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핵테러방지법과 복지3법 등 민생법안들이 야당의 흥정정치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방송법과 처리를 연계하며 결국 국민의 안전, 국익과 국격, 그리고 민생을 내동댕이 쳐버렸다. 속은 전혀 변화 없이 결국 구태정치연합으로 간판만 바꿔단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도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허울 좋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것도 새정치라고 호언장담 했지만 결국 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렸을 뿐 변화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핵테러방지법과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우리의 초당적 대화제안도 매몰차게 거절했다. 지도자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지도자는 양비론이나 펴면서 평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는 것을 안철수 의원은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다보니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안 의원과 민주당의 통합이 새정치가 아니거나 무관심한 국민이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익과 민생은 전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선거승리와 당리당략만을 위해 움직이는 구태정치로는 결국 날개 없는 추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5억짜리 노역판결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그룹 회장이 하루일당 5억 원의 노역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은 허 전 회장에게 징역과 더불어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으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국가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불법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그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판결은 결국 특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국민상식에 벗어난 현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역장 유치제도 자채체개선 및 향판제도 보완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임금동결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1월 타결 후 4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담금 총액은 인상해주고 있으나 정작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처우는 열악해 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임금은 동결됐고 일방적 감원,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강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결이 해제 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임금동결론과 임금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인상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한다. 지난 협상에서 한미양국은 한국인 직원의 인건비를 최우선 검토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주한미군 군 작전 임무의 75%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조건 보장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내용을 약정이행서에 담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꿈을 실현시키고 행복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체감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행복드림본부는 지난 20일 첫 공약으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 「가족행복 2014 1호 –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2호를 준비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좌우한다. 여성의 건강과 출산, 보육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
「엄마아이 건강지킴」 첫 번째, 건강검진 사각지대 20-30대 가정주부 국가가 책임지겠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만40세부터 국가생애전환주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30대 전업주부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검진을 포기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새누리당은 20-30대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국가 건강검진 주요 항목을 포함시킨 건강검진을 실시해 질환의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두 번째,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 우선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확대하겠다. 현재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부부가 매년 7.7%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환자의 14%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이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1회당 180만원의 범위에서 총 4회에 지원되고 있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회당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범위도 현재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11개 권역에 17개소의 통합치료센터를 설치하겠다. 아울러 분만취약지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하겠다. 분만취약지 46개소 중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10개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와 분만실을 설치하겠다. 또 권역별 대학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어린이 독감 및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대상을 3배 확대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의 확립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차별화된 공약으로 정책선거를 주도해 나가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내일 26일은 천안함 폭침 4주기이다. 천안함 46명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영면을 기원한다. 천안함 폭침이 발발한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당시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생떼 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유가족들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함께 눈물지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부정한 세력들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역시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던 대표적 세력이다. 최근 이정희 대표가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북한의 조의 표명을 제안했지만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이런 세력들이 있기에 북한이 여전히 자신들의 소행을 부정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유를 불문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당사 외벽에 천안함 용사를 기리는 현수막을 게첩 했다. 전 당원과 한마음으로 자랑스러운 천안함 46용사를 기리며, 새누리당은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를 지키는 데 여념 없는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오늘 해산한다고 한다. 2월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새 이름을 내걸고 신당을 창당한다지만 본질은 도로 ‘민주당’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독자세력을 구축해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 의원의 바람은 결국 ‘37일몽’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안 의원을 보고 온라인에서는 ‘서울시장에 철수, 대통령 후보에 철수, 새정치에 철수’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시중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뼈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됐든 새정치 구호가 용두사미로 그쳐 버린 것은 한국정치를 위해서도 아쉬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민주당과 차별화된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주·평화적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반도 당면 현안에 대해 한중 정상이 인식을 공유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집단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동원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중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가 공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25건 중 6건에는 한국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강제동원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여럿 발견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또 어떤 이유를 대며 이를 외면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일본이라도 역사적 진실을 끝까지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부정할수록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한편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설이 거론된 데 대해 비판을 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토로 규정한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역사 인식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을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거대 야당의 무한권력이 참으로 무섭다. 결국 우리의 야당은 대한민국을 약속을 못 지키게 방해한 정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도대체 이런 방해가 몇 번째인가. 작년 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는 정부조직법을 방송공정성 보장을 핑계로 해서 얼마나 방해했는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을 방해하지 않았는가. 또 작년 말에는 댓글 특검을 핑계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방해했다. 또 이번에는 방송법을 핑계로 방호방재법 처리를 방해했다. 한마디로 끝도 없고, 분별도 없다. 더구나 위헌가능성이 큰 방송법으로 민간방송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정략적 의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은 야당 권력의 횡포에 가깝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약속 안 지키는 나라로 만든 야당이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신장개업 한다니 한마디로 레스토랑에서 불량식품을 파는 격이다. 특히 1+1 합당 야당의 당 대표가 되는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 야당 권력의 횡포에 대해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위치에 있는데도 한마디 말씀도 없다. 안철수 의원께서는 김안신당이 국민과 국익, 또 국가적 신뢰를 계속해서 기만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익을 깔고 앉아 당리당략의 깃발을 흔드는 것이 새정치가 갈 길이 아님을 우리 야당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어제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에 대해 집중적 점검이 이루어졌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후보자께서 진심어린 사과와 소명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6.4 지방선거의 엄정한 관리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강화 등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안행부 장관 직위업무 수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지난 1월 8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76일이 지났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차 피해는 없다”며 국민을 다독였지만 검찰조사 결과 이미 적발된 대출중계업자 이외에 다른 10여명의 중계업자에게도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되어 2차, 3차 유출 피해도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 800만 건을 팔아넘긴 대부업자가 붙잡히고 보험사, 저축은행의 개인정보도 유출되는 등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건에 달하지만 19대 국회를 통틀어 단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사정은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여서 신용정보법안 18건 계류, 1건 통과, 정보통신망법은 총 46건의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안이 앞 다투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각각의 법안이 개별적 아이디어와 대책을 담고 있어 통합된 개정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대책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합된 정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빠르게 총리실,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범정부 TF를 구성해 최근 어느 정도 통일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 대책안을 요약하면 정부 주체의 권리강화, 기업 책임성 제고, 자율규제 촉진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 법률 간 정확성 제고 및 주민등록번호 유통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국회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집권여당인 우리가 할 일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입법화할 여·야·정 협의체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된 의원 입법안을 모두 모아 보다 체계적 법안심의가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임위 칸막이, 상임위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통합된, 융합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당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난만 하고 정부를 질타하느라 목소리 높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안 등이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2014. 3.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