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
지난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과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북한은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북남전면대결을 선언한 극악무도한 선전포고라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가했다.
양국 정상의 경고와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 행위를 지속한다면,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혹여나 북한이 핵을 빌미로 한 벼랑 끝 전술로 국제사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촉구한다.
ㅇ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인권침해가 없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해 일본도 큰 공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궤변으로 국제적인 공분을 샀던 아베 총리가 이제라도 역사를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발언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이 입증됐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밝히자마자 아베 총리가 내놓은 입장이라는 점에서 진심어린 반성으로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최근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가 일본이 한반도에서만 위안부 16만명을 동원했다는 사료를 공개하는 등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내각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직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한일 외교부 국장급 2차 협의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일본이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가는 길을 하루 속히 찾기를 기대한다.
ㅇ ‘안전 대한민국호’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내항공 여객기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여객선 엔진에 폐그물이 걸려 운항이 몇 시간 동안이나 지연됐는데도 안전을 확인해야 할 유관기관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 대한민국호’는 안전시스템과 안전의식 이 두 수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야만 순항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안전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제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설마 사고가 나겠냐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안전시스템을 원점에서 바로 잡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비극적인 재난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결연한 의지로 ‘안전 대한민국호’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4. 4.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