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행복기금 관련
오는 29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도입한 국민행복기금이 시행 1년을 맞는다.
국민행복기금은 빚의 악순환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추진해온 지 1년 만에 기대 이상으로 연착륙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거나, 금융회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지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악성 빚에 시달려온 24만 9천명이 구제받았으며, 이는 목표 대비 3.8배 초과 달성하는 성과이다.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서민 가계의 잠재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한 새누리당의 대표적 성공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 채무원금 1조 8천억원 가운데 51.8%인 9천억원을 감면받았으며 1인당 평균으로는 573만원 감면에 이른다. 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4만 8천명이 평균 89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었다.
특히 단순히 채무를 조정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함으로써 빚에 시달려온 서민들 1,086명이 취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하게 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 금융회사와 정부 간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 대상으로 대폭 확대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협약에 참여해 준 금융기관은 국민행복기금 4214개, 한마음 금융 620개, 희망모아 30개로 해당 금융기관에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
새누리당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 이관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법이 통과되면 5만 9천건의 대출 채권이 인수 가능하고, 이 가운데 지난 1월 말까지 개별 신청한 2만 2천건은 법 통과 즉시 지원 가능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대학생들이 하루빨리 채무불이행의 고통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데 소임을 다할 것이다.
ㅇ 안, 남의 약속 탓하기 전에 자신의 5대 약속 파기부터 들여다봐야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창당대회 연설에 이어 오늘도 ‘약속’을 새정치의 요체로 삼았다. 집권 여당을 향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으로 매도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자신은 얼마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따져보겠다.
첫째, 안 공동대표는 양당제를 기득권정치라고 규정하고, 그 구도를 깨겠다고 하더니 양당제로 회귀함으로써 약속을 파기했다. 지난 2월 17일 새정치신당 창당발기인대회를 했고, 3월 2일 합당 선언을 했으니 보름도 안 돼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둘째, 안 대표는 선거 연대는 없다고 거듭 밝히더니 민주당과의 통합이란 방식으로 연대함으로써 약속을 파기했다. 제3세력 신당에 참여했던 상당수 인사들이 새정치연합에 합세하지 않는 것은 그 약속 파기에 따른 불만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안 대표는 튼튼한 안보를 약속하지만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핵안보 외교에 협조해달라는 호소를 외면함으로써 약속을 파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보 외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넷째, 안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더니 어르신 민생의 핵심인 기초연금법 처리를 외면함으로써 약속을 파기했다. 오는 7월에 어르신들에게 노후 연금을 지급하려면 3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시한적 한계를 애써 모른척하며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방송법 하나에 인질로 잡혀있는 백 개가 넘는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껏 일언반구도 없다. ‘어떤 정치 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다짐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다섯째, 상생의 정치를 한다면서 집권 여당을 증오하고 배제하는 최대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약속을 파기했다. 집권 여당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존중해달라는 이율배반이자 자기모순이다.
5대 약속 파기 중 양당제 타파 약속 파기, 연대 거부 약속 파기는 이미 완료됐고, 안보 약속 파기, 민생 약속 파기, 상생 약속 파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당은 적이 아니다.’라고 제안했듯이, 야당에게도 ‘새누리당은 적이 아니다.’라고 한 점을 상기시킨다.
2014. 3.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