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북한이 NLL 인근에 포탄사격을 실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4차 핵실험이 있다고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이어서 벌써 중국정부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의 충격과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NLL 인근에 폭격을 가하는 북한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 북측의 도발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시에는 확실한 응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북한의 이번 포격과 핵실험 위협이 우리 내부에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는 일치단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하나 된 통일의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이를 위해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와 국론통일이 중요한 만큼 국정파트너인 야당에 적극적 협조 또한 당부 드린다.
어제 존경하는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잘 마치셨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폭력이 뿌리 뽑혔으나 의회중심의 협의민주주의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그 기본 취지는 공고히 하면서도 이제는 국회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는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 위에 의정단상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품위 있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세우기 위한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고, 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회 의장단의 보다 적극적 국회운영도 또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앞으로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의논을 잘 해주셨으면 한다.
공천관련해서 한 두 가지 당으로서의 당부말씀을 드리겠다. 여성, 장애인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들의 정치권 진입 토양을 개선하는 일은 광역, 기초의회 의원 영역에서 우선 추천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적격심사 기준을 잘 참고하시고, 중앙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의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또한 여러 당협위원장들께서도 입후보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 후임은 중앙조강특위에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최상의 인물로 조직책을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사천이라는 논란이 없도록 특히, 경선후보자 사이에서는 인선에 관한 거론을 삼가주셨으면 한다. 무엇보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공천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기득권화 한 기존의 공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당의 무공천 정신을 최대한 살리고, 대신 소중한 공천권의 유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지키기 위해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상향식 공천에 전심을 다해야하겠다. 이를 위해 전 당협위원장 특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선포식을 갖고자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새민련이 말로는 새정치를 외치면서 행동은 여전히 부정정치, 거리정치라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연일 거리서명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고, 당 지도부는 거리에서 무기한 연장 농성에 돌입했다고 한다. 새민련 강경파 의원들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지방선거 전면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다니 ‘민생뒷전, 투쟁우선’ 거대야당의 몽니의 끝은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새민련은 명분도 실리도 없었던 작년 101일 간의 거리투쟁으로 극단적인 국민 불신을 자초했던 어두운 경험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4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민생경제를 내팽개치고 거리에 나선다면 새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습관성 가출정당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다. 정당이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적합한 검증된 사람에 대한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공정한 상향식 공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름을 걸고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가장 훌륭한 인물을 공천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떳떳한 선택을 받을 것이다.
어르신들께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4월 16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우리 정부여당의 안을 70%가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하위 70%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8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불가피성을 이해해주고 계신다. 야당 주장대로 하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7조4천억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을 더 써야한다. 이 돈을 누가 내는가. 젊은세대가 떠안아야 할 세금폭탄이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와 상생하는 연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다행히 새민련 안철수 대표가 기초연금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정부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야당은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기초연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어르신들께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한다.
