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이 9년이라는 오랜 협상 끝에 타결을 봤다. 캐나다는 규모면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석유도 매장량이 세계 3위로 자원부국이다. 1인당 GDP가 5만 불을 넘는 높은 매력을 지닌 시장이지만 이제까지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1.5%에 불과했다. 캐나다가 아시아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이 우리가 처음인 만큼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교역 조건을 선점하게 되어 시장 확대에 한발 앞설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그러나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한·캐나다 FTA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완벽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투자 확대, 경제성장이라는 FTA의 순효과는 극대화하되 국내산업 피해는 철저히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즉위 1주년 기념일 다음날인 지난 3월 10일 오는 8월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기쁜 소식을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가난한 자의 교황이라 불릴 만큼 격식과 권위를 떨쳐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해 오신 분으로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 특히 염수경 추기경 서임식에서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고 밝히심으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표시한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다시 보여주셨다. 평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오셨던 만큼 그 기도대로 한국방문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정의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통합신당과의 선거연대라는 속내를 비췄다. 새누리당이 수없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 간 정책연대와는 달리 선거연대는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위해 존재한다는 정당제도의 근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 때 야권연대로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의사를 심히 왜곡, 훼손시키게 되므로 선거연대를 하려면 차라리 합당하라는 것이 우리의 지적이었다. 특히 종북세력과 결별하고, 순수 이념지향적인 정의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정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에 대해 새정치의 오염이라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신선함을 보여 왔던 만큼 공연한 선거연대라는 회오리에 휘말려 또 한 번의 정치후퇴와 국민의사 왜곡이라는 뒷걸음을 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정원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 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따름으로써 이후 재발방지와 실추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 까지 철저히 밝혀야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정원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신중, 정확히 시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회정보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CIA는 매해 1,000회 이상의 실질적 보고를 정보위원회에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높은 전문성을 갖고 숙지하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책임을 짐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정보기관 업무활동에 적법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선진 민주 국정원으로 환골탈태하려면 같은 취지로 설치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개혁 재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엄정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 문책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펴기보다는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 후 그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논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 현재 당의 입장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은 국정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 그리고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 국정원장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의 분류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오후에는 남대문시장에 들렸다. 600년 전통인 남대문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17층으로 설계됐지만 3층으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단 2개 층을 증축해달라는 요청을 구청이 허가해주지 않아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의 전통시장이 규제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을 보면 규제 철폐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일인가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의 암 덩어리를 걷어내는 것이 창조경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서울시의 자체조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고 한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관심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마을 공동체 같은 자신이 관심있는 일은 열심히 하신다고 한다. 누가 시장이 된다고 해도 서울시는 당연히 서울시민들이 관심있는 사항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다. 서울시내의 유휴부지가 많다. 한 100군데 된다고 하는데 100군데 중에 30개의 사업에는 투자자들이 개발신청을 했다. 이 30개 사업에는 용산개발사업이나 호텔 건설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 30개의 신청한 사업 중에 서울시는 두 군데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는 불허했다고 하는데 박 시장이 표현하는 대로 토건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그런데 사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다. 단순히 토건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건축의 시대인데 창조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신문을 보니 유휴부지 개발을 불허하는 이유가 허가해줄 경우 인근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답답한 이야기다. 만일 특혜 시비가 걱정된다면 공공성이 큰 사업부터 허가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식주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주택에 신경을 써야한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주택이야기를 할 때 주택보급율, 자가점유율의 지표를 쓰는데 1인당 주거 면적이 갖는 지표가 있다.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미국의 3분의 1이고 일본보다 작고, 중국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2만5천불 수준이고, 중국은 5천불 수준이다. 적절한 공간의 유무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창의력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문화적 주거환경, 그리고 교통편 편리를 공간복지라고 한다. 주택의 문제는 교통문제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내의 공사중인 간선도로가 23개인데 80% 이상이 공사가 1년 반 정도 늦어지고 있다. 7개의 경전철을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는데 그 중에 1개의 시범사업, 우이~신설노선이 실험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원래 금년 말에 완공돼야 하는데 예정보다 2년 반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박 시장과 민주당은 삽질을 안 하겠다. 토건사업 신중 검토중 발언으로 서울의 인프라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공기가 2년 반이나 지연되는 상황 속에 느닷없이 3개 노선을 추가해 10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순된다고 보여 지고, 저희 새누리당의 지도부에서 서울시민들이 공간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인제 중진의원>
