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3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방선거에 부는 ‘공짜 광풍’을 경계한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공짜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 선거 때마다 광풍을 일으키며 등장한 단골 메뉴이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곳곳에 무상시리즈가 난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는 ‘무료 콜버스’ 공약이 나왔고,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모 후보는 ‘100원짜리 콜택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또 구미시장 선거에서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이 등장했다.
교육감 선거는 공짜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광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초·중·고교생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나왔고, 대전과 제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공짜 교복과 공짜 참고서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무상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후보들은 정작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결국 국민의 세금이 쓰이지만 이를 쏙 빼고 마치 100% 공짜인 것처럼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데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약속한 ‘공짜 공약’을 지키려면 그만큼 다른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지방채 발행 등의 빚을 내야한다. 이렇게 시행되는 무상 복지는 지방정부의 파산, 나아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나라 지자체 부채규모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도 치열한 재정운용 계획 없이 무리한 공약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뻔 할 것이다.
무상 공약을 지키느라 정작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따끔한 표심을 통해 포퓰리즘 무상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준엄히 심판하실 것이다. 새누리당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공짜 공약’ 보다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행 가능한 ‘진짜 공약’을 드릴 수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 당당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결국 거리로 나간 새민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4일만에 결국 거리로 뛰쳐나갔다.
어제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공천 관련 논의를 대통령에게 제안한 뒤, 곧바로 서울역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오늘 새민련 최고위원 세 분이 무기한 노숙투쟁에 나섰다고 하니 새민련의 전신 민주당의 장외투쟁 습성이 또 다시 도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제일로 삼겠다던 새민련의 민생행보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창당 4일만에 보여준 모습이 고작 장외행보라니 그저 허탈할 따름이다.
정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지 민생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일로 거리에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민련의 두 공동대표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이 새민련 내부의 의견도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는 야권의 ‘떼쓰기’가 여의도 정치 실종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새민련은 기초선거 공천 문제로 정쟁을 일삼기 전에 내부의 기초선거 공천 찬반토론 요구부터 먼저 수용하고 논의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당내 반발은 철저히 외면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새민련 의원들과는 논의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게 논의를 제안하는 이중행태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디 이번 논의 제안과 장외행보가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한 어설픈 꼼수가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내일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이다. 새민련의 목표대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으려면 임시국회에 성심성의껏 임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 정쟁거리를 만들겠다는 구태함을 버리고 복지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2014. 3. 3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