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서약에 전격 서명함으로써 세계가 다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국제법상 엄연히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자치공화국을 주민들의 요구를 빌미로 러시아가 자국영토에 편입하려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크림주민투표 무효결의안에 찬성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합병을 인정할 수 없고, 국제법상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존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대륙간 탄도탄급의 전략 핵미사일을 1,000여개 핵탄두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대 핵보유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모두 포기했다. 러시아는 당시 협상 당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6자회담 당사국인 만큼 북핵 포기와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엔과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외교당국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아래 이번사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주시고, 아울러 경제적 여파에 대한 자국기업 보호 입장에서 국내 경제 영향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즉시 대처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서 끝장토론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4번째로 처져 있는 현실이다.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 당내에서는 이한구 전 원내대표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민경제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3개 분과를 설치하고, 규제개혁은 김광림 의원, 공기업개혁은 이현재 의원, 공적연금개혁은 안종범 의원께 맡겨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나가겠다. 그 산하에 민간과 또 우리 정치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는 정부 행정상의 규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도 광범한 법적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당도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당 규제특위의 평가를 거쳐 규제입법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야당과의 입법협의를 할 때도 야당 제출법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그 규제 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여야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다.
어제 정중하게 김한길 대표께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선에 기초한 법이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믿고 뽑아준 국민의 대표인 선량이라고, 국민들이 우리를 선량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선의에 기초하여 양심과 이성에 따라 의회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국회선진화법 정신이 멋지게 작동하여 의회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계기를 이번에 찾아내야 한다. 야당을 믿고, 또 우리 상대를 서로 신뢰하는 신뢰 위에서 이번에 이 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대통령의 출국이 코앞에 닥쳤다. 그런데도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은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다. 아직도 방호방재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나 반복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를 계속 해오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원자력안전법과 함께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해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이 자리에서 협상 내용의 경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 야당 의원들의 생떼에 가로막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아는 대로 새정부 이후, 또 그전 18대 국회부터 미방위는 사실상 법안처리 실적 제로의 불량 상임위였다. 모든 것은 방송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준다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을 아마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몰랐다고만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까지 느낄 지경이다. 방호방재법은 국익과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기초연금법에 우리 어르신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 이 상황에 “몰랐다,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앵무새처럼 반복만하고 있는 것은 제1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 어린애 생떼가 아니라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 지금은 국격을 지키고 어르신들의 생계를 보살피는데 여야 함께 통 큰 결단을 내려야할 때이다. 작은 당리당략과 고집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아님을 민주당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저는 최근 며칠 사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저께는 제가 비공개로 김한길 지금은 새정치 공동추진위원장이지만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함께 기초연금법을 포함 복지3법을 이번 원포인트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 바 있다. 김한길 대표는 당내 최고위원들과 협의해보겠노라고 하는 답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답이 없다. 그리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수시로 만나 이 문제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답을 보내오고 있지 않다. 오늘 내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내일까지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포함한 복지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안철수 공동위원장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가 아니라 구정치를 답습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심재철 최고위원>
오늘 오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회의가 열린다. 기존과는 달리 민관합동의 끝장 토론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그간의 경험은 규제개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관료나 정치권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도 예상될 수 있지만 모두 극복해야 한다. 규제를 철폐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떤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있을 수 있는 저항을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 모든 규제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원점재검토 방식으로 규제철폐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정립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올바르게 뜯어 고쳐지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은행들이 수입이 줄어들자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자 기본 금리는 놔둔 채 가산금리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원가 분석을 한다는 명분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언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어물쩍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산금리 인상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저신용층인 7-10등급의 가산금리 상승폭은 최고 2.32%였지만 고소득층이 많은 1-3등급은 최고 0.51% 상승에 그쳤다고 한다. 특히 모 은행은 저소득층 가산금리는 2.32%나 올렸으나 고소득층 금리는 0.02%만 인상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116배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무거워지면 고소득층과 대기업 보다는 저소득층 영세 중소기업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송파 세 모녀처럼 먹고사는 것이 고단해 목숨까지 끊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들의 주머니만 쥐어짜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은행들은 국가면허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 이익인 예대마진을 보장받는 만큼 공공의 이익에 호응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수익을 예대마진에 의존해 오며 억대 연봉에, 갖가지 복지혜택을 누리다 수익이 줄자 금리인상을 통해 손쉽게 수입을 보전하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수익성 재고를 위해 신규 수입원을 발굴함은 물론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경영합리화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최근 약 600억 원의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던 모 기업 회장의 귀국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법원에서 환형유치금액을 1일 5억 원으로 선고한 사실이 재조명 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일반 서민들 대부분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이 5만 원 이었던 점을 볼 때 이는 10,000배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탈세한 회장의 손은 금 손이냐”, “신의 손이냐”라며 비판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회장은 벌금 외에도 세금 147억 원도 내지 않은 채 법원 판결 하루 뒤 뉴질랜드로 도피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현지 언론에서 경영활동을 하며 카지노에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노역장 일일 환산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어 노역 일당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재판부의 환형유치금액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악질 경제사범들을 막기 위해서는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 상한선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역 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69조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과거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든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와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관련 당국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당 5억 원’논란을 명명백백히 규명해 주기 바라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환형유치금액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이제는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을 했지만 정권 하반기에는 오히려 규제수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는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 등이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융복합시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 핵심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계선을 허물고 시대에 맞춰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창조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했다. 