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1월 26일 별세하신 황금자 위안부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산 장학금 기탁식이 오늘 오후에 있다. 할머니께서는 생전에도 폐지도 수집하시고 푼푼이 돈이 모이면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오셨는데 1억 원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토록 고결한 할머니의 영전에서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어제 또 다시 군 위안부 강제연행사실을 부인하는 아베정권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후안무치로 전세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본 군 위안부 만행의 증거가 되는 살아있는 당사자들이신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제 55분만이 남아있다. 이분들이 모두 떠나시기 전에 다시는 이러한 인류에 대한 만행과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후세에 가르쳐야 한다. 새누리당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반성은 물론 민ㆍ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피해국들의 흩어져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들을 모두 모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 차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최근 언론에 지적되듯이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민간금융기관의 감사와 사외이사로 대거 이동한다는 보도가 있다. 금감원이 그동안 자체 쇄신방안으로 마련해 왔던 감사추천 폐지 방침에도 어긋나고, 공직자 윤리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감사기관은 우리 시장과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야말로 정의의 파수꾼이다. 그동안 동양증권이나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 뒤에는 꼭 대출비리를 눈감고, 분식회계 방법을 알려주는가 하면, 감사 기밀문서까지 넘겨주었던 전현직 금감원의 간부가 배후에 있었다. 피감기관의 감사와 사외이사에 내려앉아야 할 간부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피감기관 재취업 관행의 근절을 통해 전관예우에 따른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당헌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추천은 시도당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와 같은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상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어 4단계 절차가 요구된다. 그중 시도당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이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시도당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를 분리해 별도 구성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민참여선거인단이 없는 비례대표의 경우와 우선 추천지역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인단 대신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민심반영 과정을 확보하고 그 정당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향식 민의 반영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무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완전개방형 예비선거 제도를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방안에 따라 철저한 상향식 공천제를 확실하게 실시함으로써 정당 민주화와 국민공천의 정신을 살려 종래의 당권자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치부되었던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확실히 돌려드리는 민주주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당 지도자들과 전 당원은 이점을 명심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전심 노력하도록 하자.
<이혜훈 최고위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망언을 들으면서 몇 일전 보았던 독일 통일의 아버지 빌리 브란트에 관한 연극 데모크라시가 오버랩 되었다. 독일에 희생된 40만명의 폴란드계 유태인의 추모비를 방문해 그 빗속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 사건을 계기로 독일과 폴란드간의 화해의 물꼬가 트였던 일이 있다. 비록 한사람이 무릎을 꿇었지만 독일 전체가 사죄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아베 총리 내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런 사죄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말씀드린다. 2011년 1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던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인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당시 2011년 1차 원인조사 중에 우면산 사태가 천재라는 중간발표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다. 당시 취임했던 박원순 시장은 성역 없이 진정성 있게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2차 원인조사를 지시했던 사실을 1,000만 서울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원인조사를 수주했던 서울연구원이 용역완료 처리를 해준지가 1년 2개월도 더 지난 오늘 드디어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원인조사란 것은 말 그대로 과학과 전문성의 영역이라 용역이 완료되면 그 즉시 있는 그대로 발표되었어만 한다. 그 어떠한 첨삭도 변경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용역결과가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만 했는지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께서 증언하시는 부분에서 단초를 엿볼 수 있다. 조사용역이 완료된 지 1년쯤 된 시점에 서울시가 주관한 한 회의에 참석했더니 용역담당기관인 서울연구원은 빼고 서울시 담당공무원들과 박원순 시장의 참모들이 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문구를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협의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16명의 사망자 유족 그리고 피해자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현재진행중이다. 산사태의 원인이 천재인지 인재인지 보고서 결론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을 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게 되는 중대한 상황이다. 그런 서울시 운명을 결정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서 작성자는 쏙 빼고 서울시 공무원과 시장의 참모들이 모여 뜯어고치는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박원순 시장의 애초에 했던 ‘성역 없이 진정성 있게’라는 말과 멀어도 한참 먼 풍경이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년 2개월 넘게 걸려 오늘 공개되는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발표도 되지 않고 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500억원의 복구공사, 600억원의 예방공사를 완료한지 오래 되었고 매년 300억원씩 예방공사비를 지출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일이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재발방지를 위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겠는가. 그런데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무슨 예방공사를 어떻게 제대로 했다는 것인지 과연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수행해온 이 우면산 산사태 관련 공사의 타당상과 적정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박원순 시장은 답해야할 것이다.