<서청원 중진의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연평도에서 발견됐다. 이 안에는 연평도의 군사시설 또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는 청와대를 촬영한 기록이 나왔다. 연평도 포격보다 대단히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만일 거기에 무인 폭탄이라도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과연 대한민국의 군과 국방부는 이 무인정찰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침 국회가 열려있다. 본회의에서도 따지겠지만 오늘 최경환 대표가 상임위에 지시해서 이 부분에 앞으로 대비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일 발생할 수 있는가, 여기에 정말 무방비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두 번째 드릴 말씀은 6.4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후보끼리 너무 네거티브가 심하다. 비난전이 심하다. 여기 정몽준 후보도 와계시고 남경필·원유철 후보도 계시지만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낯이 뜨겁다. 누구를 위한 네거티브인가. 여기에 대해 당에서 강한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 지금까지 그런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묻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만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당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아야한다.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을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위상과 후보가 저모양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사무총장대로 캠프의 실무자를 불러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대표는 대표대로 후보자 불러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당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방향으로 회견을 해야한다.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앞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20일 내에 경선이 이뤄지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당이 속수무책으로 이런 사안들을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지도부들이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어제 최경환 대표가 무공천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분명히 사과하는 말씀 했다. 이것은 최경환 대표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아직 모른다. 야당의 일부가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당론을 결정했다. 지금부터 왜 우리가 공천을 무공천 약속했으면서도 공천으로 가는가에 대해 확고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각 언론사 홍보를 통해 이 부분의 정당성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야당의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방안을, 여기 홍보기획본부장을 새로 모셔왔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의 정당성을 최경환 대표 말씀하시대로 이런 것도 언론을 통해 TV토론 나간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간대로, 안 되면 일간지 홍보라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정몽준 중진의원>
북한에 관해 먼저 말씀드린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막말로 반응하면서 무인정찰기를 청와대 상공까지 보내고 NLL북방한계선 남쪽에 포탄 사격을 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26살 된 여동생이 우리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노동당 서기실장을 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정은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주변정세가 북한에 불리해지자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위험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조만간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주요 우방국들과 현 상황에 대한 공동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 의회는 현재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유린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세칭 ‘북한정권붕괴법안’을 상정 심의하고 있다. 우리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번에 무인항공기 적발을 계기로 청와대까지 북한의 테러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인 서울을 북한의 테러와 무력도발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방위협의회 의장인 서울시장은 안보야 말로 원초적 복지라는 인식을 갖고 1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북한의 움직임을 고려해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과 초당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금 전 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아름다운 경선을 하기 위해 우리가 경선을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선 시작 전에 ‘친박 지원설’, ‘박심’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이렇다. 이런 사태가 난 데에는 청와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일단 해본다. 우리 당이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표님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중진의원님들 다 같이 앞으로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 후보께서 우리 당에 클린선거단이라는 것이 있으니 각 후보들이 비용을 이럭저럭 지출하고 있으니 클린선거단에서 각 후보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과연 합법적인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당에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야기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우리 당에서 각 후보들 꼭 서울시 후보들이 아니고 주요 지역의 모든 후보들에 대해 클린선거단을 작동해서 모든 후보들의 비용을 다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공식으로 요청 드린다.
<이인제 중진의원>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야당의 공세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다. 서청원 대표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보태겠다. 지금 야당 내부에서는 자기들도 기초선거 공천을 해야한다는 것이 대세다. 그런데 두 세력이 합당할 때 합당의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 내부에 정당한 요구를 수용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처럼 국민들의 걱정을 씻어드릴 수 있는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을 하는 것이 정당한 해법인데 합당의 명분으로 무공천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풀지를 못하고 있다. 합당의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순 때문에 지금 야당 지도부는 영수회담을 요구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공세를 펼치면서 그 모순을 해결‧돌파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사실 야당은 그 고리를 풀고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야만 지방선거 전선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최경환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신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몽준 대표께서도 북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4차 핵실험은 북한쪽에서 보면 D-day를 정해놓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제 보도를 보니 국방부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4차 핵실험을 할 징후는 없다”고 한가한 논평을 내고 있는데 과거 1차, 2차, 3차 핵실험을 할 때도 늘 그 모양이었다. 