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세월호 구조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강한 비바람으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나마 시신이라도 찾은 가족들을 부러워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참담한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믿었던 국가마저 아무 도움도 위로도 되어주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 큰 책임을 느낀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철저히 되돌아봐야한다. 우리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 정쟁에 매몰되어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행정관리와 법적‧제도적 정비에 소홀히 해온 것은 아닌지, 관료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한다. 정부와 공무원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 허우적댄 것은 아닌지, 기업은 일말의 사명감과 책임감도 없이 눈앞의 작은 이익만 추구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가슴을 치며 반성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내지 못한 결과이다.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인적쇄신과 국가전반의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돈과 효율성의 논리가 우리 생명과 인권의 가치에 우선했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이 일을 앞장서 추진하겠다.
저는 어제 민생과 안전 법안의 4월 국회 처리에 대해 새민련 두 분 대표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번만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달라고 호소를 드린바가 있다. 그러나 두 분 대표께서 약속한지 하루만인 어제 새민련에서는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인 기초연금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 와중에 새민련은 지도부와 강경파가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기초연금법은 빈곤사각지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든 7월 지급을 위해 양보하고 또 타협을 거듭해 왔다.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기초연금 절충안을 야당 측에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민련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어르신들의 연금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절충안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비록 오늘 본회의 처리는 불발되었지만 5월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민련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실망과 분노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자신들의 작은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주기 간절히 호소한다. 이 기초연금법을 혹여라도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어제 세월호 사고 당시의 초기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급박한 초기 골든타임에 수백명의 승객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되는 장면은 무너진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무너뜨렸다.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시간에 주먹구구식 부실한 초기대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정치권부터 깊이 참회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타래처럼 엉킨 부실덩어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 정책위는 이번 참사로 지적된 모든 비정상적인 부실을 꼼꼼하게 점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아직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가 100명을 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수색작업이 기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무엇보다 정부는 현장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어제 새민련 의총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되어 오늘 본회의에 기초연금법을 상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나 답답하고 개탄스럽다. 야당의 두 대표께서 약속한 민생법안의 처리에 기초연금은 제외되는 것인지 정말 갑갑하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절충안은 정말 야당안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다. 최대한 수용하고 어르신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이 절충안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갑론을박은 정말 국민들과 어르신들께 대한 도리가 아니다. 새민련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기초연금법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전폭 협조해주기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져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되었다고 한다. 노회찬‧이정희 등이 정권퇴진을 암시하는 등 국민적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한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을 비통함에 빠지게 한 참사 앞에서 원망스럽고 애통한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하야까지 운운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을 더 큰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것이다. 미국의 9.11사태는 여야가 앞장서 수습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책임질 사람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을 위해 사태수습에 대한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기 간곡히 당부드린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정 총리의 사퇴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안 대표야 말로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새민련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또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장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안 대표의 정 총리 사퇴 발표 비판과는 달리 그간 새민련 내부에서도 내각 총사퇴 주장이 있어왔다. 이처럼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안철수 공동대표이다. 안철수 대표가 굳이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한 저의는 안 대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든 걸핏하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안철수 대표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를 한층 부각시켜줄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위안부 16만명을 동원했다는 명시된 사료가 공개되었다. 한명의 위안부 여성이 얼마나 많은 일본군을 상대했는지 참혹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만행을 연구하는 중국 연구원 상당수가 그 잔혹성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과거만행이 이렇듯 역사적 사료로 증명되고 있는데도 일본은 과거를 덮기에만 급급해 왔다.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많은 걱정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감추려하면 할수록 일본의 잔혹상이 더 널리 알려질 것이고 더 큰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일본의 방침을 설명해 나가겠다”는 등 위안부 강제동원에 증거가 없었던 과거 발언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위안부 문제를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로 규정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했다는 것이 일각의 분석이다. 어찌되었든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조치를 하는지 국제사회는 주목할 것이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이미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기초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우리 새민련에 호소한지가 한 다섯 번이 된 것 같다. 오늘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길 기대한다. 어제 결국 새민련 의총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의총을 한다고 하고 있다. 또 130분의 새민련 의원님 한분, 한분 의견을 다시 묻고,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여론조사,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5월 2일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겠다. 어제 여러 시민단체도 국회에 와서 반대를 하는 가운데 우리 새민련 의총이 기초연금 절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론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사실관계 말씀드리겠다.
