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일본의 고노담화 부정 발언 관련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지 채 이틀이 안됐는데 일본에서 고노담화와 관련한 망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이 “고노담화 검증 결과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 담화를 하면 된다. 아베 총리도 새 담화에 대해 어디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다”라며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교과서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이 결국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검은 속셈에서 나온 진정성 없는 말은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 정도면 아베총리와 우익정치인들이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메르켈 총리는 “용기있는 행동을 통해서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독일의 진정성있는 반성과 그에 맞는 행보가 오늘날 유럽통합의 중심에 독일이 있음을 말해준 것이다.
퇴행적 역사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이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인데, 지금 일본을 보면 국제사회의 간절한 충고를 마음에 새겨들을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
국제사회는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갈길 잃은 떠돌이 섬처럼 굴지 말고 올바른 역사의 등불이 되려는 국제사회의 불빛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 중국군 유해 송환 관련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한 인도식이 거행됐다. 인도된 유해는 437구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뒤 우리나라에 안장됐던 유해들이다.
이번 송환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 당시 중국 측에 유해 송환을 제안했고 이후 한중 양국의 실무 준비를 거쳐 오늘 성사된 것이다. 향후 발굴될 중국군 유해는 매년 정례적으로 중국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군의 유해가 북한을 거쳐 중국 측에 인도된 적은 있었지만 직접 송환은 처음으로 이번 인도식이 한중 양국에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번 송환이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대시키는 분수령이 되어 동북아시아 문제를 긴밀히 공조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금지’ 한정 위헌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 금지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일몰이후부터 밤 12시까지의 야간시위가 가능해 사실상 야간시위를 전면 허용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더불어 헌재의 판결처럼 시위의 자유와 함께 시위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시민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로 밤에도 도로행진이 가능해지면서 교통대란이나 소음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정 당국은 야간 시위로 인한 소음 발생이나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위의 자유와 폭력의 남용은 엄연히 구분되어야한다. 사법 당국은 불법 폭력시위가 양산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2014. 3.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