국방부가 연구기관도 아니고 지금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엄중한 도발인데 특히 4차 핵실험은 핵탄두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운반 실험을 계속해 이것이 운반수단에 탑재가 되어 실전 배치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데 국방부가 이렇게 “가까운 시일 안에 4차 핵실험 징후는 없다”는 이런 식의 한가한 논평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 북한의 핵 야망에 본질은 핵무장을 통해 한반도에 종주권을 자기들이 틀어쥐겠다는 것인데 과거의 1차부터 막아야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4차 핵실험을 어떻게 좌절시킬 것이냐 이것을 놓고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 정말 막아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당이 좀 긴장해 정부가 물론 협조해야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와 정당외교를 통해 급박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꼭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우리 당이 상향식 기초공천제를 실시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이 시·도당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상향식 시·도당 중심의 정책 개발을 해나감으로서 3박자 상향식 시스템을 통한 우리 당이 주도하는 정치 규제 개혁에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 나가야하지 않는가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다. 지난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처럼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사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주민,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역이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동력은 바로 시·도당 중심의 지방정치 복원을 하되 철저하게 시·도당 중심의 정책 개발을 통해 상향식 정책개발을 제도적으로 완수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회의 두 번에 걸쳐 지방정치 회복의 열쇠는 시·도당 중심의 정책개발 강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도당 중심의 적극적인 지방정치 복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의도연구원의 시·도당을 강화하고 시·도당 중심의 정책 개발을 통한 지방정치 복원을 위한 지역정책개발 전담팀을 신설해서 상시적으로 시도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당은 6.4 지방선거를 맞아 당원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과 정당 선진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상향식 공천은 바로 제가 이야기해온 시도당 중심의 상향식 정책 개발을 강화하는 새로운 맥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거를 치르느라 바쁘지만 한층 발전된 정당정치를 위해 한 번 더 우리 새누리당의 정당 운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시·도당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당을 적절하게 설립하고 시·도당 중심의 정책개발을 상향식으로 바꿔나가는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여의도연구원이 상시적으로 시·도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 그리고 시·도당을 명실상부한 정책 생산의 근거지로 만들어 지역의 상공인들, 인재들이 모이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향식 기초공천제를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본격적인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을 함께 아우르고 우리 여의도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시·도당 중심의 상향식 지역정책개발 전담팀을 만들어 상향식 3박자 정당시스템의 규제를 개혁하고 필요한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국민들에게 과감히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된 지 일주일도 안돼서 또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외치며 이틀째 길거리 행사를 하고 있다. 몇몇 최고위원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20여명의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새정치와 민생우선을 기치로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참된 모습인지 정치인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답답하기만 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창당 일주일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급상승해서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130석의 거대 야당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의 책임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멈추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원유철 중진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의지를 담은 평화의 드레드덴 제안을 북한은 공포의 무력도발로 응답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NLL 포격도발, 4차 핵실험에 이어 무인정찰기 등 도발 수위가 우리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8일 독일에서 통일대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진전된 평화통일 구상으로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셨다. 이 선언에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북 경협 다변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 실천방법론까지 담겨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5.24조치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연합의 연례적 방어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최악의 경제난과 체제붕괴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자멸행위와 다를 바 없다. 북한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무엇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길인지 깨닫고 모든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개혁과 개방, 정상국가화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며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는 서명운동을 하고 일부 의원들은 농성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초선거의 현장은 두 대표와는 전혀 달리 움직이고 있다. 어제 오전 10시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을 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공천을 기대하고 새민련 간판으로 등록한 예비후보 숫자가 서울 40명, 경기 36명, 전남 40명 등 전국이 237명이고, 새민련 이름으로 등록한 기초의원 예비후보가 서울 291명, 경기 233명, 전남 268명 등 전국에 1345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 노원병에서는 노원구청장 후보로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였던 김모씨가 공천을 기대하며 새민련 이름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구의원에도 역시 공천을 기대하며 새민련 이름으로 김모씨 등 4명이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의 지역구도 마찬가지이다. 광진구청장에는 3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바라며 새민련 이름으로 등록했고, 구의원에도 역시 공천을 예상하며 2명이 새민련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있다. 안철수·김한길 두 공동대표는 겉으로는 기초공천 폐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새민련 공천을 기대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김한길 두 대표의 공천 폐지는 방침을 완전히 묵살하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는 해당행위인지 아닌지 두 대표는 분명히 답해야할 것이다. 당내에서부터 전혀 다른 목소리와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도 내부의 딴 소리는 통합시키지 못한 채 밖으로만 고상한척 떠들고 있으니 이중성의 모범사례이다. 좌회전해야 한다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니 새민련은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다.
