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순방에서 헤이그 코뮤니케와 드레스덴 제안을 통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대한 제안을 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북한에 제안한 인도적 문제해결 방안, 남북한 공동 인프라구축 방안, 남북 동질성 회복 방안, 이상 3대 제안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요, 통일준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북한은 원색적 비난을 거듭하며 미사일 발사로 전쟁 위협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고 드레스덴 제안을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대북정책은 국론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통일준비에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북한지원법의 전반적 체계적 정비하는데 여야가 함께 해야겠다.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화급한 민생과 국익을 지켜내야 할 입법을 제때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국민 앞에 아무리 새정치와 민생을 강조해도 국민께는 공허한 메아리요, 한낱 정쟁으로 비칠 뿐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복지3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 우리 어르신들과 서민들에게 혜택을 드려야하고, 또한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헤이그 코뮤니케를 이행하기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 동의안과 같은 국익 입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민생법안 역시 시급히 처리되어야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민생을 강조한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 민생과 국익 앞에 여야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미 식상할 대로 식상한 새정치 구호가 아니라 선진정치로 한걸음 나가는 참정치를 하는구나, 정치권이 아무 말 안 해도 국민들께서는 먼저 인정해 주실 것이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안철수 새민련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공천 폐지 관련 회동을 제안했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기초공천 문제를 다시 선거이슈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속셈으로 보인다. 기초공천을 해야 된다는 당 내부의 거센 주장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이다. 안 대표가 이것을 일거양득의 묘수라 생각했다면 착각도 유만부동이다. 파트너인 여당은 안중에도 없이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오만 그 자체다. 십수년전 제왕적 총재가 당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나 보던 그런 모습이다.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안 위원장이 모를리 없을텐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입으로는 새정치를 외치면서 틈만 나면 여당 건너뛰고 대통령 만나자고 외치던 민주당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새정치를 혹시나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역시나의 모습이며 제왕적 총재, 도로 민주당의 모습이다. 이런 난데없는 주장을 하기 전에 당내 의견부터 통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새정치 주장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사사건건 대통령 물고 늘어지는 구태보다 당내 민생 발목잡기 세력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더 써야 할 것이다. 국민은 안 대표가 이끄는 새민련이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핵테러 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민생․국익․안보 법안에 제대로 협조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둔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국가 대 국가라는 거대 담론이나 정치적 접근을 넘어 남북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둔 통일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유엔과 함께 북한의 산모와 유아를 함께 지원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민생인프라 구축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구상은 남북신뢰 회복과 경제협력에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도 비핵화와 경제공동체를 통한 드레스덴 통일구상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상생의 남북관계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우리 국회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안철수 대표가 어제 미생지신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본인의 말도 안 지키는 사람이 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안철수 대표가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라던가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라던가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없다”는 등의 약속을 국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미생지신의 1/100이라도 보여줬다면 국민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사람이 남을 이야기하다니 블랙코미디다.
선거철이 되자 다시 공짜를 내세우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공약으로 촉발된 공짜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는 본격적인 광풍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은 전혀 없이 무조건 퍼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공짜광풍은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공짜버스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해성 새민련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중학교 전면 공짜급식을,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공짜급식을, 배영식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초등학생 전면 공짜급식과 중․고교 공짜급식 확대, 선병렬 새민련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대전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공짜를, 이재선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산업단지부지 공짜임대를, 이낙연 전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00원짜리 콜택시, 송하진 새민련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농산어촌 공짜콜버스, 유성엽 새민련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버스공영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공짜버스, 조배숙 새민련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농어촌 공짜버스와 초중고 학생과 65세 이상 노인의 공짜교통, 김우남 새민련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고등학교의 공짜급식과 공짜교육을, 각각 내놓고 있다. 공짜 사탕발림은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퍼지고 있다. 전태영 새민련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청년 해외인턴 공짜와 급전대출 공짜를, 이재웅 새누리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읍면동 초등학교의 전면 공짜급식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공짜폭탄은 교육감선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무상급식 공약은 기본이고 여기에 또 다른 공짜타령이 추가로 더 해지고 있다. 광주의 A후보는 초중고생 대중교통비 현금 지급과 방과 후 학교 공짜, 서울의 B후보는 유아교육 공짜, 대전의 C후보는 공짜 교복과 공짜 교재, 대전에 또 다른 D후보는 공짜급식의 전면 실시와 교복․참고서 반값, 제주의 E후보는 고등학교 교육 공짜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재원이나 재정의 고려는 없다. 재정이야 파탄이 나든 말든 공짜 사탕발림으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다. 무상급식을 하는 바람에 재정이 구멍 나 각급학교의 시설 개선공사는 엄두도 못낸 채 건물 황폐화되는 것을 보면 공짜의 폐해는 너무나도 빤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하지만 냉엄한 진리다. 공짜를 주겠다는 사람에게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한다.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사 간 힘겨루기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교육부가 출판사들이 희망하는 가격에서 대폭 인하하도록 가격조정명령을 내렸으나 출판사들이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발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해야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리 조율을 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먼저다. 