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당의 대선공약은 대선승리 후에 당과 정부가 함께 할 일과 순수하게 당이 국회에서 해야 될 공약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공약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당과 함께 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의 입법과 예산으로 마쳐야하는 정부의 민생공약이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여야의 국회를 설득해 해내야하는 공약이므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중 예컨대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당개혁 공약이나 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과 같은 순수하게 정당이나 국회개혁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우선 국회개혁은 삼권분립의 헌법원칙에 의해 이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새누리당의 정당개혁도 당정분리 원칙을 채택한 새누리당의 당헌에 따라 지난날의 제왕적 총재체제와는 전혀 다르게 대통령이 정당에 대한 개혁을 책임지고 지휘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선거에 관한한 엄정 중립을 지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정치적 언행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야하므로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이 시점에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당법이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언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더더욱 여야 지도부를 만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일 또한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대통령의 사과는 더더욱 적절치 않은 요구이고, 여야가 더 토론하고 협의해 최상의 길을 찾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양당이 각자의 정치적 책임을 지면 족할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공천에 관한한 양당이 결사의 자세로 최선의 길을 찾고 있으니 각 당이 각자의 길을 우선 정하고 실천해 본 후에 국민 앞에 그 평가를 받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사안을 푸는 정도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혁신과 민생을 포함한 많은 쟁점이 있는데 공천논쟁에 매몰되어 소중한 민생과 국익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천논쟁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대결로 나아가자. 새누리당은 문자에 얽매여 생물과 같이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에 따라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정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성하며 겸허한 자세로 꾸준히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으로 그 공과를 따져 정당, 선거법 개정에 야당과 협의해 최상의 선진정치, 선진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언제나 멈추면 곧 쓰러진다는 각오로 줄기차게 혁신해나가는 새누리당이 되겠다.
한 두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현직공무원들의 6.4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지난달 말 현재 140여건이 넘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있었다. 특히 무공천에 따라 무소속 출마 시에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현직 단체장이 현역의 이점을 십이분 누릴 수 있어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 개입이 빈번해지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높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공직자는 엄정한 선거 중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공직기강 확립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모든 감독기관은 지방정부의 공백이나 허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지휘감독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할 것이다.
백령도와 파주에 이어 어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한 대가 또 다시 강원도 삼척 야산에서 발견되었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우리의 영공을 침범해 대한민국 청와대와 최전방 군사 요충지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정찰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군 당국은 무인기를 비롯한 북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체계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야말로 물 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군이 만반의 태세를 갖춰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안보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당은 4월 북한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차제에 전면적인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 정책위에 당부 드린다.
<최경환 원내대표>
새민련이 기초공천과 관련해 계속 대통령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 당 내의 엄청난 반발을 무시하고 기초무공천을 고집함으로써 생긴 정치적 고집으로 정치적 사면초가에 처한 두 대표가 위기탈출을 위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이는 뻔히 보이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선거의 룰을 두고 대통령에게 시한을 정해놓고 협박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제1야당이 지향하는 새정치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초공천문제가 설사 대선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영역이고 정당이 결정할 일이다. 여당 지도부는 다 무시하고 대통령보고 담판 짓자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정책과 민생문제를 두고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되지만 선거의 룰을 두고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정략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새민련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파트너인 여당을 무시하는 오만을 중단해주기 바란다. 모든 문제를 여당은 건너뛰고 대통령하고만 논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 스스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구태정치, 제왕적 총재시절이나 있었던 일이지 우리 국회는 더 이상 그런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이번에는 비무장지대에서 100Km가 넘게 떨어진 강원도 삼척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동서의 군사요충지와 주요시설이 다 뚫린 충격적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울진 원전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합참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받고 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그 대응에 있어 추호의 머뭇거림이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회도 여야를 더나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안철수 대표가 공천폐지를 말하면서 청와대를 찾아가는 쇼를 벌였다. 