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뒷거래 야합 소식은 참으로 씁쓸한 뒷맛을 계속 남기고 있다. “정치 공학적 선거연대는 결코 없다.”, “연대론은 패배주의적 시각이다.”,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입만 열면 호언장담을 쏟아냈던 안철수 의원이다.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렇게도 비난하던 구태정치, 발목잡기 블랙홀 정당의 가슴에 몸을 던지며 민주당을 바꾸는 것도 새정치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변명을 한 안철수 의원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며 새정치를 열망했던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조차 있는지 의문이 든다. 김성식 전 의원이 신당 합류를 거부하며 새로운 대안 정당을 만들어 정치 구도를 바꿔보려는 꿈이 간절했지만 그 꿈을 가슴에 묻는 아픔만 있을 뿐이라고 한 말은 국민들의 실망감을 절절이 대변하는 것이었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국정운영의 정상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야당을 기대했던 우리에게도 큰 낙심이 아닐 수 없다. 안 의원은 아직도 자신의 정치 실현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생도 대안도 없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민주당 안에서 아직도 자신이 태풍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 하지만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해갈 운명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국민께 민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새누리당 대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일삼는 발목잡기 민주당으로 정정당당하게 선택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선거 막바지에 현란한 단일화 정치 쇼로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지 않고 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신기루 같았던 안철수 의원의 정치실험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
어르신들께 7월에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법안처리에 시간끌기로 대응하던 민주당이 3월이 되어서도 복지를 위한 법안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 야합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임무는 주판알을 튕기는 야합이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제도, 근로체제 개선 등 복지3법의 처리다.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이 아직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7월에는 반드시 새기초연금이 어르신들 통장에 찍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도 한시가 급하다. 법 개정을 통해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가정에 맞춤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께 약속한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처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정치 야합에만 신경 쓰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하루 빨리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소위 신당추진 세력은 지분을 어떻게 하느니,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니 하는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위해 빨리 복지3법 처리를 논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야합은 잘못된 만남이다. 시작이 잘못되었는데 과정과 끝이 좋을리 없다. 지분 나눠먹기는 없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5:5 정신의 해석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만 봐도 지분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 질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고질병인 친노·비노 갈등에 안철수 세력까지 가세해 계파 싸움이 더 불거질 것이다. 정책 역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양측이 정강정책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채 정당을 급조하다보니 번번이 부딪칠 것이다. 그나마 설익은 정책이라도 내놓으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어찌어찌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선거 이후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선거 결과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합집산에 지방 정부를 맡긴다면 책임정치는 물론 지역발전도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급조된 정당, 미래가 불안한 정당에 우리 지역을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또한 없어져야할 통진당에게 기호 3번을 헌납해서 산소마스크 씌우는 불합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이 바뀌어도 새정치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과의 야합으로 새정치에 사망선고를 내려놓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당 추진단장에 설훈 의원이 포함된 것부터가 구태의 극치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설훈 의원은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여준 전 의원이 최규선으로부터 20만불을 수수했다고 허위 폭로를 한 사람이다. 안 의원이 기득권 포기를 말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다. 정작 자신은 아무런 기득권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력과 정당보조금 등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안 의원 측도 쉽게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민주당의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안 의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현실 정치의 벽을 넘기엔 능력이 부족했다고 국민 앞에 털어놓는 것이 더 솔직한 모습일 것이다.
오늘 오전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어제 예정되었던 월례조회와 월종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업무를 중단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의 야합 소식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회주의적이고 약삭빠른 모습이다. 한때나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겼다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시절 학생 인권조례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정부와 갈등을 빚었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보다는 이념과 정치가 더 우선인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가 경기도정의 전면에 나선다면 경기도는 해묵은 이념 갈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좋은 시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경기도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영입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구태성만 더욱 부각시켜줄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부의장>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어르신들께서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기초연금법 통과를 내팽개치고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2월 국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민주당이 한 것은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구태야합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새정치 운운 하면서 100년 정당 만들겠다고 하던 안철수 의원이 40여일 만에 구태적 정치야합 노름에 합류한 것이다. 이는 선거철만 되면 뜨는 야합 떳다방의 다른 것이 아니다. 야권이 권력획득에만 몰두해서 이합집산하고 있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가도록 하겠다. 최근 들어 생활고를 비롯한 세모녀의 동반자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제 30대 주부가 네 살배기 아들을 안고 투신한 일들이 또 잇따라 일어났다. 참담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드린다. 이런 비극적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특히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즉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야합 떳다방을 위해 전국을 순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야권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민생지킴이 정신으로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각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인 복지사각지대를 샅샅이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의원이 직접 발로 뛸 것이다. 