서울시 최대 현안은 지난 2년간 사실상 방치되어 많은 서민들의 삶에 사실상 재앙이 되어 버린 뉴타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9.1%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지만 길게는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이 73%, 심지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구역이 61%에 달하는 지경이다. 1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보수도 제대로 못해 악화일로 있는 서민들 삶을 챙기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를 넘어 죄악이다. 주민들 대다수가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날개를 달아주고 대다수가 해제를 원하는 지역은 매몰비용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도와주어야 한다. 첫째, 추진에 날개를 달아주는 방안으로 기반시설 합리화가 필요하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여건과 무관하게 기반시설 계획을 시가 세우고 그 부담을 조합에 넘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기반시설계획도 다반사이다. 공원, 녹지, 도로폭, 공개공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축소해줌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조합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공공용지를 소유한 공공기관도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국공유지 매입을 위해 조합이 막대한 초기 부담을 떠 않는 것, 이것을 없애 줄 수 있다. 또 조합원이 기반시설을 제공할 때 용적율을 올려주는 현행법을 활용하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규모 기반시설을 근거로 용적율을 대폭 높여줄 수 있다. 사업의 수익성을 대폭 올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구청과 시청의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절차가 빨라지고 각종 행정지원이 이뤄져 사업자체가 날개를 달 수 있다. 그리고 지가를 산정할 때 그동안 조합이 불이익을 당하던 과거의 관행도 없앨 수 있다.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종 시행사와 건설사의 비리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설사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공공감사를 통해 단기간에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법정 공방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던 일도 막을 수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
어르신들께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민주당 때문에 매우 힘들어졌다. 부자 노인에게도 20만원씩 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안통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한테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한 푼이 아쉬운 노인한테 기초연금을 드리자는 정부 정책을 발목 잡는 것은 노인들의 발목을 잡는 불효막심한 짓이다. 부자 노인한테도 돈을 주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노심(老心)을 노심(怒心)으로 만들어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할 것이다. 부자 노인한테도 돈 주자는 민주당, 노인 발목 잡는 민주당, 노인포기 민주당, 불효막심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통과시켜 기초연금 7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버스 공짜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원 등에 따르면 민간버스회사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만 실기해도 매년 5천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완전공영제, 완전공짜제도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표를 모으기 위해 무조건 공짜부터 외치는 잘못된 인기영합주의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예로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보니 올 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 중 절반 밖에 퇴직이 안되고 이 때문에 청년들의 신규 임용이 대폭 줄어들어 청년실업자가 늘어 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숫자로 보자면 올해 서울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90명중 임용된 사람이 3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50여명은 나머지 청년실업자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달콤한 거짓말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완전공영이라는 버스공짜제도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계산서나 제대로 내놓아야 될 것이다.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통진당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28억원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 한다. 이석기 내란음모를 한 통진당에게 거액의 국민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기초선거에서 김-안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져 통진당이 지방의회에도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국민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산심판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촉구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하철 도착 시간 실시간 알림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막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한 말 씀 드린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도착시간 실시간 알림 앱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말 지하철의 실시간 도착 정보에 대해 서울시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며 정보의 사용을 막았다. 이로 인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나 학생 등 시민들은 출퇴근 등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을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 배차지연이 발생해도 손 놓고 기다려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공공정보 공개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정보 3.0의 핵심 실행과제로 공공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 국정참여는 물론이고 창업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 맞서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창업 의욕 역시 꺾고 있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서울시가 서울 버스와 지하철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했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없자 비영리 목적으로 앱을 운영하는 개발자들에게 정보를 사용 못하게 갑의 횡포를 부리고 이용자를 빼앗아 본인들의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의 옹졸한 행정의 대표적 모습일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부는 민간이 공공정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서울시가 본인들의 이익권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야할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 자살율이 10만 명 당 29.1명으로 OECD 평균 12.5명 보다 훨씬 앞서는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제는 2004년부터 시작해 9년째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14,1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38.7명 꼴로 자살을 한 셈이다. 1948년 건국 이래 4차례에 걸친 중동전에서 전사한 이스라엘 군이 8,956명이고,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이후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이 4,4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사실상 상시적 재난 국가인 것과도 다를 바 없다. 