앞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선거에만 눈 먼 정략적 결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작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과는 동 떨어진 자신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빙탄불상용과 같이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는 무리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억지로 섞이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혼돈의 모습이다. 무상버스 등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과거 야당이 선거철만 되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도가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의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선거만을 위해 뭉친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7월 지급이 거의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장외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7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어르신들이 직접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기초노령연금법 통과를 외치고 있을 때 민주당은 다른 곳에 가서 변죽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현재 모습을 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법안처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시기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준비를 잘 해서 4월 임시회를 민생법안 처리 중점 국회로 만들어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번 크림반도 사태를 이억 만 리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과 서방의 반대와 경고에도 러시아는 강공을 취했고 이 같은 흐름이 신 냉전으로 격화된다면 우리 정부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 러시아 제제에 동참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며 일단 우리 정부가 크림반도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숙고해야할 것이다. 이번 크림반도 사태는 정치지도자들의 오판, 내부적 이념 갈등, 사회갈등이 조장되면 나라가 분열된다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 남북 및 국제관계 정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원자력방보방재법, 기초연금법, 이와 같은 법에 대해 발목잡기를 계속 하는고 있는 야당은 국민들이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듣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은 항상 말하기를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여가 있다. 올해 2월 정부가 국회에 주한미군 방비분담 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은 불효협정이다, 퍼주기 협정이라며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가 표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 업체와 근로자들이 주한미군에서 받아야할 각종 대금이 줄줄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인건비, 군사건설, 비군수 지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주한미군 사령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100% 지급되고, 군사건설비의 경우에도 88%가 국내업체에 지원된다. 군수지원비 또한 100% 국내업체에 환원되고 있다. 즉 방위비 분담금은 외교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용된 국민과 건설되는 시설공사에 따른 민생의 문제이다. 또한 이번 협정에 주목할 사실은 1991년도 분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최초로 투명성을 담보로 한 5개 분야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제도개선이 이뤄진 5개 분야는 첫 번째,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이 강화되고, 두 번째로는 군사 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가 구축되고, 세 번째는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며, 네 번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과 인권비 분야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다섯 번째는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과정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 환경 하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우리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4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 방문 시 한-미 동맹 문제를 논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분담금이 굳건한 한-미 동맹구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처리는 약속과 신뢰의 문제로 재협상하라는 것은 국제적 신의에도 맞지 않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안보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을 거부해 동맹국의 지원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마냥 미뤄서도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한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안보는 여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우리 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분들을 보며 우리 지방선거사에 전무후무할 치열하면서 아름다운 경선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우리 당의 자산인 여성 경제 전문가이시고, 한 분은 기업가이자 최다선 국회의원, 그리고 한 분은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법률가이시다. 일부러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환상적 조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멋진 빅매치를 앞으로 어지간해서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후보님들께서 보여주실 아름다운 경선을 그려보며 외람되고 주제 넘는 줄 알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 저의 충정을 말씀 드렸으면 한다. 우리 후보님들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이시다. 스포츠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선을 앞두고 상처가 나서는 안 될 우리끼리의 경쟁이다. 또 예선이 때로는 본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서울시장 경선이 바로 그렇다. 후보님들께서는 속된 말로 남의 이야기로 점수를 따실 생각을 마시고, 자기 이야기로 점수 따실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 사소한 신경전이 쌓이고 쌓여 메울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골로 이어지는 것을 그동안 적지 않게 보아왔다. 지켜보는 저희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다. 6월 4일 결승선을 향한 우리의 레이스는 이미 시작되었다. 치열한 경선은 본선 경쟁력의 원천이다. 하루하루가 본선이며, 본선 같은 경선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한다. 서울은 다른 지역의 본보기요, 모델이다. 4월 25일 역사적인 그날을 6월 4일 시청 앞 축제의 전야제로 만들 주역은 바로 세 분의 후보님이시다.
<홍문종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신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대표, 자영업자들이 참석하는 끝장토론도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 종료시간도 정하지 않은 끝장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모쪼록 오늘 끝장토론이 우리 사회의 손톱 밑 가시를 확실히 뿌리 뽑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회의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규제개혁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국회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추천 계획을 하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몇 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우선추천의 필요성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역시 새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우선추천지역을 놓고 다소간 오해가 야기되고 있어 한 말씀드린다. 현재 우선추천지역에서는 단순히 여성신청자에 대한 공천이 확정됐다는 식의 소문이 돌고,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해당 후보로는 야당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오해이다. 우선추천지역에 대한 후보자 재공모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로서의 경쟁력과 자질로 현재 공천위에서는 필승후보 선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당원들께서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란다. 더불어 공천결과에 승복하고 승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새누리당의 단결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일호 정책위부의장>
새누리당은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고 행복을 전달해 드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2월 초에 이미 국민행복드림본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체감 정책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실천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행복드림본부는 표심을 위한 인기영합 공약이 아닌 오로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새누리당은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가족행복 2014」1호 : 어르신 섬김’ 공약을 준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인플루엔자로 인한 국내 사망자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고령일수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서만 어르신 독감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가까운 집 앞에 병원을 놔두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면서 보건소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접종날이면 번호표까지 뽑고 대기해야 되는 등 한정된 장소와 인력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 무료접종을 모든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는 일반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지원해 이제 우리 동네병원 어디서나 편하게, 그리고 무료로 독감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치매집중 지원으로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 2013년 현재 치매노인은 57만 명 이상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이 초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치매의 초기 진단부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3단 서비스’를 실시해 ‘치매진단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치매 예방 및 재활 활동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예방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예방 및 인지강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비약물적 치료와 재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다. 또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체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특별등급을 실시해 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치매 특별등급 도입으로 약 5만 여명이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제발 기초연금 올 7월에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을 다진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를 약속할 수 있도록 온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토록 하겠다. 이러한 어르신 섬김의 마음을 담아 오늘 11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2014. 3.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