안 대표는 그러나 공천폐지가 잘못되었다는 당내 반발부터 먼저 정리하는 일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외부의 전선을 만들어 내부충돌에 대한 시선을 돌려보려는 뻔한 수법임을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 당내 정리가 안 되다보니 기초선거 예비후보 중에 새민련 공천을 표방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오전에는 기초단체장에 237명 기초의원에 1,345명이 새민련이름으로 등록했는데 불과 나흘만인 지난 5일 기준으로는 기초단체장에 284명으로 47명이 늘었고 기초의원에는 1,623명으로 278명이 각각 늘어나 새민련 공천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안 대표는 한편으로 공천폐지를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예비후보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전국에서 선거현수막으로 내걸리도록 방치하는 사진공천 꼼수를 부리고 있어 그 말에서 진정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바로 이 같은 사진이 현재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무인기에 국방부와 군 당국이 보인 태도는 충격적이다. 지문확보 등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짝이 없었고,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사실을 덮으려고 했고, 북한 짓이 분명한대도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무인가가 청와대에 접근하지 않았고, 사진화질도 떨어진다는 등의 거짓말도 했던 점 등,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 수두룩하다. 처음부터 늑장·부실·허위보고에 축소·은폐·조작까지 더 해져 국방을 책임지는 우리 군에 대한 신뢰자체까지 의문이 들게 하는 행동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 작전실패는 용서될 수 있어도 경계실패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이 군의 기본이고 철칙이다. 현재 국내 레이더로는 소형무인기는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북한의 초보적인 무인기에 서해안에서 동부전선까지 모든 휴전선이 뚫린 상태이고 청와대까지 뚫린 일을 도대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무인기에 살상무기라도 탑재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뿐이다. 정보의 부재, 경계의 실패, 허위보고, 말 바꾸기, 우왕좌왕 등 이미 드러난 치명적 문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방의 의무와 세금내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교과서 문제다. 일본의 중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고친데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까지 고쳐 독도를 강탈해가려 하고 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독도는 한국이 강점하고 있으니 무력을 써서라도 되찾아야한다는 거짓말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4년도 외교총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아베총리가 지난달 하순 헤이그에서 반갑다느니 하면서 한일관계에 성의를 보이는 척하다가 열흘도 안 돼 뒤통수를 친 것이다. 최소한의 신뢰조차 팽개친 아베정권이다. 독도 도발, 교과서 왜곡, 담화 부정 같은 외교적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의 국제적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지난주 신당 창당 당시 신당의 창당을 축하하며 향후 국정 동반자로서의 길을 걸어주길 당부한 바 있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보고 있자면 도저히 국정 동반자라는 인식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하물며 아무리 친한 친구를 만날 때에도 사전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은 다른 무엇을 떠나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런 예의와 절차를 무시한 채 다짜고짜 청와대에 통보를 한 뒤 찾아가고, 기한을 정해 답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에 불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고, 당내에 자중지란을 외부로 국면 전환 시키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잔꾀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추구했던 새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내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합당을 추진한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집안 내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마치 청와대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청와대에 과를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의 힘을 빌려 유치한 싸움을 마무리 짓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하다. 창당 초기인데다 기존에 조직 또한 갖추지 못했던 안철수 의원인 만큼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부디 상식 수준에서 행동해주기 바라며 특히 새정치를 표방한다면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만큼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국내로 침투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청까지 촬영하는데도 군 당국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 상공에서 20초간이나 배회했는데도 아무도 몰랐을 정도라니 이 무인항공기에 자폭장치나 생화학무기 등이 탑재되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이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군 당국은 지난 24일 파주에서 무인항공기를 발견한 이후 9일이 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북한의 소행으로 볼 근거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9일 동안이나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분석 능력의 부족이거나, 대공망이 뚫렸다는 사실을 쉬쉬하려고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31일 백령도에 두 번째 무인기가 추락하자 그제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이 이러한 생각을 더하게 한다. 게다가 어제는 추가로 강원도 삼척에서 지난 해 10월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내용이 신고 되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 무인항공기에 대해 무방비상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그 누가 군을 믿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미국 언론 등은 이 무인항공기에 대해 장난감이라거나, 형편없는 골동품이라고까지 평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공시스템이라는 것이 골동품에 의해 뚫릴 정도로 취약하다는 말과 다름없어 부끄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협조를 구한다며 “해당되는 소요만큼 필요한 예산을 조치해 달라”고 예산 부족 타령만 하고 있다. 