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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08년 12월 북경에서 열렸던 6자회담 이후 6년만이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있는 한·일 정상이 함께한 자리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핵 공조와 동북아 안보 협력 평화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소중한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안보협력이 긴요하고 안보협력은 국가 간에 상호신뢰와 존중이 전제로 되어야한다. 아베정부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과 안보 협력을 위해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고 성의있고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한·미·일에 공고한 유대가 이토록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그만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기반이 바로 전후체제에 대한 3국의 인정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어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져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한다. 당명대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에 동참하는 정당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산업화세력도 아우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데 대해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우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안보를 강조한 마당에 이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길은 핵 테러를 막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하겠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전세계가 이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아직도 입법조차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유엔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살인과 고문, 강제노역을 비롯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 상황을 독일의 나치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의 집단학살과 비교하면서 국제사회의 행동과 책임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이미 제정했지만 이 법안을 처음 제안했던 우리는 지난 2005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여야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130석의 거대한 제1야당이 된 만큼 국정운영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주실 것을 기대한다. 우리 어르신들께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 여야 합의로 이미 5조 2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할 입법을 야당의 반대로 마치지 못해 지금 그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 이상 적의를 품은 대립구도로써는 안 된다. 이제 여야는 적어도 국익과 민생에 관한 정쟁을 삼가고 효율성있는 협의체제를 갖춰야만 국민들은 새로운 야당에 대한 기대를 되살릴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은 상향식공천이다. 그 취지는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그동안 기득권과 국회의 온상으로 비춰졌던 공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공천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 이 소중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께 온전히 돌려 드리는데 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타락공천에 대한 엄정한 당의 입장을 천명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한번이라도 적발되는 상황이 되면 영구히 정치권에서 떠나야만 되도록 당의 조치를 엄중히 하겠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혹이라도 부정이나 비리가 없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다. 먼저 축하의 말씀드린다. 안철수 대표는 민생제일주의, 튼튼한 안보,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도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옳은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새누리당의 지향점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은 결국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민생을 위해 상생의 정치를 펴는 것이다. 또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야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민생을 외면하며 지난 1년 내내 국정발목잡기에 매진해 왔던 야당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신당대표들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대표적 민생법안인 복지3법과 안보와 국익 법안인 핵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는 우리 새누리당의 호소를 묵살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반복된 말 바꾸기와 실체 없는 새정치 주장으로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 드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안철수 대표의 선언이 실천된다면 여야가 함께 진정한 새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소수강경파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로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모습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한·미·일 3국이 한자리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촉구하는 북한비핵화 공조강화를 위해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추진을 합의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한·미·일 3국의 북핵공조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강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보여준 북한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한정권은 정상회담과 천안함 피격 4주기에 맞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계속해 무력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민족사상 초유의 모략극이라면서 여전히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정권은 벼랑 끝에 치달을수록 고립과 자멸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권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일당 5억원 짜리의 황제 노역이 큰 문제가 되자 검찰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미납벌금을 환수하겠다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했다. 황제노역이 이제라도 중단돼 다행이다. 그러나 검찰은 광주 향판에 의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이 선고되었어도 상고를 포기했었다.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증거다. 그러다가 황제노역이 여론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부랴부랴 노역집행을 중단한 것이어서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 이 기회에 법원은 노역환산 금액을 전면 조정해야한다. 아무리 비싸도 하루 20-30만원 정도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이고 직군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3년이 최장기간이지만 상환기간을 없애 거액의 금품을 떼먹은 사람은 그 거액에 맞도록 평생노역장 처분도 불사해야한다. 그래야 숨겨놓은 돈이라도 토해낼 것이 아닌가.

