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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빚더미 정부재정, 산출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3-18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4. 3. 18(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명재 의원이 주최한 ‘빚더미 정부재정, 산출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홍용준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성·효율성·효과성에 기반 한 국가 재정의 철저한 관리 필요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준 박명재 의원과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 부채가 상당한 양으로 늘어나고 있고 속도가 빠르다. 증가율은 12.3%인데 OECD 국가 중 상위 7번째이다. 엄청난 재정 수요가 이제부터 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에게 빚 자체에 대한 관리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수준, 사회간접자본 확보를 보면 정부 부채는 독일 89%, 우리는 60%가 넘는데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이미 독일은 복지와 사회 간접자본에 많은 투자를 해놓은데 반해 우리는 훨씬 많은 재정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다. 그러므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에 의해 국가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럼으로 사전·사후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사전평가를 위한 용역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 무겁게 해야 한다. 모든 정부 재정 지출의 전제가 사전에 평가를 내리고 많은 용역 기관이 동원되어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맞고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회는 그것을 믿고서 예·결산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응이 필요하다. 사후평가는 국회에서 하는 결산을 보다 정확히 하고 충실히 해서 사후 평가·감사가 전문적으로 되어야 한다. 오늘 정부부채를 측정·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4.  3.  1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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