한 포석을 까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까지 외면하고 회동을 갖는 만큼 이 자리에서 진부한 정권 성토와 야권연대 꼼수 논의가 아닌 생산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기초의회 비례대표 공천 방침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을 향해 날을 세우며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단언했던 안철수 위원장의 새정치연합이 슬그머니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그 취지가 더 황당하다. 새누리당이 이미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는 공천을 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표리부동이 참 지나치다. 작심삼일도 아니고 불과 나흘 전 기초 선거 공천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새정치연합의 능수능란한 말 바꾸기에 국민들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전략이 새정치연합의 확고한 원칙이 아니라 인력풀 부재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정치쇼가 아니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 위해 시도당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장이나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완전 분리하는 등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을 위해 연일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 역시 국민을 눈속임하는 정치쇼가 아닌 국민께 진정으로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지방선거 공천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ㅇ 메르켈 독일 총리의 “명예시민”메달을 보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5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몬 페레스 대통령으로부터 ‘명예시민 메달’을 받았다고 한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 가슴 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명예로운 훈장을 받은 것은 진정한 역사의 화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요즘 동북아에서는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퇴행적 역사행보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독일처럼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는 발언들만이라도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 세계가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만 애써 모른 척 외면하는 행태는 결국 국제적인 비난과 고립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세계인들의 양심이 일본을 지켜보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메달을 받은 것은 인류의 상식적인 도덕수준을 보여준 일이다. 일본은 메르켈 총리가 받은 메달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일본 내 양심세력들이 일본이 반인륜적인 범죄국가로 전락하는 것에 눈감지 말고 일어서길 바란다.
ㅇ 한국인 선교사 북한 억류 관련
조금 전 김정욱이라는 한국인 선교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반국가 범죄 혐의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작년 10월 중국을 통해 성경 등 종교관련 자료를 가지고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던 중 북한 당국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아직 정부 당국의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김 선교사의 억류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김 선교사의 무사하고 조속한 귀환을 기대한다.
2014. 2.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