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안’ 정당, ‘기만’ 정당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한 때 코스닥 시장에서 유행하다가 철퇴를 맞았던 변칙 우회상장을 연상하게 한다.
안철수 위원장은 단 2석의 의석수로 126석의 민주당과 5:5라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합병 비율에 합의했는데 액면가로만 봐도 64배의 대박을 터뜨린 착시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양측이 5:5 지분의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상장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계신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정치를 비즈니스에 이용할 줄 아는 벤처기술자와 손을 잡고 파산직전에 있는 당을 어떻게든 살려 보려다가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지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 위원장이 민주당을 상대로 126:2에서 5:5라는 기형적인 비율로 창당을 합의하고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소위 신의 한 수는 정치행위를 비즈니스에 교묘히 활용할 줄 안다는 그동안의 여론의 지적이 허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설령 5:5의 지분으로 신당이 창당 되더라도 안철수 현상의 거품이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때 이른 대권 놀음의 실체를 깨달은 중산층이 대거 이탈한다면 신당의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지분도 제대로 못 받고 비상식적인 합병의 희생양이 된 민주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안 위원장과 민주당의 합당 방식은 신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회상장식 통합 합당이고, 만약 코스닥 시장이라면 증권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한 성격의 사항이다.
합당을 교묘하게 덮고 신당으로 포장한 우회상장 방식으로 안철수 얼굴에 민주당 몸집을 정비해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가 결국 민주당 얼굴에 안철수 몸집이라는 초라한 변종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은 아닐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기만’정당, ‘김안’정당을 시도하는 안철수 위원장은 신당 합류를 거부하며 ‘꿈을 가슴에 묻으며’라고 한 김성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의 절규, ‘새정치는 오염됐다’는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의 진단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일 것이다.
ㅇ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내정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지명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지명 이유로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판단력 그리고 합리적이고 겸손한 인성으로 인한 조직 신망 등을 꼽았다고 한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중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도 영향을 받는 등 하루하루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국제금융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위기 대응에 무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회복력을 높이는데 있어 한국은행이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금융정책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와 가계는 제때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이 내정자는 지명 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조화를 이루는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또한 금융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다짐처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유기적인 통화공조를 제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일부에선 그가 한은 전통 관료출신이기 때문에 민감한 국제금융시장을 잘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국내외 경기흐름을 잘 진단하고 실무 책임자로서 기민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다.
ㅇ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 관련
지난 27일에 이어 북한은 어제도 동해안에 반경 약 500km의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잇따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으며 다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를 향한 도발이다.
새누리당은 ‘대화와 평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무모한 도발’을 병행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와 군 당국은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히 구축하여, 북한에게 도발이 계속될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철통같은 경계와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견지하여,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주길 당부드린다.
ㅇ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세 모녀 자살 등 생활고 등을 비관한 연이은 자살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저께는 극심한 생활난으로 30대 주부가 4살 아이와 함께 투신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힘겨운 생활 속에서 살아보고자 몸부림쳤던 이들의 고통을 떠올릴수록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복지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우리 사회체제는 아직 이런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복지정책을 재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으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계층별로 제공하는 복지정책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하는 일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이 어떤 혜택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추진 중인 각종 복지정책의 홍보를 강화하는 일 뿐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만 도와주는 수동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 보호하는 복지’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까다로운 수급 조건의 완화 또한 필요하다. 복지제도 중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한시적으로 돕는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이 역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절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정부는 현재 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당부드린다.
새누리당은 우리사회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데 당 차원에서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부의 복지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내 가족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챙겨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린다.
ㅇ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신청 마감 연장 관련
저희 새누리당이 당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신청 마감일을 오는 10일로 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는 정치 신인들의 요구에 따라 오늘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소속의원들이 연기를 공식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공천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4. 3.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