  그간 컷오프는 공천관리위에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었다. 컷오프는 숫자가 너무 많아 물리적 곤란할 때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대선경선 때 빅2 다음에 한 자리 숫자 후보도 컷오프로 자르지 않았다. 현재 격차가 많이 남으로 2배수로 줄인다는 이야기는 말이 잘 안 맞다. 그래서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에 그동안 순항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평지풍파밖에 안 된다. 또 서울은 3명이 많다는데 경기도 후보 4명에 대해서는 컷오프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 경기도는 그냥 놔두면서 서울만 2배수로 줄인다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제는 천안함이 폭침된 지 4주년이었다. 스웨덴 등 5개국의 전문가 24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번’이라고 적힌 어뢰추진체 등 확실한 물증을 바탕으로 결과를 내놨어도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인사들은 의혹 부풀리기에만 골몰했다. 문재인 의원은 2012년 12월 대선홍보물에서 “천안함이 침몰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폭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천안함은 해난사고이고 누가 천안함을 폭침시켰는지 알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10일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0년 6월 1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확률 이야기하자면 홀인원이 5번쯤 연속으로 난 것 같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은 2010년 5월 25일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정부가 북한이 했다고 하니까 북한이 했다고 치자는 이런 이야기다”라며 정부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표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2010년 10월 6일 “우리는 지금도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으며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2010년 4월 23일 “천안함 침몰이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미 함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며 합리적 의심에 명확한 답을 못했다”고 말했다. 김효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2010년 4월 20일 “천안함 조사결과는 관제조사여서 인정하기 어렵다. 천안함 양심선언은 시간문제다”라고 말했다.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출신이며 민주당과 합당한 새정치연합은 천안함 폭침이 지금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29일 국회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반대 70표 중 민주당 69표, 이 가운데 34명이 19대 국회에 다시 들어왔다. 의원은 생략하고 이름만 말하겠다. 강기정·강창일·김동철·김성곤·김영록·김우남·김재윤·김진표·문희상·박기춘·박주선·박지원·변재일·백재현·신학용·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용섭·이윤석·이종걸·이찬열·전병헌·조경태·조정식·주승용·최규성·최재성·추미애·홍영표 이상 34명이다.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사과할 것인지 두고 보겠다. 통진당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가 없음으로 아예 생략하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이었다. 마침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감옥박물관에서 한중친선협회와 다롄 한인회가 공동주최하는 추모행사가 있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한중 양국의 대응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근래 더욱 심해진 안하무인격 언행들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일본의 행동에 효과적으로 응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력대응의 덕분인지는 몰라도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고, 또한 이르면 내달 중순께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 간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협의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나 협의할 마음도 없이 단순히 관계 해빙을 위해 벌이는 정치적 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결과물조차 내놓지 못한 채 협의가 무산된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두 번 박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2012년 총선, 대선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바뀌던 당명이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민주당을 대신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특히 창당대회에서 산업화의 상징적 인사들과 6·25 참전용사, 탈북자까지 초청하는 등 중도 노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나라 건국과 발전의 초석을 다진 분들을 폄훼하고, 심지어 종북세력과도 손을 잡아 국회에 종북세력을 입성시키던 행동들과는 확실히 결별해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단지 승리를 위해 어느 세력과도 야합하고, 야합한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보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들은 여지없이 지지율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특히 새롭게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성이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이번에 간판을 바꿔 달며 천안함 폭침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 근거로 정부 주관 추모식에 4년 만에 첫 모습을 드러낸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또 4년 만에 갑자기 북한의 소행이라고 논평을 내는 김부겸 후보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다. 특히 2010년, 4년 전 천안함 관련 북한군사도발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분들이 최근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고 있다. 저도 몇 분 이름을 거론하자면 강원도 최문순, 경기도 김진표·원혜영, 대구 김부겸, 광주 이용섭, 전남 이낙연·김효석, 제주 김우남, 조배숙 의원도 전북에서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 전 이분들의 분명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다시 한 번 밝혀줄 것을 호소한다.  

