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야당은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정치, 장삿속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직 정쟁에 매몰되어 원자력방호방재법처럼 여야 간애 이견도 전혀 없고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법안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제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금주 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오늘도 법안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다.
어제 안철수 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로를 모두 긍정한다”, “대한민국 부정하는 세력과 함께 절대 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야권에서 진영논리와 정쟁의 매몰에서 벗어난 균형감각을 가진 상식적 발언이 나온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정략에 입각한 발목잡기정치를 탈피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비로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 도로 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기초연금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진정성있는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식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동통신사 이어 국내 최대 택배업체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카드사의 개인정보 2차 유출이 확인되면서 2차 유출은 절대 없다고 공언했던 관계당국의 발언은 허언이 되고 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땜질식 대책 발표와 대국민 사과는 소용이 없다. 국민들이 관계당국을 양치기소년쯤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화 등의 개인정보보호대책들이 발표되더라도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단칼에 해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관계당국이 각계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사전보완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더 편하게 해야 할 디지털 시대가 국민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행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의사협회는 협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정부와 의협이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우려했던 2차 집단휴진이 일단 유보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찬반투표 결과 집단휴진 계획이 철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정부는 어렵사리 도출된 합의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의료선진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 큰 이익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당부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박 후보가 국정원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김대중 후보 당선을 도왔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박 후보가 김대중 후보 당선에 기여해 국정원장 비서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는 발언도 함께했다고 한다. DJ시절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따른 보은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이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도록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국정원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국정원개혁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기도 했다. 내가 하는 일이니 남도 한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위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에 지난 대선에서도 공공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또한 박홍률 예비후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하고 대선에 개입한 의혹 하나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자격미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DJ시절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개혁안도, 새정치도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공인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군수품이 국산무기에 무더기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약 7년여간 2,000여건의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되었다고 한다. 국가방위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에 불량제품이 대량 납품되었다고 하니 충격적인 일이다. 불량부품으로 인해 국방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납품업체의 양심불량을 탓 만하기엔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상이다. 당국은 관련자 처벌 등 철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직무대행>
어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20일까지 진행된 찬반투표를 통해 앞으로 다시는 집단휴진 같은 사태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을 손에 쥐어드리는 것도 못하도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계속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가상승률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반토막이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제정안 제8조를 보면 5년마다 기초연금 수권자의 생활수준인 A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할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처음에는 법 개정 없이도 민주당 할 수 있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치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또 개정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반영과 구축 등 이런 절차를 모두 하려면 이 역시 최소 4개월이 소요되게 되어 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우물에서 바로 숭늉을 퍼올 수 있다고 우기는 경우는 처음 듣는다. 또 하나 민주당이 계속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민주당식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다면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이 전가될 것이다.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고,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하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 미래세대가 받아야하는 세금부담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이 바로 현재의 기초연금안이고,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불효를 저지르지 말고, 빨리 기초연금법이 국회통과할 수 있게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정책위는 오늘 10시 30분에 의원회관에서 기초연금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방금 유일호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10시 반에 기초연금 토론회가 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지난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했던 비슷한 행태가 나타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무상시리즈다. 