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3-31
  박대출 대변인은 3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길거리 정치쇼는 민생이 아니다
 
  내일 개회되는 4월 임시국회에는 법안이 무려 6858건이 계류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만 해도 원자력방호방재법, 원자력안전법, 단말기 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야간에 심사를 마치고도 방송법에 인질 잡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16건이 의결 대기 중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정비준동의안, 개인정보신용정보보호법, 관광산업발전법, 부동산관련법 등 안보 및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새민련 공동대표 한분은 “어떤 정치 의제도 민생을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이들 민생법안 처리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천을 내세우고, 약속을 강조하는 터이기에 그 말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을 저희 새누리당은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 그분께서 말과는 정작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어제 그 분은 기초선거 공천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오늘은 또 다른 공동대표 한분이 회담을 촉구하는 것으로 거들고 나섰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꼼수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고나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만일 두 분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정당 공천문제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다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 선거에 개입하라는 초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 민생을 우선한다더니 사흘도 안돼 서명운동이니, 노숙투쟁이니 하면서 길거리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 공천제도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분명 정치적인 현안이고, 민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민생과 관련 없는 선거제도 문제를 놓고 길거리에 나가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쇼를 벌이는 것이 민생 우선의 실천인지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 볼 일이다.
 
  셋째, 새민련 공동대표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어제는 “새정치 후보들을 응원해달라.”고 지지를 유도하더니 오늘은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예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무공천을 하게 되면 새민련 소속 출마자들은 탈당해야 한다. 새민련과는 무관한 후보들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탈당할 출마자들을, 무소속이 될 출마자들을, 새민련과는 무관한 출마자들을 새민련 공동대표가 독려하는 황당한 상황이 뭘 이야기하는지 정녕 모르신다는 말씀인가.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자들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는데도 끊지 않고 손을 잡고 있는다면 그것은 사기극이 될 것이다. 
 
  위험천만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변화만이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는 길일 것이다.
  
ㅇ 북은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이 오늘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 7개 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빙자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늘 북측이 쏜 포탄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진데 대해 즉각 우리 군이 주력 전투기인 F-15K 초계 비행과 대응사격에 나서고,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대피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무엇보다 북측이 해상훈련을 통보하면서도 사격훈련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의도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군 당국이 화력대비 태세를 갖추고 공군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초계활동을 강화한데 이어 주민 안전조치를 서두르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철통같은 경계태세로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측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군 당국은 북측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응징해 더 이상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뼈저리게 후회토록 하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 때 통일구상으로 밝힌 ‘드레스덴 선언’에 호응해 북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으로 가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4.   3.   3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