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또렷하게 피어나고 있다. 국민 사이에서 사고 당시 자신을 희생하면서 친구를 구했던 단원고 정차웅 학생, 책임자보다 먼저 신고를 한 최덕하 학생,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구한 남인철, 최혜정 두 분 선생님, 승객들을 구하려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박지영, 정현선, 김기웅 승무원과 양대홍 사무장, 이와 같은 의로운 국민, 이분들을 의사자로 지정하자는 청원운동이 일고 있다. 당국의 깊은 배려를 요청한다. 이 분들과 같은 의인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어제 오전 정홍원 총리께서 세월호 사고 수습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 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이고, 이번 사고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총리사임으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하겠다. 위기 앞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하나였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지도자인 정치권부터 이번 사고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자성해야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들께서 여야 정쟁 중단과 초당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적으로 환영한다. 나라가 위기인 이때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먼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여 국민 안전과 민생 관련된 입법에 하나되어 신속히 입법을 마쳐야 되겠다. 그 방안으로 국민 안전과 민생법안을 국회 최우선 책무로 하고 정쟁으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국민 안전 및 민생 최우선 국회 결의안과 침몰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 결의안과 함께 여야가 채택하기를 바란다.
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서 방한하시는 것은 급변하는 한반도와 국제정세 속에서 굳건한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심화시킨 소중한 방한이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과거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번 회담에서 FTA 후속대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비전통적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니 이후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당국은 마련해야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현안들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내각의 총 책임자로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다. 온 국민을 슬픔으로 몰고 간 사고의 책임을 지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참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관행, 기본을 무시한 부적절한 처신 등 누적된 적폐들이 분출된 것이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국정에 책임이 있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비정상적인 적폐를 모두 도려내겠다는 심정으로 책임 회피에 빠져 있는 관료와 정부뿐 아니라 국회 또한 반성하고 혁신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구조작업과 수습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가 되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사고 수습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내일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야 말로 국민안전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께서 민생과 안전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이번만큼은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만일 이번 국회에서도 말로만 하고 이런 부분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정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기성세대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죄송하다. 국가와 제도,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과연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가에 대해 심각한 물음표를 던진다. 선실에 남아 있으라는 잘못된 방송을 착실하게 믿고 따랐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되어버렸으니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믿겠는가. 이제라도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만이 어린 영령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무엇보다 정부는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 아직도 실종자가 110명이 넘는다. 사고수습이 최우선인데 느닷없이 총리가 사퇴를 하니 참 당황스럽다.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시점은 아니었다. 먼저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 현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총리 사퇴 파문으로 진도 현장에 구조, 수색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야한다. 이 시각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실종자를 찾는 것이다. 무엇보다 극한의 상황에서 몸을 던지고 있는 해군구조대에 감사의 말씀 올린다. 쓰러지지 마시고 힘내서 잘 해주시길 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제주VTS와 진도VTS에 잘못된 관제뿐만 아니라 신고 학생에게 위도니 경도니 정신 나간 질문을 하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한 목포해경,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의 잘못된 초기 대응에 대해 수사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세월호에 접근한 해경은 이미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정신이 팔려 정작 선실에 유리하나 깨지 못해 선실 안에서 발버둥을 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한 과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수사본부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사고대책특위는 오늘 오후 3시 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금번 세월호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다만 총리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서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이나 그 밖에 수습 대책, 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의 청산 등에 대해 끝까지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현장에서도 동요 없이 사고를 먼저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며 특히 유가족분들이나 일선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누가 가지 않도록 한층 더 신경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총리사퇴 기자회견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쟁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린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세월호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각 총사퇴를 외치더니 막상 총리가 사퇴를 표명하자 비겁한 회피라고 비난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안전과 민생관련 법안에 발목을 잡더니 이제 사고가 일어난 지금에 와서 입법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심지어 야당 일부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등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정치공세를 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은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고 아직도 실종자가 100여명 웃돌고 있어 사고 수습에 몰두하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야 할 시기이다. 이번 사건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새민련도 민생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하기 바란다.