또 출판사들도 아무리 자율제라 해도 교과서가 학생의 필수학습도구인 만큼 특수성을 감안해 가격 책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늘 학생들 입장이 최우선이다. 교육당국과 출판사는 속히 조정에 나서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5박7일간 해외순방은 북핵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한반도 통일로 가기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순방이었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독일에서 북의 핵 포기와는 별개로 인도적, 경제적 차원의 대대적인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북핵 폐기의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의 경제협력을 넘어 통일 한반도의 지속적 번영을 위한 기초를 남북이 함께 다져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박 대통령의 행보에 북한은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여오고 있으며 심지어 어제는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경색국면으로 끌고 간다면 한반도와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전 세계는 치열한 국익외교전을 전개 중이다. 지금은 남북 간 대치로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하나된 한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원했던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완성하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정당 간 해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손바닥 뒤집는 거짓말만 일삼던 안철수 의원이 약속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민감한 대외현안에는 국익을 최우선을 고려한 초당적 대처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더니 이제는 뻔뻔하게 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무공천은 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으며, 심지어 진보언론에서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역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범국민 서면운동에 돌입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추락한 지지율로 인해 어떻게든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안철수 의원의 몸부림에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를 위한 정치보다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신당이 정당공천 폐지라는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을 것인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나 볼모로 삼고 있을 것인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멀고 먼 길을 돌아 민주당 입당식을 치른 안철수 새민련 대표가 드디어 당 전면에 나서 청와대에게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두고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다. 새민련 창당 후 당 내부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 회담 카드를 꺼내들고 내부 분열을 가라앉히려는 심산이 여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백년정당을 창당하겠다더니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로 가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의 거짓공약이 민주주의에 해악이 됨으로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하지만 무공천은 선이고, 정당공천은 악이라는 자기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안철수 대표가 간판으로 나선 새민련이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내부 갈등을 겪자 분열을 가라앉히고 그 화살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기 위한 또 다른 선거 전략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면 기초선거 무공천의 부작용에 대한 반론부터 제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부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말을 거울로 삼아 새로 출범한 새민련 내부의 화합부터 도모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에서 25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불핵불용’을 비롯한 대북공조 방침을 재확인해 북핵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에 한 발짝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에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통일대박론’의 실체와 방향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만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까지 4차 핵실험 위협 등을 높이며 한반도 위기상황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조만간 남북고위급 접촉을 개최해 대통령의 구상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에야 북한이 대북 3대 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로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3대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게 임해주길 바라며 4차 핵실험 위협과 같은 위협적 발언부터 자제해 향후 남북한이 거리낌 없이 마주 앉아 상호발전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한기호 최고위원>
북한이 대남심리전을 재개하는지 묻고 싶다. 지난 27일 저녁에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대해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 통신과 사격을 실시하는 등 퇴거조치를 했으나 이에 불응한 북한 어선을 나포했다. 이에 우리 군은 조사 결과 엔진 고장으로 표류한 사실과 북한어선 승선 인원이 귀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28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에 북한어선을 나포 한 것과 관련 “우리 어선을 나포하며 무지막지하게 깡패행위를 한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하며 대남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나포선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해군이 쇠몽둥이를 동원해 북한 선원을 폭행하고 귀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은 연초에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위약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신념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대북제안에 맞춰 대남 비방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번 북한 어선의 서해 NLL침범은 의도되고 계산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는 것과는 북한의 태도가 정반대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4주기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쏴 올리며 긴장을 조성했고 어제는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핵 협박을 일삼는 것으로 볼 때 북한정권의 전형적인 이중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남비방과 핵 협박은 자충수이며 핵 야욕의 본심을 바꾸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압박만 모면하려드는 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협박의 중지이기에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이 말로서만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친북성향이라 인식되는 입장에 있는 새민련은 대한민국을 협박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묵묵부답할 것이 아니라 대남협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안철수 대표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으나 앞서 최고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했기에 제 말씀은 접겠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안철수 새민련 대표께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정치인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이 한 약속 절대 선거공학적연대는 있을 수 없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여당이 국민께 한 약속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공약을 제발 어기라고 하지만 말아주길 바란다. 오늘 약속을 어기라고 하지만 말아주기 바란다.