  입으로는 새정치, 중도, 포용 등을 외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방송법과 원자력법을 묶어 통과시키자며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격이 훼손되고, 국민들의 지지율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종북을 비호하는 듯 한 모습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차버리는 모습을 버리고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민생을 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김한길·안철수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하며 공식 출범했다. 먼저 축하드린다. 좋은 정치를 같이 하기를 기대하겠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로 삐걱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운운하며 선전만 요란하게 하더니 결국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새출발을 하겠다며 기초선거 공천권을 뻔뻔하게 행사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신당 창당 과정에서도 제3지대 창당 운운하더니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와 연간 60억원의 국고보조금 권리 승계를 위해 꼼수를 부려 안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간판만 바꿔다는 ‘도로 민주당’이 되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어제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민생과 국익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선 때 주요 공약들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줄줄이 폐기되고 있다. 정파이익보다 국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비판을 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지난 24일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해주지 않고 국익을 손상한 일은 내 머릿속의 지우개처럼 벌써 지워버리고 있는 것 같다. 안 대표를 입당시킨 ‘도로 민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제발 말뿐인 새정치가 아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새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천안함 4주기를 맞은 어제 북한은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그간 중단되었던 북핵 관련 6자회담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때 맞춰 북한이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단독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한달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해 총 86발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미국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한 이때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당부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엔 정규예산에 대한 분담률이 1%이상인 핵심분담국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직접적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상대방임으로 이번 유엔 제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해야할 것이다.

  검찰이 지난 달 삼성측 계열사 임원인 이모씨가 회사 돈 17억원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2억원이 최군 계좌를 통해 임씨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초 알려진 2억원 이외에 2006년도에는 9천만원이 제3자를 통해 임씨에게 전달되었고 지난 달 4월 임씨가 이사를 하며 낸 아파트 보증금도 누군가로 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전 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최모군의 정보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개정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정법 위반의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영리나 부당한 목적의 정보수집이 아닌 감찰목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대기업 돈을 받아썼다면 혼외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선거철이 다가오며 행여 민생 챙기기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린다. 요즘 양파, 마늘 등 농작물 공급 과잉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양파는 재고가 없어야 할 지금, 재고량이 6만 7천 톤이나 되고 도매가격은 작년 이맘때의 1/3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양파의 최대 산지인 전라남도 무안, 함평 현지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농작물의 안정적 수급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봄철 수확기의 재고 증가는 소비 부진과 수입 확대, 대형마트 강제 휴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작물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민들은 정부의 최소한의 대책을 바라고 있다. 정부로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의 한숨이 깊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을 축하한다. 이름 그대로 새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쟁점과는 무관한 국익이 우선되는 법안에 제발 협조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 핵테러방지법,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3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여야 모두가 불효 정치권이 되지 않도록 꼭 기초연금법을 다음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책상위에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이다.’라는 내용의 정책 홍보물을 배포해드렸으니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란다. 요즘 지하철 등에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억지주장들이 팽배해 있다. 민주당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에 대해 대응논리를 만들어 주머니에 가지고 계시다가 항상 꺼내보실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었다.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유인물이 나돌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안이 가장 큰 불편한 진실은 우리 자식세대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준다는 사실이다. 현재도 26조의 빚을 내 나라살림을 하는 상황인데 미래세대가 야당안대로 하면 35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자식들의 허리가 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것이 새정치는 아닐 것이다. 야당 안의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경비를 서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수없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새정치는 아닐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니 꼭 살펴봐 주시고 혹시 부당한 논리가 나올 때는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낸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했다고 한다. 기 정무부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낸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단순 경고조치를 내린 것도 지나친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돕고자 한다면 기 정무부시장은 공무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즐기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이런 편법과 반칙을 쓰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것에 대한 초초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든 이를 묵과하고 방조한 서울시장의 책임도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는 새정치와 한참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해두고 싶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한 유족은 박 시장에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천만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안보관을 의심하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추도식이 첫 참석이라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이벤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천안함 문제만 나오면 색깔론 공세라는 말로 무마해버리는 것 역시 떳떳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천안함 유족이나 서울시민이 듣고 싶은 대답은 박 시장의 확실한 안보관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식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선언문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예의와 품격 있는 정치, 당파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기를 기대해 본다. 우선은 법안 인질 잡기의 낡은 폐습부터 청산해야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약속을 못 지키게 방해하는 정치도 빨리 청산을 해야 한다.