1박 2일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 되었다. 외교, 안보,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의 굳건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성공적인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인권문제의 거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진일보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향후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이끌어 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TTP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TTP에 가입할 경우 농축산물시장을 확대 개방해야 하고 자동차나 금융시장 역시 추가로 개방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없다면 막상 필요한 시기에 이해집단에 대한 설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 당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세심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한미 두 국가의 협력에 대해 북한이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당장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만큼 당국은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되 어떠한 행동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세월호가 침몰된 지 벌써 13일 째이다. 어제 새벽에는 기상악화로 세월호 선체 내부에 대한 수색이 중단되었다가 풍랑주의보를 앞두고 다기 재개되는 등 세월호 수색도 난항을 겪고 있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나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할 때이다.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더욱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맡겨진 임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늘 늦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국회도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하며 만일 더 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때 늦은 후회와 국민의 가혹한 심판만이 남을 것이다. 5월 국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처리해야할 법안이 재난안전관리법을 비롯해 28가지나 있으며 이 외에도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기초연금법 등 민생에 관련된 기초생활법안 등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부탁드린다. 여야 모두 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우리나라를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양국 대통령은 1박2일 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미 간 강력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2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66억 달러, 한-미 FTA가 이행되기 이전 2년 동안의 흑자액 220억 달러보다 146억 달러가 늘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재계간담회에서 재계총수들을 만나 “한국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한-미 연합사를 방문해 “우리는 함께 갈 것이며, 우리의 동맹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한-미 동맹 관계를 보여줬다. 두 정상의 연합사 방문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연합사 장병을 격려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함께 확인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도 과거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공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다.”라고 말해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공감을 표시했다. 비록 만 하루 남짓한 짧은 기간의 방한이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여부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면밀히 검토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성과를 내야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오늘로 악몽의 대참사가 있은 지 14일째가 되는 날이다. 제가 지난 일주일 남짓 진도 현지에 있으며 차마 눈물로 볼 수 없는 참담한 현장을 생각하면 막상 어디에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팽목항도, 진도실내체육관도, 현지 곳곳은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향해 어디선가 엄마하며 금방이라도 살아 돌아와 품에 안길 것 같은 어린 자식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는 애끓는 모정, 174명에서 멈춰선 구조상황판 앞에 기적을 바라며 몇날며칠 지켜 서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실종자 사족들,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온 피붙이를 끌어안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더 잘해주지 못한 회한에 하염없이 울부짖는 유가족들, 그 애처로운 모습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밟힌다. 이번 참사로 우리가 잃은 것은 비단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희생자들만이 아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기대며 의지하려 했던 정부에 대한 신뢰의 한 구석도 속절없이 내려앉고 말았다.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서부터 위기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고장난 시계처럼 어느 것 하나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초기대응은 허둥댔고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언론 대처도 미숙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눈물과 슬픔이 분노와 원성으로 변한 희생자 가족들 앞에선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지난 수십년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비극이라는 비극은 다 겪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수없이 반복했고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교훈은 잠시 그때 뿐, 소리만 요란했지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여기저기 쌓여가는 부실은 총체적 부실로 이어져 결국, 예고된 인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겉은 선진국으로 가는 멀쩡한 사회여도 속을 들어다보면 후진국 사회에 머물러 있다. 가장 먼저 챙겨야할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어처구니없는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책꽂이에 꽂혀있는 위기관리 매뉴얼도 난간에 매달린 구명정도 한낮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치 못한 사회를 개조하는 대수술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 해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국면전환용 대중요법은 더 큰 재난을 키울 뿐이다. 지금은 정부와 우리 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 말이다.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우리 사회의 어설픈 구석 그리고 정부의 환부를 스스로 또 주저 없이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부가 결국 성공한 정부이다.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나마 위안과 힘이 되어 이렇게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온 국민의 마음이 진도와 안산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며칠 내 자식, 내 가족처럼 같이 울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이디. 목숨을 내맡긴 잠수요원들, 이름 없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 모든 것들은 뒤뚱거리는 우리 사회를 떠받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복원력이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다음시간에 보고 드린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애통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로 희생자 유가족, 구조된 생존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참사로 안산지역의 경우 전체 사망·실종자의 약 86%인 261명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 및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산지역에는 관계부처 합동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이 설치되어 피해자 및 시민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국립서울병원 등 기존인력을 차출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장기간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구조자·희생자·유가족 및 정신적 충격이 큰 안산시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가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안산시 이외의 지역, 피해자 심리지원이나 국가적 재난발전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종합적인 체제도 마련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야당 오늘 의총을 개최해 기초연금 등에 대한 당론을 수정한다고 한다. 오늘 꼭 옳은 결론을 내려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어제 김한길·안철수 양 대표가 민생 관련 법안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키기를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6.4지방선거 경선일정을 재개한다.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은 대구와 충남은 내일 29일(화), 부산·대전·강원은 30일(수), 인천은 5월 9일(금), 경기는 같은 달 10일(토), 서울은 12일(월)로 각각 예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며 조용한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후보자를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 25일 한미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또한 저속한 표현으로 박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다. 북한의 경거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가능성이야 말로 남북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은 그야말로 망동 그자체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도발에 동조할 국제사회 일원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런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데 동참하길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에 일부 상임위를 가동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일단 기재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했고, 복지위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 등 1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에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국토위에서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처리했다. 교문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전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14. 4.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