<정우택 최고위원>
6.4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다. 지방에서 볼 때는 새정치연합의 후보들이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외벽에 대문짝만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알리고 있는 판국이다. 반면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은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경선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루머를 양산해 내고, 또 마치 본인이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거나, 이미 중앙당에서 낙점하고 있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들려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겠다는 것이 우리 당 지도부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싶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클린공천지원단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관리위 산하에 클린공천감시단을 두고 엄정하게 부정선거를 감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특히 마타도어 하는 후보는 패가망신하고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정하게 경선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100여발에 달하는 포탄을 NLL 남쪽으로 쏟아 부은 것에 대해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북쪽 수역에 300여발을 대응 사격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3배 이상 대응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의 단호한 의지가 야전까지 제대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대남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또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연설 등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이후 우리 정부로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직접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며 점점 좁아지는 입지 속에서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넓히고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의도라고도 분석할 수 있겠다. 핵 실험이라든지 비대칭 전력을 통한 도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북한 도발 속에서도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이 침착하게 대피훈련에 임하는 등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본다. 국민과 군이 맡은 바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이번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규제완화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저는 야당에 요청한다. 간판만 새정치를 걸고 행태는 구태정치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청 앞, 우리 본관 앞에서의 농성을 보며 과연 민생과 안보를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으로 우리 국회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부터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정쟁으로 그냥 보냈고, 3월 국회는 개회도 하지 못해 중요한 민생법안을 무더기로 방치했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등 국익에 직결된 현안까지 외면했다. 새민련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그 어떤 정치 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한길·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는 30일에 이어 31일에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외치며 길거리 행사를 거쳤고, 민주당 출신인 신경민, 우원식 최고위원 등은 31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노숙 투쟁에 들어갔다. 4월 임시국회도 기초연금법, 방송법, 원자력방호방재법,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한미방위비 분담금협정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안 의원이 말했듯 그 어떤 의제도 민생보다 우선 할 수 없다. 새민련은 피켓과 구호만 외치는 말뿐인 민생 중심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보여주기 바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정책보고 드린다. 월요일에 기초연금 처리를 위한 9인 실무회의를 했다. 실무회의에서 새민련이 그간 고집하던 무조건 일괄지급을 포기하고 소득연계 방식을 제안했다. 근데 사실 이 방안은 이미 문제가 많다고 검토가 끝난 방안이다. 문제점은 소득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다. 2060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안보다 약 연간 20여조원이 더 들게 된다. 다음으로 60% 어르신께만 20만원을 드린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안의 63%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20만원을 드린다는 것이 된다. 셋째로 소득기준과 연계할 경우에는 소득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급여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안 좋은 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우리 원안을 제발 4월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시간이 없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민련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민련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의 약속 파기 사례를 짚어볼 때 안 대표는 신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다. 안 대표의 대표적인 약속파기, 말 바꾸기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안 대표는 18대 대선 전 의원 숫자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 정치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하다. 의원 숫자 축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된 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중앙당 폐지는커녕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 야반도주해 들어갔다. 민주당과 우회합당을 한데는 국고보조금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또한 “제3 정당을 창당하겠다.”,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창당 대신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했다.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에 대한 전략공천 시도로 이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 심지어 지난해 8월 모 토론회에서는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허구한 날 말 바꾸기와 약속을 파기해온 안 대표가 약속이행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안 대표가 국회에 들어 온지 이제 1년이 되어간다. 한때 대선 예비후보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인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말에 얼마나 책임을 져왔는지 스스로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이다. 안 대표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언행을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충고 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7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지금 규제가 15,000건이다. 그 중 한 2,000은 폐지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41건밖에 폐지가 안 되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야 이 많은 규제를 폐지할 수 있겠는가. 흔히 관료조직과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전체 규제의 1/3이 지방정부 규제이다. ‘헌법 위에 조례 있다’ 하고 ‘대통령 위에 시장·군수 있다’고 하는 이유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가 그동안 용적률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했는데 서울시는 전혀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해도 지방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이 아무 소용없다. 이번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 선거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일반인들 인식에는 우리 국회가 규제 철폐보다는 규제 확대에 더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할 일을 하자고 말씀드린다.
2014. 4.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