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3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공직 사회 기강 확립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청와대에 파견됐던 전직 행정관 5명이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적발됐지만 특별한 처벌 없이 대부분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중에는 3급 선임행정관도 포함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무원이 비리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도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징벌의 성격이 강하고 비위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아 복귀 후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 사실이라면 공직 기강 해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해 온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청와대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다. 더군다나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非違)는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남길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엄중한 처벌도 모자랄 판에 슬그머니 감추려고 했다면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징계 과정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처한다면 공직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덩어리 규제 혁파에 명운을 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성공은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의 허리인 공무원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공직 기강 확립에 빠짐없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올바른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4. 4.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