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4일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4월 국회가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입법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각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이 새민련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보법안이 정쟁법안의 인질로 잡혀있는 인질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우선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민생 중에서도 최고의 민생법안이다. 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전체수급액 연계안은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지만 이 또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내용이다.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때문에 신용정보보호관련 법안을 비롯한 100여건의 법안이 발목잡혀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5.18 행사 때 이 노래를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지금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애국가나 광복절, 3.1절 등 5대 국경일 노래도 기념곡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빼내서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또 특히 최악의 불량상임위로 평가받고 있는 미방위는 방송법 하나 때문에 원자력안전을 위한 방호방재법, 소위 핵테러방지법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127개 법안이 볼모가 되어있다. 심지어 야당 자신들이 제안한 51개 법안마저도 이것을 인질로 잡고 있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민생과 안보법안을 인질, 볼모,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새정치를 외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 오늘까지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다.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선언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새정치다,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창당을 하면서 민생 제일주의로 민생, 국익, 안보법안이라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아직 입에 침도 마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까지 보여준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욱더 발목잡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민생, 경제, 안보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며 정책이슈로 경쟁하는 여야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4월 국회가 민생국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새민련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는 민생 대 발목잡기의 대결구도가 되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각종 회의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4월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국회로 19대 전반기 마감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사실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이라든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등 방송법을 포함해 모든 법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돼야 할 시점에 와있고, 특히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복지3법은 반드시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금요일 정책위의장단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이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어르신들께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 그간의 경과도 보고 드렸다. “도대체 뭘 하기에 이게 이 모양이냐” 하는 호통과 꾸중만 듣고 왔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정말 당신들 일 잘했어’ 라는 소리를 듣도록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제 제발 더 이상의 몽니를 부리지 마시고 이 법안들을 꼭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16일 복지3법이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어르신들께서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갔다. 그 어르신들이 시위를 나오셔야겠는가. 전국에서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엔 꼭 통과하는데 야당이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지금 정무위에 있는 신용정보보호 관련해서 실무 미니 당정회의도 지금 막 끝냈다. 개인신용 정보보호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보호법들이 다 계류되어 있다. 벌써 카드정보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가 석 달이 넘었는데 지금 아무 대책도 못 세우는 꼴이 되고 있다. 빨리 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동학대 문제가 지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근절TF를 이미 당내에 구성했다.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 향후 보완책을 계속 마련할 텐데 이런 부분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여야 간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체감민생정책들을 이번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것들을 곧 다 발표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4월 국회에서 정말 전반기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야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4월 국회가 16일 가량 남았다. 그런데 조금 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방위, 복지위, 정무위 등에서 야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모든 민생법안들을 묶어버리는 연계투쟁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야당의 법안 인질 전술에 막혀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 상황이다. 야당이 이렇게 법안 인질 전술을 고집하며 민생정치를 말하는 것은 앞뒤 다른 전형적 이중플레이이다. 지금까지 19대국회에 제출된 총 법률안 숫자가 9,670건이다. 여기서 처리된 안건이 2,607건이고,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7,063건이다. 법안처리율 27%, 미처리율 73%다. 정말로 큰 숙제이다. 이렇게 큰 숙제를 해야 하는 마당에 각종 상임위에서 위기경보만 들리고 있으니 참으로 국민께 면목이 없다.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일 안 하는 국회, 공회전만 하고 운행은 안 하는 국회는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미방위, 복지위, 정무위 등에서 이번에도 법안처리에 실패한다면 반드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법안처리는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존재 이유를 태만히 한다면 세비반납은 당연한 것이다.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번 16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르신들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기다리시는 440만 명이 20만원을 받지 못한다. 어르신들한테는 10만원, 20만원이 얼마나 큰돈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5조 넘게 편성해 놓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르신들께 어떠한 변명의 이유도 되지 못한다. 여나 야나 어떤 기초연금법의 법안이 여가 옳든, 야가 옳든, 어떻게든 16일에 통과되어 연금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누차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다. 야당이 먼저 제시했던 안을 보면 수급액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급액은 A급여와 B급여를 모두 연계하게 되어 있어 우리가 주장하는 A급여만을 연계하는 정부안보다 더 강하게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이때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국민연금의 성실납부자에게 상대적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 또 소득연계안은 소득기준 60%에 20만원을 지급해 정부안보다 더 후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대신 우리 새누리당은 국가의 재정을 고려해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기 어려운 소수 사업장 근로자에게 정부가 연금 납입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와 장애인 연금대상자를 확대하는 연금의 산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그리고 실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어 국민연금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크레딧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만해도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들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정말 필요한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야당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부탁드린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도입 당시 우리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집권당의 정책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때도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연금 연계를 주장했지만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노인들을 생각해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켜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선례가 있다. 이번에도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고 정말 국민연금과 연계에 문제가 있으면 차후 얼마든지 검토해 수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16일 통과되지 못해 7월에 지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어르신들을 뵐지, 지금도 지방이나 어디서든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것을 진짜 못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를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정문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관련 사항은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과 함께 여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간 비공식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면 14시에 정식으로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부분을 의결하고,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 국방 차관, 외교 차관, 양 차관과 함께 진행되는 간담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다시 여야 간에 의견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이 지난 2월에 통과됐어야 됐는데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의한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야당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2014. 4.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