게다가 OECD 회원국 평균 자살율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2000-2010년 한국의 자살 사망율은 100%가 넘게 증가해서 OECD 회원국 중 자살 사망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매번 대책을 내놓았지만 추진력 약화 등으로 자살율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자살 예방을 위해 2013년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나라는 75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자살대책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살을 나약한 심성을 가진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책도 자살 예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살 사망자들은 정신적 문제 28%, 질병문제 20.7%, 경제적 생활문제 19%로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세심한 복지정책을 비롯한 자살에 대한 처방도 다각적이고 치밀해야 하지만 자살에 대한 연구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들은 자살로 생명을 끊고 있는데 먼 산의 불 구경하 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개발과 예산 확충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홍삼을 달이고 남은 찌꺼기를 퇴비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홍삼 찌꺼기가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당국이 허가를 않기 때문이다. 상처 치료약을 골프장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데 같은 레저시설인 스케이트장이나 수영장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한다. 암 덩어리 같은 규제 때문이다. 기업 규제 타파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국정과제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구호였다. 기업규제는 매년 늘어 지난해 말 현재 등록 건수가 15,269건으로 전년보다 380건 증가했다. 국회도 규제를 생산하는 주요 공급처이다. 19대에 들어 의원 발의 법안 8,596건 중 무려 15%가 규제 법안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안전사고 예방처럼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명분이 옳다고 해서 착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새누리당도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내 규제개혁특위를 내주 중으로 구성키로 했다. 당과 정부 모두 규제를 없애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 증거조사 단계로 돌입했다. 6.4 지방선거 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이나,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의 증거조사 및 증거심문을 위해 최소 4번의 변론기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3주에 한 번씩 변론기일이 지정된다면 5월 말 쯤에야 증거조사와 증인심문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이 늦춰져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설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고 선거 이후에 해산 결정이 나게 되면 후속조치에 제한이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헌재 규정에 의하면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함으로 5월 3일 이내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헌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본 사건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변론기일 간격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정해진 시간 내 심판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기를 기대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100% 여론조사 경선룰을 확정했다.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제주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현행 경선 방식 대신 예외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 다른 취약지역인 광주전남북에 대해서도 후보 등록 사항을 지켜보며 선거인단 모집 등을 감안해 100%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헌당규가 정한 룰에 따라 원칙대로 경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존 룰대로 할 경우 당심이 왜곡될 여지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자 간 우열이 확실히 드러난 지역, 경선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해 통합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처럼 경선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모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후보자들 선정해 주시기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1년 넘게 정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국정원이 또 다시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여간 안타깝다 않을 수 없다. 설마 했던 의혹들이 그 혐의가 짙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정보기관 국정원마저 이렇게 혀를 차며 차라리 문을 닫으라고 말하고 싶은 국민도 있을 것이다. 이러다가 서슬 퍼렇던 그때 그 시절의 정보기관을 떠올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여부를 떠나 증거조작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스스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국정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있다.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위상이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회초리를 들기에 앞서 어쩌다가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 이지경이 되었는지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만든 원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 누구보다 정치권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야당정권 10년을 지탱해온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할 우리 정보기관의 속살까지 드러내놓고 말았다. 