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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4-26

  민현주 대변인은 4월 2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바마 대통령 방한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간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긴급할 수밖에 없는 북핵 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다시 한 번 한미 간 굳건한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4차 핵실험 준비 등 북한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에 대한 공통의 이해는 향후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발전적 통일을 가속화시키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다만 전작권 연기에 대한 기존의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층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충실한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원산지 증명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지속적인 예비협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준 만큼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부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결코 과거만을 돌아보고 미래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한일 간,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모든 지원들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이다.

 

2014.   4.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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