또 다시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건의 본질은 간첩조작이 아니고 증거조작이다.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고 여기에는 누구든 성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 책임 소재를 물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각에서 간첩조작이다, 이러면서 또 다시 국정원을 정쟁의 수렁으로 몰고 가며 국정원을 약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이고 그야말로 우리 몸의 신경조직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광범위하게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정보전쟁을 총 지휘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미국의 스노든이라는 CIA와 NSA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직원이 나와 중대한 정보들을 폭로했지만 미국은 그것을 가지고 비밀정보기관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비밀정보기관의 책임자를 갈아치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세계 각국 정상들의 사적 대화까지도 도청하고, 특히 동맹국 정상들까지 도청해서 난리가 난 것이 얼마 안 된다. 그런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미국의 야당은 정쟁을 삼지 않았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언론도 그랬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정보기관 책임자가 교체된 일도 없다. 지금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법원이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니 공소유지를 위해 아마 무리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국정원 관계자들이 책임져야하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엄중한 시점에 북한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보전쟁을 총 지휘하고 있는 국정원을 정쟁에 몰아넣어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이 아주 신중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암 덩어리와 같다. 악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다. 저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미줄 같은 잘못된, 낡은 나쁜 규제들은 이제 제거해야 하는데 누가할 수 있는가. 규제는 공무원들, 관료 집단인 정부에게는 곧 권력이고 조직이다. 정부에 맡겨서 될 수가 없다. 규제라는 것이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들어낸다는 것은 법을 고쳐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아마 지시를 받은 수석비서관들이 누구와 상의해서 규제 혁파라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당이 할 수 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신속하게 task force팀 만들어 수술 전략을 짜서 보고도 하고, 대통령과 상의해 전략을 만들어 신속하게 규제 혁파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 공기업의 모순을 누가 만들었는가. 다 정부 산하기관이고 정부와 같이 만든 것 아닌가. 정부에 맡겨 공기업 개혁이 될 수 없다. 당이 나서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규제 혁파나 공기업 개혁과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한-캐나다 FTA 협상이 어제 타결이 되었다. 타결이 발표 되자마자 분야별 이해득실 전망이 발표되고 있다. 자동차가 최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탁기, 냉장고, 섬유 제조업이 수혜를 입는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농축산물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2030년에 수입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협의했고, 돼지고기도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28년이면 수입관세가 철폐되게 되어 있다. 축산 강국인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에게까지 국내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촌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드린다. 정부는 지금까지처럼 형식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개별 협상의 결과만으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이어지는 가중 피해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전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에 빠져있는 농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 오늘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소위 안철수식 새정치의 아이콘이라는 김상곤 전 교육감의 편 가르기 정치 행태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故 박정희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누구를 참배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1,250만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선 분의 태도로 적절한지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학생들을 바른 교육으로 이끌어야할 현장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경기도 행정 현장을 또 다시 ‘편 가르기 싸움터’, ‘이념갈등의 놀이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행정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국민 통합의 정신적 기초 위에서 시작되어야한다. 개인의 편향된 이념을 강요하고 경기도정을 분열과 갈등의 원천으로 만들고자 하면 도민의 고통이 배가 될 것이며 국민 통합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국민 분열적 구태이념, 포퓰리즘 정치행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차 각 여론조사에서 고공 지지율을 보였고, 3월 첫째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0%대 중후반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악재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주택 전월세 정책 혼란 등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정부와 당은 위태위태한 국민 신뢰를 새로이 견고하게 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정원발 민심악화를 조기 차단해야한다. 대통령께서도 유감을 표시 했듯이 초유의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 잡고 국정원 수뇌부 쇄신 등 결단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한편, 이 사건의 본질은 엄연히 간첩사건이다. 국정원 정보원 김 씨가 자살시도를 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오성은 간첩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특검주장 등 정치선동을 중단하고 증거조작 의혹만큼 중요한 본질은 명확히 간첩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더 이상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정부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세법 파동부터 최근 전월세 혼란까지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는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역대 최악의 경제팀이라는 말까지 하겠는가. 월세 등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세만 집착한 결과 임대인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월세 인상 위험을 초래한 꼴이 되어 버렸다. 또한 겨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려는 시기에 다시 움츠려들게 함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금 등 국민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정책일수록 국민과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하고 당청 간 협력의 논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84일 앞으로 다가왔다. 7월 재보궐 선거 역시 중요하다. 올 2차례 선거는 집권 2년차의 중요한 길목에서 치러진다. 나라를 위해 죽을 때까지 마음과 몸을 바쳐 힘을 다 한다는 제갈량의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瘁 死而後已) 마음으로 당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출사표로 국민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선출 과정이 당과 후보자와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 현행 당헌당규대로 후보를 선출하다가는 나중에 모두가 승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지역도 있는 만큼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공천심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자체의 발전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그렇게 후보자의 자질은 엄격히 따지고 검증하고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야권 후보로 나서는 김상곤 교육감의 자질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5년간 경기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학력 수준이 저하되고, 경기도 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25만 3천원으로 전국 평균 23만 9천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추세이다. 서울이나 대전, 대구 등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듯 김 교육감의 5년 교육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정치 실험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더 위험하다. 경기도 1,250만명 도민은 결코 실험 대상 될 수 없다. 최근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에는 참배할 생각이 없다며 선거를 이념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경기도에서 승리를 통해 실험정치, 인기영업정치가 등장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경선룰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향후 야당은 통합신당 추진 과정에서 더 큰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룰을 바꿔 내부적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새누리당은 비전과 정책을 통해 승부함으로 야권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선수는 감독이 정한 룰을 따라 경기를 치른다. 당연히 당헌당규에 정한 경선룰을 따라갈 것이다. 다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무대를 당에서 충분히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몇 차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자리를 통해 당 지도부에 건의 드렸지만 오죽하면 규제 혁파하는데 있어 대통령께서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만큼 치유하고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을 더 이상 정부 관계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그 암 치료는 불가능하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결코 할 수 없다. 