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3월 13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금감원의 제 식구 챙기기
이른바 ‘금피아(금감원+마피아)’ 의 전횡이 우려스럽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현직국장이 한 지방은행의 감사로 선임된 것을 비롯해 10여명 안팎의 전현직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회사 감사 또는 사외이사로 선임됐거나 될 예정이라고 한다.
금감원 전현직 간부들이 금융사로 자리를 옮겨 저지른 비리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금융사의 부실을 부추긴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고, 부실을 숨기기 위한 분식회계방법을 알려준 것도 모자라 감사 기밀문서까지 넘긴 사례도 있었다.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3개 카드 회사의 감사 역시 금감원 출신들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직자 윤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금감원 국장이 퇴임도 전에 은행 감사로 선임되는 행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년전 금감원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었다. 지난해 8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직원 누구도 금융회사 감사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특권적 지위 전면 포기를 선언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철저히 쇄신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선 금감원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감독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독기관 출신 간부들 스스로가 안정된 노후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공직자 윤리를 각성하고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관계당국은 금감원을 비롯한 감독기관의 피감기관 재취업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피감기관의 부실을 방치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해 주기 바란다.
2014. 3.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