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임시분향소에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을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얼굴을 마주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우리 아이들이 내게 하는 이야기, 우리 엄마 아빠 울리지 말고 웃음을 되찾아 달라는, 그리고 지금도 바다, 차가움 속에 있을 내 친구들 모두 찾아달라는, 그리고 나쁜 아저씨들 찾아내 꼭 혼내달라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나라를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잘 알겠다고 다짐하면서 안전한 나라를 세워야만 행복한 나라도 있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한 마디 한 마디 부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모두 4월 16일을 영원히 기억해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자. 당은 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특위를 중심으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정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의 첫발을 내딛도록 해주기 바란다.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도발 징후가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이 끝내 추가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방지로 향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짓밟는 위험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 직후인 작년 3월 채택된 안보리결의 2094호에 따르면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는 곧바로 안보리 회부를 비롯한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번 북한 핵실험은 국제적 제재를 불러오고 북한을 더 고립시킴으로써 체제 불안정이 더욱 가중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북한 체제 안정과 북한 주민의 민생안정에 심각한 걸림돌이자 자충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 옥죄는 핵을 포기하고 남북 신뢰를 토대로 경제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 저지, 나아가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적 공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침 내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시니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도발과 북핵 폐기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큰 슬픔에 잠겨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어른 한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정말 죄인이 된 심정이다. 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죄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분들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실종자 생사를 확인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다시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미뤄졌다. 하지만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각 상임위는 차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 지금도 야당과 여러 채널을 가동해 대화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가 초당적으로 잘 협력해 국민안정과 관련되는 부분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되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참담하다. 우리 기성세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가 하는 한탄이 나온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며 달려왔던 그 동안 원칙, 기본, 기초를 외면했던 업보인 듯하다. 앞으로 무너진 기초부터 하나 하나 다시 쌓아나가겠다. 구조현장에서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고, 매뉴얼 등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실행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각인 시켜줬다.
수사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해경 소속인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세월호가 자신의 구역에 들어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했고, 세월호의 항로변경이 레이더에 나타나는데도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항로 이탈 시에는 경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있는 시스템도 외면했고, 신고를 한 학생에게 위도니 경도니 물어보며 대응을 잘 못했고, 탈출지시 등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은 점 등 잘못이 크다. 또 현장에 나간 해경구조대가 선박이 완전히 뒤집히기 전에 구명조끼 입고 나온 사람한테만 신경 쓰고 왜 선내 진입은 안했는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이 같은 진도해경의 초기 대응실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철저히 수사해 크고 작은 모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 또 언론보도를 보면 구조시간을 늘릴 수 있는 다이빙벨을 민간에서 몇 일전 가져왔더니 안 된다며 거부했다. 그래놓고 정작 구조당국은 몰래 다이빙벨을 몰래 가져왔다니 어이가 없다. 당국은 이 부분도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한 달에 두 번 유속이 느려지는 시기의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다. 총력을 다 해 부디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작업하시는 관계자분들의 안전을 기도한다.
이번 일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어른이 부끄러운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 정치권이 그 중심의 부끄러운 측면에 있다는 점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우리 국회가 과연 본연의 임무를 다 해왔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벌써 몇 년 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도 들리고 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됐다면 이번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제가 듣기로는 2012년 국가위기관리기본법, 2013년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3년 해사안전법, 금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것들이 아직 계류됐다고 저는 듣고 있다. 특히 이처럼 정치적 이견이 없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많은 숫자들의 법안들이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목 잡히는 상황은 없어야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국민안전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생,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고, 이런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사고의 수습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관리,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문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점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특히 당 차원에서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정치권이 아픈 국민들의 가슴을 직접 달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린다. 사건의 정황이 드러날수록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 의무와 책임이 실종된 현장과 인력,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모습이 국민 앞에 드러나고 있어 몸둘바를 모르겠다. 정부도 이번 사고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따져 엄정히 처벌할 것이고, 국회도 여야가 대오 각성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대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로 잠재된 위험요인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사고 초기대응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할 것이다. 모든 것이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 무사안일이 빚어낸 우리사회의 참극이며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소홀과 국회의 정쟁이 만들어 낸 비극적인 결과라고 할 것이다. 관련업체와 관계부처,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초부터 바로잡고, 윤리와 책임의식을 하명해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20년간 쏟아온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좀처럼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고 통탄스럽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면서도 평화를 지향하고 이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를 거스르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제재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멈추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 바라며 정부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가 잘 유지되도록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북한과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를 기점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일본에 도착했고 2박3일간 국빈방문이후 25일 오후부터 1박2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실무방문을 가질 예정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일본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한·미·일이 결속에 대항할 것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뜻으로 지향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경우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한미일이 한반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맞게 북핵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3국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위해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인바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의 가시적 조치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실종자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한다. 이런 끔찍한 대형 참사의 뒤에는 부처, 업계, 협회의 유착이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실·불량 선박이 즐비한데도 선박검사 합격률이 99.96%를 기록할 만큼 감시·감독에도 부당한 유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 원전비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금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들도 챙기고 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보상금,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피해상황 및 대책들이 확정되면 필요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습대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가 159명으로 늘었다. 경기도 안산에 임시 합동분향소, 전국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되었으며 전국민이 침통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길 염원하는 노란리본의 물결도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원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종자 수색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 열흘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 수색작업에 많은 관계자들의 어려움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사명감을 갖고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부는 더 이상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핵실험 강행은 북한의 자멸을 부추길 뿐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도 뒤따를 것이다. 핵실험 강행으로는 그 어떤 실익도 얻을 수 없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내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비록 예기치 않은 사고로 대한민국 전체가 비통함에 빠져있지만 외교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관계당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특별히 북한의 핵실험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나는 만큼 이번 방한이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4. 4.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