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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4-04

  함진규 대변인은 4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의 청와대 면담신청 관련

 

  오늘 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께서 사전 약속도 하지 않고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셨다.

 

  안 대표는 직접 면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는 7일까지 청와대가 답을 줄 것을 요청하셨다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일이다.

 

  첫째,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창당 첫 행보를 서울역에서 서명운동으로 시작한데 이어 최고위원 노숙투쟁, 본회의장 앞 집단농성도 모자라 이제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성 대통령 면담 신청까지 하는 모습은 제1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본인은 집요하게 지금까지 요구해온 만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길거리 정치쇼’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결국 문전박대 정치쇼를 벌여 동정표를 얻어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아하다.

 

  대통령께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지난 대선 때부터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어기신 걸 기억하고는 계신지 모르겠다.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다가 선거에는 뛰어들고, 중앙당을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정당의 대표가 됐고, 100년 정당을 만들고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창당도 안하고 민주당과 합당하는 등 안 대표가 파기한 약속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둘째, 의제도 잘못 설정했다. 통합의 명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절박하게 매달리는지는 몰라도, 과연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실 지는 곰곰이 살펴볼 일이다. 기초공천 폐지 문제는 새민련 내부는 물론이고 다른 야당에서도 동조하지 않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께서는 “기초공천 폐지는 책임정치 포기이며, 새정치가 아닌 반(反)정치”라고 말씀하셨다.

 

  새민련 내부에서도 신경민 최고위원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려면 차라리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우상호 의원도 “전당원 투표로 다시 의견을 묻자”고 밝히셨으며, 이목희 의원은 “새민련 전체 의원의 80%가 무공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새민련 내부의 사정이 이럴진데 소통과 화합을 내세우는 당 대표라면 내부의 목소리부터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부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며 오로지 기초선거 무공천 하나에만 올인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여야가 합의하여 결단할 사안이다. 진정 기초선거 공천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면 대통령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여당과 당 대 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새민련의 다른 공동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을 때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대표의 맞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여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누구와 상대해야 하냐”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 대표는 새민련의 누구와 상대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ㅇ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 4종을 모두 합격 처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술 더 떠 새로운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갈수록 뻔뻔해지는 일본의 언행은 모두의 할 말을 잃게 만들고 있다.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까지 가르치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새누리당은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그리고 진실된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한 채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다.

 

  국제사회는 불과 3주전 일본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일본 정부가 역사의 과오를 반복한다면 한일 양국 간의 선린우호관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그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을 거듭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정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강력 대응하는 일에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4.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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