오늘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복지위 간사를 비롯해 9인 모두가 참
여할 예정이다.
지난주에 새민련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법안들을 제출한 바 있는데 오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기초연금이야 말로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법안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170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이야 말로 복지사각지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께 약속드렸던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새정치민주연합과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5조가 넘는 기초연금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새민련은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서 4월 국회에서 이 기초연금법안, 복지3법 모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민련은 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장외 서명운동에 나섰다. 창당 이후 첫 번째 주말행보가 다름 아닌 길거리정치였다. 민주당의 옛 버릇이 어김없이 발의된 것으로 새정치라는 깃발 아래 모였지만 도로 민주당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민주당 2중대가 됐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새민련은 오늘도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하는데 민생과 무관한 길거리정치에 국민들이 어떤 시선을 보낼 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새민련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엄청난 공천혁명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새민련 기초의원 및 대의원 60% 이상이 공천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정작 내 집 식구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국민이 아닌 당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기초공천 폐지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민생대박, 서민대박을 운운할 때는 언제고 국정운영에도 24시간이 모자라는 대통령을 정치문제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생문제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문제라면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정당공천의 문제는 그야말로 정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며 안 대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안 대표는 새민련 창당대회에서 민생제일주의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 선언이 무색하게 안 대표는 정치행보 일색이다. 안 대표야 말로 민생대박, 서민대박의 의지는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회선 법률지원단장>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임명관련 법조문제에 대해 저희 법률지원단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먼저 검토대상이다. 국회가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의 경력이 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 규정된 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 또 동인에 대한 대통령의 재추천여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쟁점은 첫 번째, 방통위 상임위원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 의결한 상임위원 후보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 소정의 요건미달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둘째,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의 경력이 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 규정된 상임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세 번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방통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다.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여당 몫으로 허원제, 야당 몫으로 김재홍, 고삼석씨에 대해 상임위원 후보 추천을 의결했고, 지난 3월 24일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재추천 의뢰 공문이 발송됐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대통령께서 고삼석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쟁점에 대해 결론만 보고 드리겠다. 첫 번째,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부가 가능하다. 법률상 국회추천대상 상임위원은 그 추천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그 추천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천된 후보에게 방통위법 소정의 요건미달 등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고 후보자의 경력이 방통위법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미달된다고 본 정부의 판단이 타당하다. 방통위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나 경력이 되어있다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방통위에서 자문 받은 5개 로펌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긴 하지만 서면자문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방통위원 재추천 요구의 당부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재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은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거부사유를 통지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실제로 국회의장에게 보낸 재추천 의뢰 공문에 고 후보자의 자격검토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달리 대통령 임명 거부에 대해 국회 재의결은 전혀 거론할 근거가 없고, 야당에서 다른 후보를 다시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일주일전 황우여 대표께서 홍보본부장에 복귀를 요청했다. 저는 새누리당이 당원으로서 당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도와야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승리만을 위해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봤듯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들과 싸우고 있다. 저는 새누리당과 싸워왔다. 새민련과 승패를 겨뤄온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적은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2012년 총선당시 민주당은 득의양양 했으며 새누리당은 벼랑 끝에 서있었다. 결국 안주하고 자만했던 민주당은 패배했다. 지금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 때 민주당의 모습이다. 자만하고, 안주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당을 떠나고 1년3개월 동안 저는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혔다. 변화가 무엇인지, 확신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았다. 대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망하는 세상이다. 대기업도, 학교도, 정부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새누리당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외면당하고, 퇴출당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름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누가 누구와 손잡는 것이 새정치가 아니며, 단언컨대 혁신은 절대 아니다. 뼛속까지 혁신해야만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지난주 목요일 황우여 대표와 최고위원님들께서는 저에게 2012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홍보의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지난주 수요일 황우여 대표께서는 새누리당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과 발전을 약속하셨다. 오늘 이 시간 황우여 대표와 최고위원님 앞에서 저 또한 약속하고, 다짐한다. 지난 총선, 대선 때의 정치개혁과 개혁의지가 퇴색된다면 저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자행하겠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새누리당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견까지 여과 없이 지도부에 전달되는 통로가 되겠다.
진보는 혁명하고, 보수는 혁신한다는 말이 있다. 저는 홍보전문가인 동시에 혁신전문가로서 새누리당의 이름과 DNA를 혁신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의원님들을 믿고 전국에 계신 당원들과 국민들을 받들고자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다. 새누리당의 이름은 혁신이다.
2014. 3.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