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3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기초연금 도입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관련
오늘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서울 송파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빈곤에 따른 자살문제 등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오늘 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급자 발굴을 강화하고, 복지 전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근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의 배경에서 확인되었듯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며, 지자체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민관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더불어 최고위원들은 의료비, 가족 단절, 장애, 실직 등 복합적 위기 가구에 대한 통합 사례 관리가 중요한 만큼 관계 당국이 현장에서 이를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해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현행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별 특성과 상대적인 빈곤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보장 수준을 현실화 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지 혜택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보장수급자가 현행보다 약 30% 증가하게 되며, 현재 140만 여명에서 180만 여명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위소득 50%이하 정책개입 대상자 430만 명의 보장율 또한 현행 32%에서 40%까지 확대되어 기초수급액수는 현행 월 평균 40만 7천원에서 월 43만 7천원으로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하루 속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개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을 제때 드리기 위한 기초연금법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관련하여 오늘 오후 있었던 황우여 대표와 대한노인회 회장 및 전국기초연금법추진위원단 면담에서도 어르신들께서는 이번에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에게 조차 불행한 일이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 특히 어르신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부모들을 볼모로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대표는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기초연금법은 2월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몽니로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세대 간 상생과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초연금법은 이번 3월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복지체감 100℃ 점검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의 새누리당 사무실에 복지사각지대 점검 및 실태파악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 밀착된 능동적 복지정책을 실현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내일부터 전국 모든 당협에서 각 지역별 노인정(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기초연금 등 복지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사죄드리고, 자기 앞가림에 급급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다.
향후에도 당의 ‘복지체감 100℃ 점검단’을 비롯하여 당 전체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개선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복지담당 공무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동시에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누리당과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합당에만 골몰한 나머지 선거용 공격 거리로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무기로 삼고 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여 정치공학적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2014. 3.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