지난 지방선거에는 무상급식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또 무상버스에 이어서 여러 무상시리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본적인 복지의 한국형 복지의 기본방향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보편이 아니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보편 아니면 선별로 가는 것이다. 즉, 보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국민이 보육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편을 주창하고, 우리 새누리당이 제일 앞서서 전 국민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부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혜택을 드리는 복지로 가고 있다. 또 현금위주가 아닌 서비스위주의 복지로 가는 것이 바로 방향이다. 그래야지 복지가 지속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기초연금의 안도 지금 만들어진 것이다. 야당처럼 가장 간단하게 100%가 아니고 70%, 혹은 80% 어르신들한테 일괄지급하자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듣기에 좋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아까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미래세대, 20·30·40세대에 엄청난 세금부담이 된다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된다. 우리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부자증세해서 세금 거두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자증세에서 거둘 수 있는 재원,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라. 그보다 우리 미래세대가 질 수밖에 없는 세 부담, 간과하면서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 이제 그만둬야 된다. 기초연금, 하루빨리 원포인트 국회라도 빨리 열어서 7월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다음주 월, 화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주 중 출국하시지 않을까 싶다. 그전에 관련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를 위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당 간사와 협의하며 계속 부탁을 했다. 2월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새벽 1시를 넘어서까지 심사 완료한 법안이 모두 127건인데 그 중 원자력방호방재법 하나만 일단 국익을 위해 처리하자고 야당 간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하고 협의한 결과라며 일요일 저녁에 최종적으로 못해주겠다고 통보 받았다. 벽을 보고 소리치는 느낌이 들고, 야당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야당은 방송법 내용 중 편성위원회 규정을 포함해 방송법을 그대로 받아주면 다른 것을 다 해줄 텐데 왜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편성위원회 규정은 우리가 양보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의 이익이 관계된 것이거나 우리 당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양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해관계자이거나 당사자라면 정치적 결단을 해서 양보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당사자가 저희가 아니고 방송이다. 방송이 다 반대한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언론자유침해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방송이, 언론이 중립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민영방송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대가 심하지만 국가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공중파 방송들도 다 반대이다. 당사자들이 이렇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당이 무슨 재량으로 마음대로 내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그냥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합의한 것을 왜 뒤집느냐고 계속 야당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방송법을 포함해 126개 법안은 심사는 마쳤지만 의결은 안 됐다.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당사자들인 방송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다시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하는데 합의했다고 왜 뒤집느냐고 하면서 협의에 응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 건은 지난 2월 18일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법안소위에서 소위원장인 제가 방망이를 두들겨 의결까지 한 법안인데 야당이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전기사업법이 법안소위 의결 끝나고 나니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야당 의원실에 들이닥쳐 엄청나게 항의했다. 그러니 그 법안을 제출한 야당 의원이 저희 법안소위에 의결까지 끝난 것인데도 이것을 번복해달라고 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것을 존중해서 번안이라는 국회법 규정을 찾아내 그 야당 의원이 요구한대로 수정해서 다시 의결해 주었다. 야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제출한 것도 의결 끝난 것도 다시 수정하자고 요구해오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주고 재의결까지 해주었는데, 당사자들인 방송이 반대하기 때문에 의결도 안 된 이것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을 왜 합의를 뒤집느냐고 하면 의결까지 한 것을 다시 의결하게 만든 자기들의 행동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선진화법 이후 야당이 모든 것을 볼모 잡고 인질 잡는 이 구조 때문에 정말 민생이 피멍들고 국정이 산으로 갈 지경이 되었다. 우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126건 중 51건은 야당 제출 법안이다. 자기들이 제출한 법안도 방송법과 연계시켜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부모가 자기 아들 목을 잡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아들 죽이겠다고 동네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것, 동네사람들이 남의 아들이 걱정돼서 이것을 받아줘야 하는 상황,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이런 행태이다. 정말 이것이 빨리 정상화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라의 체면이 달린, 우리가 2011년도에 주도해 핵정상회의를 만들어 거기서 한 협약을 우리가 실정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빈손으로 대통령이 가게 만드는 것은 이제 야당이 생각해 이것 하나 빼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지금 존경하는 조해진 간사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이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 보겠다. 연대와 관련해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다. 그리고 새정치라는 이름 아래 결국 약속을 어기고 붙었다. 그 이후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 있나.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안철수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라. 두 번째 새정치, 새정치 이야기하는데 지금 엄청난 국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한 입장을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은 밝혀라.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밝히시라. 그리고 기초연금법은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것이다. 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편성위원회 편성규정, 지금 존경하는 조해진 간사 이야기 잘 들으셨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이 부분과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우리 후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 조정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드리자는 그 의견차이가 이렇게 발목을 붙잡아도 되는 사안인가. 참 머리가 나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 감정은 더욱 더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3.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