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4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황제노역판결논란’ 사법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사법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지역법관제(향판)’에 대한 올바른 개선책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동안 사법부는 ‘막말판사’ ‘유전무죄 판결 논란’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해 왔다.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켜야 할 법관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상반된 판결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한 일이다. 사법당국은 이번 논란을 자성의 계기로 삼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께 신뢰받는 정의로운 사법부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이번에도 불성실한 개선책을 내놓는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더 이상 떨어질 땅도 없을 만큼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와 사법 정의에 걸맞은 개선책으로 잃어버린 사법 정의를 스스로 되찾아 주기 바란다.
더불어 사법 당국은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고압적인 태도의 일부 법관들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끊이지 않는 ‘막말판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이 ‘법정 언행 컨설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법 당국은 10년마다 이뤄지는 근무평정 평가가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법관들의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법관들이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법위에 군림하거나 국민 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제도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법관들이 오만한 권력을 휘둘러 전체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선책을 실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4. 4.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