그 잃어버린 10년의 공백, 그 후유증이 잠복기를 거쳐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공정예 요원은 한직으로 비켜서 있고 그들을 이어줄 인재마저 키우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북정보 수집역량은 한계에 부딪혀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외면함으로써 일반 행정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따른 이런 저런 갖가지 활동제약으로는 첩보전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분단 상황에서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으로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손발을 잘라 형해화 하는 것은 안보의 한 축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해도 남북대치 상황에 국가 정보기관이라는 사실만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야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선거를 앞두고 한 건 한 것처럼 제발 설치지 마시라. 때로는 부끄러워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책임자 엄벌도 좋고, 특검도 좋다. 수사를 해봐야 엄벌이고 특검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새정치, 새정치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분들 이제 정말 말장난 그만하시라. 걸핏하면 정치공세의 판을 퍼뜨려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 국정원의 잘못을 감싸고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정원의 제자리를 찾아 줘야 한다. 언젠가는 지금의 야당도 오늘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정권은 미워할 수 있어도 국익은 지켜야만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천안함 도발의 주역인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과 로켓발사를 책임지고 있는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의 이름이 올랐다고 한다. 북한이 체제 공고화 등을 위해 대남도발 움직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측의 실무접촉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만일 북한이 대남도발을 계획한다면 이는 북한에 더 큰 위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할 수밖에 없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지급지연으로 불효정당임을 자처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일관 20만원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다수의 의견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법까지 위반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 안을 계속 고집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거대야당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일 상향식 공천제도 무제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전면 도입되는 상향식 공천제도에 대한 예비후보자 및 실무진 등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공천제도에 대한 설명과 무제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것이며, 질의응답 시에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배석할 예정이다. 많은 참석, 관심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김한길 대표께서 헌법 119조 2항을 언급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 의지를 폄훼하셨다. 한마디로 곡학아세의 전형이다. 규제혁파는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목표하고는 다른 것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가 암적 존재라는 것이다. 시대 상황을 따르지 않는 규제, 기술발전, 시장상황, 국제 경제상황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규제가 암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한 암적 존재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막기 때문에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혁파는 경제민주화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는 아시다시피 공정거래, 동반성장, 중소기업 육성 등의 다양한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곳곳에 국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도처에 있다. 그런 규제들을 없애는 것은 경제민주화하고 다른 것이다. 중요한 점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민주화될 경제도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는 비대한 정부의 권력을 혁명적으로 줄이고, 부조리한 제한의 족쇄를 없애자는 것이다. 불필요한 암적 규제가 철폐되어 경제숨통이 트이고, 경제활성화 되어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나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는 암적 규제의 수호천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늘 김안신당의 새정치비전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한다. 김안신당이 제3지대 통합신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위장합당이요, 한마디로 반칙합당이다. 제3의 장소에 이름만 있는 가짜정당을 만들어놓고, 그 가짜정당과 민주당을 합치는 것이니 위장합당이요, 반칙합당인 것이다. 버젓이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당을 가짜로 만들고, 마음대로 합치고, 마음대로 부셔도 되는 것인지 묻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도 이렇게 날림으로 하지는 않는다. 출발점에서부터 부정출발로 국민을 속이는 분들이 새정치 비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오늘 오전 안행위와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해 인사계획실시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4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해서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양당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있다. 폐회 중이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의장의 결제를 통해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유일호 정책위부의장>
지난 3월 6일부터 복지체감 100°C 점검단을 발족한 이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해왔다. 3월 7일 금요일에는 강서어르신종합복지관 방문 및 봉사활동의 이해와 지난 3월 10일 월요일에는 복지현장 종사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복지현장의 종사자들로부터 숨은 복지사각지대 사례와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현장맞춤형 대책을 모색했다. 내일은 희망의 전화 129 복지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콜센터는 긴급복지지원은 물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등 전반에 관한 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복지사각지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좋은 현장이다. 복지사각지대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건복지콜센터를 방문함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내일 10시고, 장소는 정부과천청사 콜센터 교육장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알고도 못주거나,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2014. 3.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