기초연금절충안은 그동안 새민련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한 모든 것을 다 담은 최종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었다. 새민련은 한때 차등지급은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소득에 연계하자고 제안했고, 또 국민연금 전체수급액에 연계하자고도 또 수정해서 제안한 바 있다. 그 두 안 다 큰 문제가 있고, 실현성이 불가능한 안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취지를 살리고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서 소득액이 적어서 금액이 30만원 이하 국민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20만원을 드리는 이른바 소득과 국민연금 전체금액을 연계하는 그 자체를 저소득계층한테 적용하는 즉, 30만원 이하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수정해서 최종안을 냈던 것이다. 그 안은 야당이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이야말로 이념 대립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또 진영논리의 대상도 절대 아니다. 또 경쟁의 수단도 결코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기초연금, 보편주의에 따라, 선별주의라 하는 이념대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려운 70%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더 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취지,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7월에 드리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새민련은 우리 정부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 확대’와 ‘실업 크레딧’이라고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 기초연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제안했다고 폄하했다. 국민연금 해소시킬까봐 안 낸다고 하시는 야당 여러 의원님들이 국민연금을 보완하기위해 사각지대 해소하는 즉, 131만 명의 사각지대 즉, 국민연금 못하는 어르신들, 지금도 젊은 세대들, 한 때 혜택을 주고자 절충안을 내고, 다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기초연금과 관계없는 것을 내놨다고 비판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선례에 그래도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아예 가입 못하는 어르신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보완한 것이다. 그래서 131만 명에 해당하는 사각지대의 대상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 정부가 반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실업 크레딧’이라고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 50% 이상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하는 제도까지도 기초연금과 관계없다고 이것은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꼭 좋은 의견들을 되도록 모으셔서 5월 2일 통과되도록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다.
<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래대로라면 오늘 오후 본회의 때 저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20여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었다. 지난 주 내내 여야 원내지도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절충해서 법안처리의 대상과 범위, 구체적 내용까지 거의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대비해 어제 법안소위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도록 저희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개인 일정을 다 취소하고 국회에 대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야당 내부의 이견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야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결국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도 못 잡고 처리가 무산되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으로 법안처리 최종 합의안에 타결을 봤는데 야당 내부 사정 때문에 무산된다는 것은 참 허탈하다.
늘 보아온 현실이기는 하지만 야당은 원내지도부의 명이 상임위 간사한테 안통하고, 또 상임위 안에서도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제가 전에 비유하기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라고 했다. 그래서 여야 원내지도부끼리 합의해도 간사가 틀고, 여야 간사끼리 합의해도 개별 의원 한 분이 틀어버리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수도 없이 느끼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현안 처리를 어렵게 하고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특히 이번에는 상반기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정말 국민만 바라보며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는데 간사가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는 정 그렇다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모아서 표결해 처리하자, 여야 원내지도부끼리 합의한 방식대로, 그 내용대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할지 말지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모아 표결해 처리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에 맞받아쳐 의총에서 표결하자고 하며 지도부와 간사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 구체적인 답답한 상황도 많이 있지만 일일이 다 공개할 수 없어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릴지, 의원총회에 회부해 표결을 해 결론을 낼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것을 자기들끼리 지도부와 간사가 협의해보겠다고 하니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120개 과학기술, 원자력, 창조과학, 정보통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와 안전이 걸려 있는 이미 심의를 마친 이 법안들이 마지막 단계에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야당 내부의 이견 충돌로 무산된다면 정말 우리가 석고대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야당은 외부 세력이 압박한다고 해서 그에 휘둘려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 아니고, 국민만 바라보며 모처럼 지도부끼리 내려진 이 결단에 따라 그대로 가면 소위에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소위에서 처리하는데 30분 이내면 되고, 전체회의에서도 30분 이내면 된다.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야당 내부에서 결론을 내서 가급적이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방향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120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내일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가 열리고 전체회의가 열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꼭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 내부의 원만한 의견 조정과 결단을 촉구한다.
<김현숙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다. 사실 새민련이 기초연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에 약속했던 날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2월 10일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었고, 2월 12일 데드라인이 지난 다음에는 2월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는 4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벌써 크게 봤을 때 3번 약속을 어긴 것인데 이 정도면 양치기소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소장파 의원들의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은 기초연금의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절충안에 대한 거의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종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더 보태면 실제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두루누리사업에 혜택을 봐서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현재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두루누리사업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의 임금에 대한 자료가 파악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젊은 비정규직 세대에게 오히려 더 많은 그야말로 노후소득 보장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두루누리사업에 확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현재 정부와 여당의 안에 기초한 기초연금절충안이 미래세대, 젊은세대에게 해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비정규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어르신들께서 지금 저희와 똑같이 비탄에 빠져계시다. 손자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슬픔에 빠진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실망감을 드리는 어제 새민련 의총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드시 5월 2일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한다.
2014. 4.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