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익 외면, 민생 포기가 새정치인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어제 새정치의 5가지 방향 가운데 민생문제 최우선과 안보의 강조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민생과 안보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한 뒤 지난 2월 7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아 ‘무협정 상태’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한미간 약속인 2014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안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의 생계와 국내 기업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민생 문제이다.
첫째, 비준 지연으로 3월 말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의회 청문회는 물론 다음달 중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비준 지연으로 국가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야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및 주변 군사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유·무형적 안보 이익도 고려해야 할 엄중한 사안인데도 비준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둘째, 방위비 부담금은 주한 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임금 100%,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형태로 90% 이상이 우리 경제로 환원되는 민생 문제다.
85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 3318억원이며, 올해도 연 3회 지급된다. 4월 1일에 1회분 1100억여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비준 지연으로 미국 정부가 임시자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군사건설비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 230곳을 포함한 300여곳의 국내 기업에게 3388억원이 지급됐고, 군수지원비도 중소기업 60곳을 포함한 82곳의 국내 기업에게 1391억원이 지급됐다.
이렇듯 방위비 분담금 집행 지연으로 우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국내 업체들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고용 창출이 감소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회 비준은 지난 2월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출장으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해 의결이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며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사례는 줄을 잇는다.
오는 7월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할 기초연금 문제를 발목잡고 있는 게 하나이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지 못해 핵안보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는 게 둘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법 하나만을 위해 100개가 넘는 법안을 인질잡고 있는 게 셋이다.
그 셋은 물론이고 방위비 분담금 비준까지 모두 넷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화+민주화 실천하는 두 길 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어제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실을 우리 모두가 고르게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안철수 위원장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존중의 대상”이라고 밝히신 바 있다.
이념에 매몰된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신당의 방향 선회를 환영한다.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분열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역사교과서이다.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근간으로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우리 아이들이 배우도록 해야 한다.
‘민주화 영웅’만 있고, ‘건국, 호국, 산업화의 영웅’은 없는 교과서를 바로잡을 의향은 없는지 두 분에게 공개 질의를 드린다.
둘째, 뼛속까지 이념에 물든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로 배제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김상곤 전 교육감은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며 고 박정희 대통령의 묘역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다.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밝히신 대로 산업화 세력을 존중하지 않고 민주화 과실을 거부하는 후보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새정치연합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함께 가려면 김상곤 후보처럼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지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2014. 3.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