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6일 복지체감 100℃,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 최고위원회의를 현장 송파구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요즘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나름 신경 써서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발굴해 들어드리려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곳 송파에서 개최하게 됐다. 오늘 많이 참석해주신 지역에 계시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해 우리 어르신, 전문가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송파 세 모녀 소식이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던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 세 모녀는 유서와 함께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겼다고 한다. 스스로 의힘으로 열심히 살고자하는 생의 의지가 참 강했던 분들이라 더욱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국민을 돕는 방식, 우리의 복지체계가 얼마나 일률적이고, 기계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우리 정치권이 정말 정쟁이 아니라 꼼꼼하게 민생현장을 들여다보는 민생경쟁을 펼쳤더라면 이런 가슴 아픈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우선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세 모녀처럼 삶의 한계상황에 맞닥뜨려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빈곤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법조차 기초연금과 함께 정쟁의 밧줄로 묶어둔 민주당이 새 정치를 말한다니 정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허공에 대고 새 정치, 민생을 외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정계입문 후 안철수 의원은 그게 뭔지 자신도 모르면서 새 정치 노래를 불러왔다. 공천 나눠먹기나 당명만 바꾸는 신당창당 정치쇼가 새 정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감히 한 말씀 조언을 드리면 새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어야 한다.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새 정치를 외치는 일에 조금의 진심이라도 있었다면 민생경제 법안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조건 없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몽니부리지 말라고, 민생경제법안 신속히 처리하라고 합당조건을 내걸어야한다. 안철수 의원은 새 정치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에 반대한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아무한테나 모든 어르신들한테 그냥 20만원씩 빚내서 나눠주는 것이 과연 새 정치인지 분명히 이 점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안철수 의원은 답을 해야 한다. 정말 다시는 정치문제로 국민의 삶이 외면 받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 복지 3법 처리에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 그래야 복지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을 보듬을 수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
"모든 자살은 사회적 행위이다", 사회학의 창시자인 에밀 뒤르켐이 한 말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모든 자살에는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최근 이어 지고 있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자살들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본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함으로 고개를 들기 어렵다. 정말 죄송하다. 귀중한 생명을 더 이상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제도적 허점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더라도 수급요건 미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은 소홀히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다. 현행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요건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나, 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나 등등 이다. 이런 요건은 평균적으로는 들어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들어맞지는 않다. 얼마 전 자신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아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아들이 수급자가 되게 해주려고 자살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간혹 이런 극단적 사례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길을 열어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하되 고의적 오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벌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한다. 그 외에도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자존감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을 연체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 가구의 상황이 어떤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생활고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시가 제안한 ‘사회안전망 부검’ 이런 것도 제도적 보완을 위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대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빌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보편적 복지가 우월하냐, 선별적 복지가 우월하냐를 결정하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선별적 복지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심재철 최고위원>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고 난 이후 긴급보호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더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있었다 하더라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이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인원 증원문제가 늘 지적 되지만 비용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 꼭 공무원 신분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도 접근 할 수 없겠는가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정치현안 한 말씀만 드린다. “민주당은 상대방을 폄하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다.” 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광주광역시에서 한 말이다. 자기 입으로 기득권 유지 세력이라고 비난하던 민주당과 신당을 만들겠다니 기득권 유지가 바로 새정치인 모양이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20일에는 새정치연합을 만들면서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100년이 아니라 1년 아니 1달도 못 가는데 안 의원의 약속을 앞으로 누가 믿겠는가. 안 의원은 2월 7일에는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도 말했는데 이정도 거짓말이면 가히 세계 토픽감이다. 안 의원은 또 일주일 전 2월 27일에는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모임에서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 같이 알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창당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 안 의원이 새정치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V3백신으로 잡을 수 있다지만, 안철수의 약속 위반 바이러스는 그 어떤 백신으로도 잡을 수 없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최근 생활고로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몸 둘 바를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실정이다. 돌아가신 분들을 살펴보니 사망, 실직, 부상 이런 가족들의 여러 가지 불운이 따르면서 막막한 생계를 어찌할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그 대상되시는 분들,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대상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보살펴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을 더하게 되고, 실제로는 행정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우리 복지예산이 이제 100조를 넘어가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점검해서 현실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 입장이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누차 이야기를 하시고 집권여당으로서 똑같은 생각이다.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현장에 달려와 말씀도 듣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법도 미비한 것이 있다. 복지 3법이라고 우리 정부와 여당이 만든 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2월 국회에서 마쳤어야 하는데 안 되어 저희는 3월 국회를 잠시라도 열어서 국민 앞에 도리를 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꼭 이 일이 이루어져서 법도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