지난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장비구입 예산 타령만을 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위 뒷북만 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만히 앉아서 내년 예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무인항공기 방어를 위한 저고도 레이더나 격추가 가능한 방어체계를 구축할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든지, 미국으로부터 임대를 해서라도 억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대로,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조기에 도입하고, 전쟁 억제책을 강화하여 북한이 애초에 이러한 행동을 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무인항공기 사건을 통해 북한은 우리 군의 대공방어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작전을 세울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허나 우리나라는 당장 이를 방어할만한 기제들의 예산배정이나 장비도입조차 불투명하고 당국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하루빨리 사건을 수습하고 내부를 다잡아 추가로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부터 보여주길 바란다. 최고의 전쟁억제력은 방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4일 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는 청와대 면담실을 찾아가 ‘기초공천과 관련된 약속을 지켜 달라’면서 ‘오늘까지 답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신청을 하는 이례적인 돌출행동을 했다. 안 대표의 면담신청은 어느 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애처로운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집안사람들은 이전투구하며 진흙탕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막 집안에 들어온 새엄마는 오히려 옆집에 가서 잔칫상에 무엇을 놓을지 이야기하자는 형국으로 이는 지나가는 사람 누가 봐도 실소할 일이다. 내 집에 불이 난 것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으면서 남의 집 잔치에 기웃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새민련 내부조차 통일시키지 못한 의견에 대해 안 대표는 무슨 대표성을 갖고 청와대에 가서 면담신청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안 대표의 면담신청은 창당이라는 꼼수로 국민적 지지를 만회하려다가 실패하고 기초선거공천 등 새민련 내 의견도 모으지 못하고 당내 사분오열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자신들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안 대표는 새정치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내정치’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당의 대표라면 안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는 새민련 내부 사람부터 먼저 면담신청해서 내부의견부터 모으고, 새누리당과 대화를 우선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1대가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 추락된 채 발견됐다. 이는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 파주와 백령도에서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후 3번째 것이다. 특히 청와대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은 우리 군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미사일, 비핵화, 인권 문제를 수단으로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다”며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북한 어선의 침범, NLL 일대 대규모 해상사격훈련, 무인기 정찰, 핵실험 협박 등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북의 도발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도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와 유사시 응징을 통해 북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국방부와 관련된 말씀이 계속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직결된 문제라 군 의료체계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군대에서는 아픈 것도 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 의료체계는 매우 열악하고, 장병들이 숨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는 5건이나 된다. 이들의 사안은 급성백혈병, 뇌수막염, 폐렴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근, 이런 것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야전 의무대에서는 해열제 처방한 것이 전부였다. 현재 군은 60만 명이 넘는 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예산은 대단히 미미하다. 전체 전력운영비 25조 원 중 약 1%도 안 되는 2천억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또 인력문제에서도 많은 부족한 현상이 있고, 군에서는 꾀병이라는 식으로 군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대대, 연대, 사단, 군 병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송체계와 함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민간병원에서 협진하고 위탁 진료하는 시스템도 대단히 미비하다. 또 장비는 아주 노후화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장비도 부지기수다.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방치하게 된다면 군 의료문제는 장병들의 건강관리 문제를 떠나 국민건강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권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다. 현재 군에서 의료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군 의료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대국민불신의 단초가 되고 있다. 군 의료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기구입에 연간 10조원 정도를 넘게 쓰면서 장병들의 건강에는 인색하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는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심정이다.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치는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 자격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부모가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의료체계,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앞장서줄 것을 제안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여담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동대표 체제라서 언론으로부터 이런저런 득을 적잖이 보고 있는 것 같다. 행사 때마다 대표 두 분이 늘 붙어 다니시니까 TV나 신문에 안 대표가 대부분 가운데 계시고 우리 황 대표와 김 대표께서는 양 옆에 계시는 모습이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았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대변인 세 분께서 좀 이의제기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본다. 일단락 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짚을 것은 짚어야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안 대표 발언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충정이니, 월권이니 비아냥거린 발언은 최 원내대표 뿐 아니라 우리 당을 모독한 발언이다. 게다가 이틀 뒤 청와대를 방문해 면담을 신청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각본에 따른 계산된 발언이었다. 