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UN인권이사회 발언에 대한 일본 반론 관련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 방침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엔에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우리나라 속담이 떠오른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간 일본 내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전쟁 성노예로 착취당한 희생자’인 위안부에 대해 어떤 발언들이 나왔었는지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다.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선 상황에서 위안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강제로 위안부를 시킨 사실은 없다”, “일본군 위안부는 거짓말․사실 날조이다.”이러한 발언들을 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닌 정부 관계자들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베총리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한 아베담화를 내 놓겠다”고 슬쩍 운을 띄웠고 스가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더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며 검증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개인적인 발언인 척, 합리적인 논의과정인 척 하면서 뒤로는 검은 작업을 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세계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조차 이렇게 부정하기 시작한 일본이 무슨 낯으로 세계 여성 인권의 신장을 위해 공헌했다는 둥 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둥 하면서 유엔에 나와 변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본의 뻔뻔스러움에 할 말을 잃겠다.
일본이 유엔에 나와서 해야 할 말은 하지도 않은 여성인권 신장, 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한 말이다.
지금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55명밖에 안되고 다들 80세가 넘은 고령이다. 이들에게 다시 지난날에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증언하라고 강요하겠다는 것은 지난 과거처럼 잔인한 만행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네덜란드, 필리핀 등 수많은 국가에도 존재한다. 단순히 “한국이 일본만 강제연행했다고 주장하니깐 이야기가 복잡한 것이다”라며 이것이 한․일간의 감정문제라고 호도할 수 있는 건이 아니다.
일본에게 경고한다. 만약 유엔에 와서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고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감추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전세계에 폭로되어 더욱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ㅇ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측 공문서 일부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조선족 협조자가 검찰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조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만에 하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혹 규명과 수사 과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정치 공세 빌미를 차단하길 바란다.
정치권도 사건의 전말이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검찰의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 과제인 만큼, 정치권이 검찰의 조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ㅇ 민주당의 공권력 무시 행태 관련
‘국회의원도 불법 집회에 참가하면 바로 연행할 것’이라는 이성한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이를 두고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늘 오전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국회의원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부에 권고하고 입법에도 반영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자이다.”라고 밝혔다.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 하지만 그 집회가 현행법을 어긴 ‘불법’집회라면 국회의원도 법에 따라 동등하게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성한 청장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마치 이성한 청장이 모든 종류의 집회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하겠다고 한 것처럼 사안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서 불법의 성역에 남아 있으려는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세력이 있다면 흔들림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우뚝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ㅇ KT 1200만 개인정보 해킹사고 관련
KT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12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지난해 2월부터 신종 해킹 툴을 개발해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에 개인정보를 빼왔다고 한다. 이들은 많을 땐 하루에만 20~30만 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하루에 최대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갈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인 KT는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번 사건은 KT의 보안시스템과 보안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인재사고이다.
지난 1월에 시중은행에서 개인 금융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지 두 달 만에 또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할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번호와 은행계좌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들 정보들이 고스란히 다른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철저히 사태파악을 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 또한 유출과정의 책임소재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 이러한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3.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