우리 당에서는 ‘복지체감 100℃ 점검단’이라고 펄펄 끓는 열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유일호 의원님께서 단장되셔서 점검 중에 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해 달라. 특별히 이런 일을 담당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재 아주 현격히 부족하다. 갑자기 예산이 팽창하는데 일할 공무원들, 직접적인 분들이 적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이제는 복지라는 눈으로 공무를 집행하면서 조그마한 일이 있거나 틈이 보일 때에는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협동해 이 일을 꼭 복지공무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협조 하에 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오늘 기탄없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지적해주셔서 현장에서 큰 보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야합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더욱 엄중해 졌다. 새정치를 말하면서 구태정치를 일삼는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 모두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승리를 이끌어낸 전우동지들이다. 당협위원장 선정, 시·도당 공천위원 선정 등에 대해 특정 계파 어느 누가 밀어준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과 원내대표 경선 역시 특정 계파 혹은 특정인이 누구를 밀고, 안 밀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은 당의 단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선거와 원내대표 경선 관련해서도 이른바 ‘박심’논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께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엄정 중립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선거분야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우리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천 과정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우리 당의 소중한 후보자들이 당당한 경선 경쟁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상향식 공천 원칙하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 국민이 선택한 새누리당 후보와 야합의 산물인 지분 나눠 먹기 후보와의 국민 후보 대 지분 후보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이야 말로 야바위꾼들이 추진하는 5:5 지분 나눠먹기, 낙하산 공천의 대척점에 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치대란이라고 했다. 아무리 포장해도 어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연석회의는 이미 공천 지분 싸움의 전초전이었다. 우리의 태세만 잘 정리된다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혼란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곧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제적 약자, 혼자 사는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1일 서울 마포의 한 지하셋방에서 막노동을 하던 60대 노인이 100만원의 화장 비용을 남겨 두고 숨졌다. 3월 2일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37세 어머니와 4세의 아들이 미안하다는 유서와 함께 숨졌다. 3월 3일 경기도 광주에서는 44세 어머니와 13세 지체장애 딸, 4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송파구에서는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은 사실도 밝혀졌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경우가 많아 관공서를 찾아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 책상 앞에 앉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빈약한 복지제도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정부에서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제도를 알았다면 불행은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복지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긴급지원 요청을 했더라도 십중팔구 거절당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식당에 나가던 어머니는 팔을 다쳐 한 달간 수입이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 치료내역과 함께 한 두 달간 소득이 없었다는 기록을 요구했었을 것이다. 큰 딸을 만성질환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지만 1년간 통원치료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큰 딸은 꼬박꼬박 병원에 다닐 형편이 아니었다고 한다. 단지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으로 추천받는 길이 있지만 당분간 대기상태로 있어야 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처지가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 역시 어머니의 소득이 끊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 딸은 서류상 근로능력자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이 확대일로에 있다고 하지만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채 어렵게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긴급복지수급조건을 완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복지지원제도 홍보도 강화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일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의 제도적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복지는 제대로 된 복지라고 말 할 수 없다. 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려워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생활고와 신변 비관에 따른 자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정비와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삼전동 세 모녀 사건의 문제점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틈새 빈곤층에 속하다 보니 현행제도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이 100조원 시대를 맞고 있지만 복지를 적재적소에 잘 전달하고 있는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는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를 점검해야할 때이다. 이번 세 모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만일 신청했다면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는 동안 월 150만원 가량의 소득과 30대 두 딸의 추정소득이 고려되어 기준에 미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날 삼전동 세 모녀 사건이 말해주듯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일시에 또는 갑자기 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어 소위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생존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장기적 복지수혜계층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틈새빈곤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복지 안내·지원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문형표 장관도 나와 계시지만 대대적인 복지사각지대 점검과 복지전달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지자체가 2-3만명의 주민을 복지사 2-3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전달체계를 깐깐히 관리하려면 현재 7천여명에 불과한 사회복지 업무 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업무가 과중하게 주어지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운영의 묘를 내어주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은 물론 비공부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복지부장관께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 복지정책을 묻고 도움을 호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119 복지부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한기호 최고위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에서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생명존중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너무 경시되고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생명존중에 대한 것을 이제는 종교단체든, 학교든, 군이든, 사회단체든 다시 한 번 존귀함을 일깨우는 교육과 여기에 대한 운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괴되는 가정을 최소화시키고 이것이 이웃사랑으로 다시 부활되어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완주군에서 ‘희망지기’, 부산 남구 ‘온발굴단’, 대구 남구 ‘다사랑 알림이’, ‘행복메신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례로 보인다. 이런 부분을 한번 깨우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사회안전망에서도 제도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반상회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 대단히 좋은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해서 활성화를 억제하려는 일부 야권의 방해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반상회를 재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종교에서도 종교인들이 정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생명사랑운동을 펼쳐 준다면 생명 존중과 이웃사랑을 통해 제도권이 아닌 부분에서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앞으로 좀 더 사회 각 단체에서 중시해주기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복지사각지대의 현장을 연일 바라보면서 매우 슬프고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어제 정부가 월세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정책은 때로는 내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일주일도 안되어 2년 유예하기로 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번 월세과세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월세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선거를 의식해서는 안 되지만 정무적 판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현실성이 뒤떨어진 거부감이 많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발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한다.
