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3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관련
오늘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린다.
당초 지난 17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간 기업인 40여 명이 대거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형식을 바꿔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해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확실하게 개혁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은 단호히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하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할 정부 부처가 아직까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우려스럽다.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결심이 차후에 공염불(空念佛)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길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작년 8월부터 손가위(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를 구성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당내 경제혁신특위에 규제개혁분과를 따로 설치해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무엇보다 현재 있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규제 평가제를 도입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추가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또한 야당이 제출한 법안도 그 안에 담긴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이다.
규제개혁의 진정한 완성은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노력할 때 가능하다. 야당도 민생 챙기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규제개혁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ㅇ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발언 관련
어제 새정치비전위의 백승헌 위원장이 “신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도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창당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의제가 열려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새정치비전위의 간사도 “기초선거 무공천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거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새정치연합의 정치혁신안을 만드는 사람들 입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가능성 발언들이 나오자 안철수 의원측과 민주당측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지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기초선거 무공천은 한다면서도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는 후보를 낸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이렇게 꼼수를 부릴 바에는 차라리 솔직하게 기초선거 무공천 자체를 취소하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애초에 민주당과 합당한 명분은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딴소리를 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 세력이 합치기 위한 그럴싸한 명분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이제 와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은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그 이유를 내 놓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합당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창당방식, 국고보조금, 정강·정책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일치되고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제는 합당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까지 말 바꾸기 준비에 들어갔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충고 한마디 드리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국민들 앞에 일꾼도 내 놓지 못할 정도로 헤매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새정치라는 거짓말로 포장한 기초선거 무공천을 포기하시기 바란다.
2014. 3.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