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4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무인기에 대한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는 야당 의원 관련
지난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민연 의원께서 최근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북한 무인기라며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언젠가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국회의원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급력이 큰 국회의원이라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음모론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도 없이 마치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이를 이해하실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신 이 의원은 오늘 오전에 “GPS 위성항법장치를 하루빨리 공개하면 이 논란은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추가로 밝히셨는데, 그러면 왜 GPS 분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신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방부는 중간조사 결과 무인기 위장색이 북한 무인기와 거의 똑같고, 우리 군사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 촬영한 점을 들어 무인기가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GPS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한미 양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조사 전담팀을 편성해 추가 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막는 올바른 여야의 자세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창당대회 때 천안함 용사들을 행사에 초청하는 등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민연이 자당 소속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창당하며 외친 ‘튼튼한 안보’는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새민연은 이번 발언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닌 빈틈없는 안보만이 우리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모습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정부 당국 또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로 무인기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ㅇ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새민연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4월 국회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당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치’로 거듭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만큼은 민생외면정치가 아닌 민생우선정치를 펼쳐줄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등이 계류 중이다. 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등 민생·국익·안보를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미 처리되었어야 할 법안들이 민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송법’에 볼모로 잡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안철수 공동대표께서는 지난 2월 ‘민생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었다. 옳으신 말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초기의 법안 통과 비율이 각각 60.5%, 40.7%에 달했던 것도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절반도 못 미치는 박근혜정부의 법안 통과율이 12.4%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민생이 정쟁에 발목 잡혔다는 안타까운 우리 정치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김한길 대표께서 새민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삶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민생중심주의 정치는 새민연의 창당정신이다’라고 강조하셨다. 국민들은 말로만 외치는 민생정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민생정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한다.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4.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