<유일호 정책위부의장>
정책보고 드린다.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생 등 민생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외면하고 지분나누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과는 달리 저희 새누리당은 ‘복지체감 100℃ 점검단’을 구성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일 3월 7일 11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복지체감 100℃ 점검단’의 제1차 점검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현장을 릴레이로 찾아가 수급자, 관련 공무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복지서비스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의료비, 장애, 실직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현장전문가 분들과, 어르신, 그리고 복지부장관께서 오셨다. 먼저 복지분야 전문가로 금일 고견을 들려주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셨다. 그리고 여기 바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동옥 스님 나오셨다. 실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을 모셨다.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종득 어르신 나오셨다. 그리고 봉사자로서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이수현 마천복지관 팀장님 나오셨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참석하셨다. 그러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께서 먼저 현안보고를 하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및 복지 3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월 26일 세 모녀 사건이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했다.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막지 못했던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고인들에게 큰 애도를 표하고 싶다. 이번 사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선 복지정보, 복지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컸다.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서비스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민관간의 협력에 문제도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의료비나 가족단절, 장애, 실직 등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해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해나가고자 한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린다. 먼저 단기적 추진 대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시군구 책임 하에 금주부터 올 3월말까지 지역별 특별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각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좋은 이웃들 봉사대, 복지위원, 우편집배원, 건강음료배달원, 방문형 복지 서비스 제공인력,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고, 협조해야겠고 진행을 해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내도록 노력 하겠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발굴된 소외계층은 법적 지원이나 민간 후원으로 연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런 결과분석을 통해 복지제도 및 전달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현행 법령지침상 각종 특별보호제도가 있다. 이런 보호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운영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놓칠 수 있는 틈새에 계신 취약계층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제도는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생활밀착형 매체 SNS나 게시판, 자막방송, 반상회보, 보험료 고지서 등에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노력 하겠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복지포털사이트를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 온라인의 접근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기 대책으로는 앞으로 희망복지 지원단 활성화를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가정의 발굴, 취약계층 1:1 결연, 민간자원 연계 등 지역별 운영의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다．이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대한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4대 중증 질환 및 3대 비급여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재난지역 의료비 한시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 또한 병원의 사회복지팀과 지자체를 연계해서 통합밀착형 사회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대책의 강화 및 생계형 자살 사례에 대한 심층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자살예방의 생명지킴이, 노인돌봄이 등 이런 분들을 생명사랑 지킴이로 양성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자살 시도하는 분들에 대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하겠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생계형 자살 사건에 대해 자살의 원인이나 경로, 가구빈곤 분석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런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포함해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복지 3법이 아직도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도움을 드리는데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를 부탁드린다. 두 번째 복지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 확충이 아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와 복지부와의 협력을 독려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린다.
<동옥 스님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현재 복지관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위해 하고 있는 3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와 예비대상자를 발굴해 문제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기 위해 송파구 사회관리분과가 있다. 그래서 관내와 민간이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정보도 제공 받고, 더불어 서비스 의료와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각지대와 위기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와 지역주민들을 통해 의뢰를 받기도 하고, 겨울에 추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가스비, 냉난방비, 난방용품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생활이 어려워 고시원비라든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생계비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 치료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치료비와 약값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저희 복지관은 자체적으로 ‘나눔이웃사업’을 통해 이웃주민들의 지역의 어려운 분들 서로 알려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나눔도 이웃봉사자들이 석촌호수 인근에서 캠페인을 통해 나눔이웃에 참여를 시키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서로 소개받아 생계비라든가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제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복지관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충원도 필요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의 인력이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력지원이 되어야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과 결연을 맺어서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하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이런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저희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어느 누구 한사람이, 어느 한 기관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지역주민과 인근의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4. 3.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