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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3-30

  민현주 대변인은 3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민생 최우선’ 4월 국회를 만들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4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다.

 

  지금 국회는 국익과 민생, 안보와 직결된 법안 등 여야가 심도있게 다뤄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반드시 처리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4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 3법을 하루빨리 처리해 우리 어르신들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정치 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면 복지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테러방지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하는 국내법 절차인 원자력방호방재법도 통과시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헤이그 코뮈니케’를 이행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비준이 시급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또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세모녀법’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발굴지원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만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4월 국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민생과 국정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특히 새정치를 기치로 새롭게 시작한 만큼 회기마다 반복돼온 막무가내 반대, 소모적인 정쟁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회를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ㅇ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회동제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회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선거는 정당이 치르는 정치의 영역인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무공천으로 인한 파열음은 정리된 상태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 내부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를 비공식으로 인증해주는 각종 편법과 꼼수를 벌이고 있다. 또 당 차원에서 비례대표는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등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내부 봉합도 하지 못한 채 대통령을 향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혹시 안 대표께서 당내 반발로 인한 본인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표적삼아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야말로 안 대표께서 그토록 극복하자고 외치던 구태정치와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이다. 더 이상 안철수식 새정치에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내부 갈등은 내부에서 먼저 봉합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일 것이다. 지금 안 대표에게는 정치가 무엇인지 좀 더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2014.   3.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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