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4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됐다. 4월 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과 핵테러 방지법 등 민생, 안보, 국익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야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특히 지금 시급한 비준이 필요한 한미 방위분담금 관련 비준도 4월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다. 새민련이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세모녀법’으로 통칭되는 복지3법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김현숙 의원이 이미 지난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발굴지원법 등과 대동소이하다. 여야 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4월 국회에 원만한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민련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과 민생법안처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부디 4월 국회에서는 민생법안과 더불어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서도 그냥 묶어놓고 있는 법안은 정말 정쟁과 연계하지 않는 진정한 새정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위조논란 자료를 증거에서 스스로 철회했다. 사실여부를 떠나 애초에 조작의혹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 무엇보다 증거자료 조작 논란으로 인해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유 모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간첩인지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 최고사정기관으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의혹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행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감시망이 무뎌지거나, 간첩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새민련이 출범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보도가 있었다. 각 언론사별로 담당 의원을 배치하고 기사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는 수준을 넘어 언론사에 프로그램 편성, 편집 요청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한술 더 떠 이를 언론의 불공정 보도를 바로잡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보도를 위해 백방으로 뛰며 언론 통제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구태정치를 넘어 오만의 극치이다. 야당이 방송법에 왜 그토록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이 낯 뜨거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어제는 일본 각료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과거사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며 일본정부가 주변국의 상처와 아픔을 헤집는 망언망동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사죄할 것이 있으면 사죄하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만 진정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경색국면을 지속하느냐, 협력관계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독일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유럽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위해 무릎 꿇고 애도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철저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다음주부터 4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 사실 이 복지3법은 작년 12월에 처리되었어야 할 이른바 예산부수법안이다.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빨리 시정해야할 것이다. 조금 전에 최경환 원내대표님 말씀 있으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 내세웠다는 3법은 이미 유사한 법안이 우리당 의원님에 의해 발의가 되어있다. 뒷북정치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어째든 내용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법안들 역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당당히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가족행복 2014 1호- 어르신 섬김」편, 2호 「엄마아이 건강지킴」편 등, 총 2차례에 걸쳐 8개 공약과제를 약속드렸는데 지금 그 시행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요예산에 재원마련 방안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발표하고자 한다. 먼저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시행과 관련해 연간 평균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를 현재 조성되어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또 20-30세 주부 국가 건강검진 실시에 관해서도 연간 평균 약 250억원이 소요되는 이 또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그리고 어린이독감 및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약 426억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의 삶속에서 피부로 체감되는 그 재원마련방안 또한 책임 있게 갖춘 알뜰살뜰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어제 천주교 주교 회의에서 미사 중 과도한 비난, 불평,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사에서 사제가 시국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뜻 없는 망언수준의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상호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기로 한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상의 통상적 외교적 활동을 비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몰상식한 태도이다. 국제적 상식이 어긋난 행동을 반복하니 북한이 불량국가의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수차례 쏘아 올리는 등 도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구두성명을 채택했으며, 미 하원은 한층 강력한 북한제재 이행 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제사회의 약속을 불이행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이 체제유지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주민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이 언제까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과 대남비방은 남북관계에 악영향만 끼친다. 북한은 대남비방을 비롯한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중국군 유해 400여구가 오늘 중국으로 송환된다. 지금이라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잘 된 일이다. 한중이 한국전쟁 당시에는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지만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은 끈끈한 우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또한 이번 일이 향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어벤져스2’ 외국영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마포대교, 강남대로를 통제하고 일부 역 무정차하는 등 외국영화에 한국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면 저예산 국내영화 ‘소녀무덤’은 차고지 촬영조차 불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외국에 한국을 홍보만큼 한국영화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 드리고 싶다.
<황진하 국제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 이번 순방기간 동안에는 네덜란드 핵정상회담을 포함해 한·중, 한·네덜란드, 한·미·일, 한·독 정상회담 등 정상회담만 4개를 소화하는 대단히 빡빡한 일정이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공조체제를 확인하고 더욱 보강시키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한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통일에 대해서도 중국으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아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처할 것을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통일대박’이라는 신년기자회견에서의 화두를 통일독일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메르켈 독일총리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낸 성과 또한 매우 뜻 깊은 순방 효과였다고 평가한다. 아쉬운 점은 핵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핵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외교적으로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늦었지만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서 이런 외교적 부끄러움이 치유될 것을 기대한다.
이 기회에 북한에게 촉구하고 싶다.
세계적 기류가 북한 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순방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국제사회의 준엄한 충고를 북한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핵을 포기함은 물론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태도변화가 있길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가장 앞장서서 북한을 적극 돕겠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화답이 있길 기대한다.
<류지영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중앙여성위원장 류지영이다. 우선 여성우선추천지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여성우선지역으로 추진되었던 추가 6곳이 당내 이견으로 백지화되면서 그간 재론의 재론을 거듭하던 1차 7곳이 여성우선공천 지역으로 결정이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의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벌써 해묵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당은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반대하면서 대신 공천의 폐해를 제거하고 확실하게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새누리당이 상향식공천제의 취지인 여성우선추천제도의 본질을 스스로가 외면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이러한 논란만 거듭할 수가 없다. 여성위원회는 이번 결과가 다소 안타깝지만 1보 후퇴가 2보 전진이라는 생각으로 합심해 6.4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승리를 견인하는데 집중하겠다. 새누리당 또한 같은 문제로 진통을 겪지 않고 충분한 소통과 양보를 통해 대외적인 틀 속에서 6.4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2014. 3.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