  오늘 새 야당의 첫 번째 법안과 행사로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를 듣겠다고 한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세 모녀 사건을 기회로 일회성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복지를 정략적 이벤트로 활용하는 발상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을 막아놓고 새 야당의 첫 번째 법안이 복지법안이라고 생색내는 것은 누가 봐도 모양이 안나는 일이다. 한마디로 비상등을 켜놓고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를 눌러대는 격이다. 새 야당이 진정 복지를 홍보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발목잡고 있는 기초연금법,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복지3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해야 할 일이다. 우리 한국정치는 또 하나의 새 야당이 아니라 다른 야당을 만나고 싶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의결 처리에 새 야당이 동의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디 새 야당이 아니라 다른 야당을 만났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

  제가 지난번 보고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월 31일로 결정되었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야당의 요구에 의해 시기를 조정해 4월 1일에 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올린다.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청년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한다. 저희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에서는 지난해 전국 4천명의 대학생을 면접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했다. 그리고 이런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들이 손꼽은 직업과 학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난 2월 19일 황우여 대표님과 정우택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취업 다함께 해결하자’라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오늘 드리는 청년정책제안을 학생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번 정책연구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재학 중인 20여명의 대학생이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기획, 면접조사, 간담회, 연구서 제안서 작성까지를 직접 진행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이정주군과 그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김아영양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발표 기회를 주신 황우여 대표님과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정주 학생>

  안녕하십니까. 정책을 발표하게 될 연세대학교 법학과 4학년 이정주이다. 먼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생한 목소리를 드릴 기회를 마련해주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저희는 지난해 하반기 2013 전국대학생 실태백서를 발간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전문가와 토론을 했다. 그 결과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만들었다. 이 제안서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담겨있다. 여기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엄마, 아빠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자세한 정책제안은 이화여자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김아영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겠다.

<김아영 학생>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책을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왜 이 정책을 제안을 드리고, 생각하고, 고민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혹시 ‘대한민국 20대는 밑줄이다.’ 이 밑줄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들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셨는가. 주변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이 밑줄 안에 ‘혼돈이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모르겠다. 꼭두각시다.’와 같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넣어서 설명했다. 저희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를 끝나면 토익학원을 가서 성적을 따야 되고, 컴퓨터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방학이 되면 인턴을 해야 하고, 봉사활동 등의 많은 스펙을 위해 매일 시간을 쏟고 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적어도 최소한 대학생이 숨틀 수 있도록 숨 쉬고 살자고, 청년의 숨을 터주는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

