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고 직전에 보험 들어놓으려는 새민련
지난 주 새민련 공동대표 한 분이 불시에 청와대를 방문해 오늘까지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한 답을 달라고 요구하셨다. 삼거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자니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전멸을 자초할 것 같고, 좌회전을 하자니 무공천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후보를 지원하는 속임수가 된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아예 유턴을 하자니 합당의 명분이 상실돼 새민련의 생존 기반이 뿌리째 뽑혀버릴수도 있는 게 걱정거리 일 것이다. 삼거리에서 어디로 가도 사고가 날판이다.
결국 대통령에게 마지막 교통신호를 넣어달라고 떼를 써서,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덤터기 씌우려는 요량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신호를 넣을 수 있는 교통경찰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교통경찰을 해달라고 떼쓰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라는 월권을 강요하는 일이다.
대통령을 선거전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사고 직전에 보험을 들어놓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역시 의심이 든다.
새민련이 맞닥뜨린 삼거리는 대로가 아닌 샛길을 가다 만난 자충수임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대로로 향하는 정도(正道)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만일 유턴해서 공천이라는 대로를 찾게 되더라도 남 핑계는 대지 말고 우선 석고대죄부터 하길 바란다.
새민련은 지금 ‘응답하라 청와대’를 외칠 때가 아니다. ‘응답하라 민생국회’라는 국민들의 외침부터 경청해야 할 때다.
ㅇ 새민련 선거패배 책임 여론조사 실시 관련
새민련 경기지사 예비후보 중 한 분이 기존 민주당 소속의 기초의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민련 지도부가 대노해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중구난방(衆口難防),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치닫고 있는 새민련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한 쪽에서는 무공천을 고수하고, 다른 쪽에서는 여당 따라 공천하자고 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선거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등, 재차 거론하기도 민망한 새민련 내부의 혼란은 외부를 적으로 삼아 시선을 돌리려고 한들 수습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새민련은 여론조사 응답자의 약 60%가 정당 공천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를 깊이 되새겨, 길거리 정치 퍼포먼스에 열 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부 소통에 힘쓰시길 충고 드린다.
ㅇ 무인항공기 대비책 원점 재검토해야
미사일 기습발사, 무인항공기 정찰, 어선의 NLL 무단 침범 등 북한의 전방위도발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도발행위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전방위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안일한 대비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 NLL부터 동해안까지 우리 방공망이 북한의 무인항공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뚫렸는데 이를 감지 못한 군 당국의 허술함이 개탄스럽다.
특히 강원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경우 작년 10월 주민의 발견 이후 지난 4일 주민이 신고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군 당국이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다고 하니 군 당국의 무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군 당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북한의 정찰이 예상되는 지역을 샅샅이 수색해 추가 무인기 여부를 확인하고, 무인기를 감지 할 수 있는 대비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안일한 안보망을 바로 잡고 사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다음 수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현재까지의 도발 수법을 뛰어넘는 후방 침범, 내부 교란의 가능성도 없지 않을 만큼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굳건한 안보태세 구축이 급선무일 것이다.
ㅇ ‘안철수와 함께 ◯◯◯’이건 뭡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6일) 마포구 홍대 앞거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라는 주제의 거리 홍보전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초선거 무공천 홍보를 하면서 홍보전이 열린 지역에 출마한 기초선거 모 후보가 ‘안철수와 함께’라고 적힌 옷을 입고 안 대표의 바로 옆에 있었다. 이것은 공천 효과가 아닌지 궁금하다. 무공천을 한다면서 사실상 내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이 한 명만 옆에 두고 찍으면 이 후보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것이 또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면 이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진이 또렷이 언론에 부각되었는데 이 후보는 안철수 당의 후보로 홍보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안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을 홍보 현수막에 사용하고 있는 기초선거 후보들이 수두룩한데 이를 묵인하는 것도 내천이 아닌지 묻고 싶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빌미로 민주당과 합당을 하고,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라는 언론 플레이를 펼치면서 사실상 내천을 하는 모순적 행동이 과연 새정치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ㅇ 의붓딸 학대 살해사건 관련
지난 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살해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계모는 딸을 학대 한 후 병사한 것으로 은폐하는 한편 사망한 아이의 어린 언니까지도 죄를 뒤집어씌우려고도 했다.
두 자매가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 복지기관, 학교, 이웃들까지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동생은 맞아 숨지고 언니는 거짓자백까지 하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잔인한 부모 밑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경찰과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주변인들의 증언과 진술을 진지하게 조사했다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동학대방지시스템의 허술한 관리와 한심한 행정행태가 맞물린 어처구니없는 인재가 아닐 수 없다.
외국에서는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친권을 제한하고, 아동과 부모를 강제 격리시킨 후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 아이와 연관된 모든 기관들이 협조하여 학대받은 아이들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형량 또한 최소 무기징역에 달할 정도로 중벌로 다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다. 아이의 회복을 도와야 할 사회유관기관들의 협조도 체계적이지 않다.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도 양형기준이 최고 9년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어른들이 나서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비극적인 아동학대를 근절할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아이들은 국가의 보배요,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우리사회의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갖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대한민국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관계기관, 정치권은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은 없는지 두루 살펴서, 아동학대 근절의 해법을 찾아내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4. 4.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