왜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느냐고 하는가. 그럼 당 대표께서 했으면 아무 말 않고 잠자코 있었다는 말인가. 불쑥 청와대를 찾아간 것만 보아도 보나마나다. 무슨 구실을 달아서라도 트집을 잡는 것은 매한가지였을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말 그대로 대표연설이다. 최 원내대표의 연설은 우리 당의 뜻을 담은 대표 연설이지, 원내대표 개인 연설이 아니다. 그럼 안 대표 연설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아닌 안 의원 개인 연설이었는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우리 새누리당을 대표해 그것도 국회라는 민의의 정당에서 국민께 정중히 사과한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국민사과 그 이상의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공천으로 회귀할 명분인가. 아니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명분인가. 대통령 면담 신청 같은 속 보이는 이벤트성 연출로는 그 어떤 명분도 얻어 낼 수 없다. 새민련 지도부는 지금 당 안팎에서 드러나고 있는 무공천 폐해와 걷잡을 수 없는 내부갈등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기서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고 늦지 않게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면초가에 몰린 안 대표의 심정을 미쳐 헤아려 주지 못한 불찰 아마도 우리 원내대표께서 가슴에 묻어 둔 못 다한 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국민행복드림본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년들이 열정과 패기 하나로 마음껏 상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및 대학생들의 창업과 일자리 지원, 청년 대학생의 가장 부담인 학자금 부담 경감,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가족행복 2014 3호 대한민국 청년 기 살리기 공약을 준비했다. 첫 번째, 청년과 대학생의 일자리 지원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지역 대학 출신 채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또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가에 대한 신보·기보의 보증지원과 본인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겠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 펀딩 제도(Crowd Funding)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도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들을 위해 청년 희망 통장 제도를 도입해 비과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다. 둘째,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이다. 20-30대 젊은 층의 경우 소득이 낮아 현재 DTI적용 비율이 불리한 점을 감안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산정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현재 실시 중인데 그것이 9월 종료 예정이다. 따라서 이런 보완책을 연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기숙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30대 젊은이들을 위한 행복주택의 조기공급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 셋째, 대학생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과거의 학자금 대출 실적이나 연체기록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 그리고 대학생, 근로장학생,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 공약은 당 청년위원회 주최 청년이 만드는 공감공약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한 것임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등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하겠다. 든든 학자금, ICL 도입 이전 고금리대출을 그것을 저금리 대출, 2014년의 경우 2.9%로 전환하는 국회 계류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고, 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굳게 믿고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해 대한민국 미래 청년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좌충우돌 돈키호테형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다니 지난 주말 동안 기초 무공천에 대한 거리 홍보전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새민련 내부에서는 기초 무공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안철수의 내정치, 반민주적 리더십, 일종의 명분 살인 등 원색적으로 안 대표를 비난하고 있다. 그는 전당 후 투표로 최종입장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 집 식구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새민련에 필요한 것은 대국민 거리 홍보가 아닌 당내 홍보전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정찰기가 강원 삼척에서 주민신고로 발견되었다.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영공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NLL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평도 불바다를 언급하는 등 대남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당국의 보다 강력한 경계태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의 무인정찰기 관련해 일부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배터리에 적힌 일련번호의 폰트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의 적 못지않게 내부의 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과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6.4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서류접수는 오늘부터 3일 간이다. 또한 중앙당 클린공천감시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대표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애초부터 청와대를 찾아간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통령을 향해서 며칠까지 답을 내놓으라고 겁박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안 대표께선 그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 인줄 미처 몰랐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분들 중에 안 대표 같은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민생과 국익을 위한 새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셨다. 그런데 그런 새정치는 오간데 없다. 12월 전까지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길거리정치, 농성정치 등 국정태클정치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답보하고 있다. 지금 안 대표께서는 대통령을 붙잡고 늘어지는 일로 본인의 정치적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역대 야당 정치인들이 실패했던 낡은 투쟁모드를 따라하고 있다. 야당 정치력에 퇴행현상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4월 4일 금요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방위에서 채택됐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2014. 4.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