  먼저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혹시 의원님들 “썸 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가. 어제 문화일보 사설에도 나왔을 정도로 이제 “썸 탄다”는 저희들끼리 잘 쓰는 단어이다. 연인사이도 아니고, 친구사이도 아닌 것도 아닌 중간에서 간보는 정도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저희는 그런 썸 타는 정책이 아닌 숨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청년 숨트기 정책베스트5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일자리의 숨을 터주시길 바란다. 물론 많은 정책들을 생각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중요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사기업에서 의무고용비율을 늘리면 좋지만 사기업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규제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다. 취업준비생 61만여 명 중에서 28만 명, 약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고자 준비하고 있다. 만일 정부에서 나서서 먼저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늘린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3%의 비율에서 5%로 늘린다면 6천여 명 정도의 직업이 늘어날 수 있고, 실업률은 1%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만 잘 먹고 살자는 것이 아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사회취약계층에 놓인 장애인 청년들을 위해 장애청년의무고용제도 추천해드리고 싶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다. 중소기업에 갈 수 있게 정부의 숨을 터 달라. 나라에서건, 학교에서건, 다들 중소기업에 가라. 거기 중소기업 괜찮은 곳이라고 말씀들 하신다. 저도 뽑아만 주시면 제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제가 가려고 보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 현재 노동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에서는 복지나 근무여건, 급여 등과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는 있다. 그리고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이라는 취업포털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돈을 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깝기도 하다. 지난번에 황우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국가청년일자리 통합망제도에 더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취업인증제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좀 더 믿고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얻어서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희가 이런 취업이나 통일, 주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 제안은 조금 서로 의견도 분분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와중에서도 다툼도 생기고, 동의도 못하겠다고 얘기한 정책들이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저희에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싶다. 네 번째로 등록금 압박의 숨을 터 달라. 이와 관련해서 계절학기 지원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 싶다. 계절학기, 다들 들으셨는가. 계절학기하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왜 또 듣냐. 공부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겨울방학 때 아버지께 계절학기를 듣게 돈 좀 내달라고 했더니 “너가 8학기 동안 공부도 제대로 안하고, 계절학기 때 왜 또 듣냐. 돈 아깝다.”고 꾸지람을 들었다. 하지만 졸업을 하려면 심화전공을 해야 하고, 복수전공도 해야 되고, 이중전공도 해야 하는 등 졸업여건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경제학과와 경영학과 등 상경계열의 학생들을 우대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정규 8학기 내에는 졸업을 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계절학기가 필수화되고 있다. 지난 4년여 동안 대학교를 다니면서 약 4천여만원의 돈을 냈다. 하지만 겨울방학 때 또 계절학기를 듣기 위해서 54만원 정도의 계절학기 비용을 대는데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컸다. 물론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지난 학기에 저는 1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고, 여기 옆에 앉아계신 이정주 학생도 학교에서 여러 번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물론 등록금 부담도 많이 경감됐다. 하지만 계절학기는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제안 드리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무상이다, 무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전 학년에게 해당되고, 전 학년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제안 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서적비의 압박에 숨을 터 달라. 다섯 번째로 전공서적 바우처제도의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40만원이다. 이 중 7만3천 원 정도 20%에 해당하는 돈이 책값을 사는데 사용되고 있다. 만일 나라에서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전공서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공서적 관련 반값 바우처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그 바우처를 통해 책을 살 수 있다면 좀 더 최소한 공부하는데 걱정하지 않고, 사고 싶은 전공서적을 모두 사서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대출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전공서적을 30%의 가격만 내고 살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부분만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생뿐만 아니라 동네 서점, 출판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어린 저희들이 잘 모르고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제안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퍼주기 식의 인스턴트 정책보다는, 청년들과 썸 타는 정책보다는 청년들이 숨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빠와 엄마의 입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정책제안 드리는 말씀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고민해주셨으면 한다.

<이재영 중앙청년위원장>

  젊은 친구들이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이번 학생들은 작년에 있었던 1기 학생 후에 들어온 2기 학생들이다. 1기와 2기하고 저희가 같이 가져가려는 철학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정책들, 이 제안서들은 다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고, 본인들이 고민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계절학기 지원이라든지, 전공서적 지원, 이런 것은 야당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적 제안서가 아니다. 옆에 있는 정주는 전공이 3개이고, 아영이는 2개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내에 졸업을 못한다. 5년, 6년제인데 그런데 꼭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또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이 친구들이 직접 그런 것까지 스스로 고려해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 수렴해주시길 바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이재영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을 정책위와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자는 얘기를 이미 해 와서 오늘 보고를 드린 셈이 됐다.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책공약을 이런 식으로 따로 개발해서 우리 지방선거 공약에 쓰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반갑다. 또 의견도 모으는데 여러 가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반영해드리도록 노력하고, 그래야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될테니 그렇게 해드리겠다. 여기 있는 최고위원들 모두, 정책위가 힘을 합하겠다. 그러니 앞으로도 더 수고 많이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나라의 동량이 되길 바란다. 우리 이재영 센터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연도 고맙다.

2014.  3.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