이 규제는 법을 통해 개혁할 수 있고,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더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저는 거기에 맡기면 안된다. 따라서 앞에서도 이인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을 돌며 직접 사례별 어떠한 시행 규칙 시행령을 고쳐 가능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고, 법을 고쳐야 할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당에서 사례별로 취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각 지구당별로 그런 사례가 지역에서 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걸림돌 때문에 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합해 우리 당에서 정리해 당정협의를 통해 요구를 강력히 해야 박근혜 대통령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당에서 조속히 뒷받침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요즘 장안의 화제는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다.”, “연일 거칠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다. 아마 답답함의 발로이실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이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데 대한 답답함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는 그런 절실함인 줄 알고 있다. 중앙정부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지방정부라고 본다.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을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의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또 중심인 서울을 옥죄고 있는 잘못된 규제가 풀려야 대한민국의 숨통이 트인다. 서울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서울을 확 바꾸자고 말씀드린 ‘서울혁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서울을 수복해야하는 이유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조작 의혹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보여준 일탈과 무능이 매우 심각하다.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법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동시에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허무는 것이다. 위조의혹에서 나가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다. 국정원이 증거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묵인 내지는 은폐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라고도 해야 할 대공수사와 정보의 역량이 조작된 증거나 가지고 있을 정도라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선룰으로 2:3:3:2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을 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 우리의 여건상 광주, 전남, 전북 세 곳은 여론조사라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당원 명부 폐쇄 시점이 3월 15일인데 6개월 책임당원임으로 입당일이 작년 9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 책임당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작년 말에 단체 입당이 있었다고 해도 이 같은 요건에 맞는 입당원서는 소수일 것이다. 실제 투표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룰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통신사, 금융권,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230만 건을 판매한 유통업자가 적발되었다. 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과 KT해킹에 이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통신사 대리점 PC를 해킹하거나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내부직원 유출 방식과 기업 메인서버 해킹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실상 이미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틀 전 발표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겠다는 개인정보 보안 대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들리는 않는 결과이다. 그동안 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발표했던 내용에서 나아진 점을 찾기 어렵고 금융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본인의 자리를 걸고서라도 개인정보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전역을 앞둔 병장이 군의관의 허술한 관리로 악성 종양을 7개월이나 방치해 말기 암 판정을 받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병사의 진료 기록 카드에 이미 종양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담당 군의관이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아 병세가 악화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자녀들을 마음 놓고 군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당뇨 합병증을 앓던 훈련병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은 군 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국방부가 이미 2011년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에서는 개선이 사실상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매년 이러한 관리 부실로 소중한 장병들이 안타깝게 숨지거나 병이 악화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야전에서는 병사들이 아파도 상급자들 눈치를 보느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휘관들은 아픈 병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몰라 방치하며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관마저 이렇게 넋 놓고 앉아 있다면 늘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군 장병의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고 기존에 내놓았던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은 친박 인명사전을 동원한 흑색선전을 그만둬야 한다.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임명된 인사들을 민주당은 자신들의 고무줄 잣대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것은 공당으로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참여정부의 낙하산 회전문 인사 참사를 잊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우리가 그랬으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예단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누워서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앞서 우리 정병국 중진의원과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경선룰에 대해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 월요일 경선을 올바르게 하자, 예외 없이 하자는 말씀을 드렸다. 다시 한 번 그제 발언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호남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비공개 때 간단히 말씀을 올릴까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기초연금법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기초연금을 더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현수막 홍보를 하는 것은 가히 블랙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신당은 백번, 천번을 만든다고 해도 민주당의 민생포기 본능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민은 이런 민주당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친박인명사전을 제작·배포했다. 민주당 특기인 편 가르기식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능력과 전문성 갖춘 인물 중 새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코드로만 인선을 한 참여정부 때야말로 심각한 문제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를 해결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당의 진정한 역할일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한두가지 보고사항 올린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간 계속해 기초연금법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래서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사실상 무산되었고 어르신들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실행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오늘 중으로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의 여야 간사 간에 13일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여러 중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규제개혁특위는 다음주 초에 발족될 것이다. 이한구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경선룰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정 발표가 될 것이다.
2014. 3.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