이 약한 고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우선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하며, 가족의 중증질환이 가계부채와 신용불량, 실직과 빈곤으로 이어지는 일반가구의 빈곤과정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겠다. 이제 이런 방안을 통해서 정부정책이 빈곤층에 제대로 수용되는지도 점검하겠다. 가족을 챙기는 애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현재 야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합당 이슈에 대해 몇 가지 숨은그림찾기를 말씀드리려 한다. 첫째, 야권에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신당이 아니라 합당이 맞다. 신당은 말 그대로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합당은 여러 개의 정당 합치는 것이다.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치는 것이니 합당이라는 것이 맞다. 이번 합당의 이유는 선거 때문이다.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6.4 지방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고 안철수당은 선거는커녕 후보자를 내기도 어려운 처지이니 겉은 안철수로 포장하고 내용물은 민주당으로 채워 유권자들을 속여 보려는 심산이다. 한마디로 유권자를 봉으로 여기는 정당 합치기이다. 둘째, 이번 합당은 야권연대의 재탕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연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연대, 대통령선거에서 연대, 또 이번에 합당까지, 재탕도 모자라 삼탕이라니 정치가 사골곰탕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정치를 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이해타산을 쫓아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것이 무슨 정치인가. 그야말로 정치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치장사일 뿐이다. 셋째, 이번 합당은 창당 기술자들, 그들만을 위한 잔치이다. 이번 합당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은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했고 여론 확인은커녕 한마디의 유권자들의 의견 개진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로지 야당 CEO 및 몇몇 대주주들만 행복한 합당이다. 지방선거를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많은 전국의 야당 예비후보자들은 졸 취급조차도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치를 황폐화시킨 주역들은 누구인지 유권자들은 낱낱이 기억할 것이다. 넷째, 이번 합당은 민주당 속에 안철수세력을 섞어 민주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세력을 오그라뜨리려는 물타기이다. 이것이 합당의 최종 목표이다.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친노세력들은 이번 거사가 실패로 돌아갔음이 입증되는 그때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대적 반격에 나서 당권 재장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 내 이런 세력다툼 전쟁의 판도는 6월 5일 새벽에 결정될 것이다.
기초연금법을 3월 10일까지 통과시켜야한다. 7월에 기초연금을 어르신들께 드리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통과 시켜야 한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합당연대에 쏟는 정성의 1/10 만이라도 정말 1/100 만큼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숙고해주셔야 한다.
오늘 농해수위에서는 이주영 해수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후보 검증, 자질 검증, 또 도덕성 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었다. 2012년 한국은행 개정법에 의하면 이주열 한은총재 내정자는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별도의 국회 인준은 필요하지 않고 폐회중이라 본회의 보고도 생략될 것이다.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안철수의 약속 위반에 대해서 몇 말씀 정책적으로 드린다. 그동안 새정치를 한다고 하고서 사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지만 몇까지 중요한 사항은 국민들과 공유했으면 한다.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정치플랜’을 보면 새정치플랜에 다당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지포퓰리즘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정책 결정단계에서부터 소통정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과의 신당 추진이 다당제로 가는 길인지 묻고 싶다. 거꾸로 이합집산을 통해 기존의 정치세력과 야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당제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아울러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하는 민주당과 손을 잡아 놓고 어떻게 복지포률리즘을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말인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책 결정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소통하는 정치인이다.”, “안철수식 소통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오던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완전독단적으로 신당 합당문제를 처리했다. 이런 독단이 안철수식 소통인지 묻고 싶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는 정치적 야합의 말로를 지금가지 선거 때마다 경험하고서도 또 다시 이합집산에 나섰다.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왔듯이 정당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되는 단체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적인 아무런 이유 없이 연대가 이뤄지는 이런 정치는 세계 정당사에도 유례없는 일이고 구태정치의 중심에 지금껏 민주당이 서있어 왔는데 여기 안철수 당이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명심해야한다.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이런 식의 철새정치(Bird Politics)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New politics)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누리당은 꿋꿋하게 정책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지난 3월 1일 밤 12시 30분부터 새벽 4시까지 JTBC에서 밤샘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김성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같이 패널로 나와 토론했다.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학자도 세분이 나왔었다. 그런데 그때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을 구악세력, 기득권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동 관계에 머물고 있는 구악세력이라고 공격해서 제가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시간에 안철수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5:5 지분협상을 하고 있었다. 김성식 전 의원과 윤여준 전 장관을 보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듯이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 모셔온 당내 유력한 조언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 시간에 저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유비가 제갈량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조조에게 투항해 버리듯 밀실 협상을 해서 민주당으로 가버렸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후 저도 많은 언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여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런 협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김성식 의원도 모르고 윤여준 전 장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는가. 그분들 원래 그런 분 아닌가.”라고 제가 대답했다. 이것이 안철수의 새정치가 아닌가. 새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엇인가 협의를 하고 소통해야 한다. 자신이 모셔온 책사, 자신이 모셔온 정치적 동지와 최소한 협의를 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새정치”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너무나 절감했다. 부디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소통 좀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4. 3.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