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4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을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
어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되었다. 여당으로서 국민과 어르신들께 그저 죄송할 따름이다.
지난 27일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께서는 이번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안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기초연금법 처리 또한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이 된 것을 보며 두 분께서 말로만 민생과 국민안전을 약속하셨던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초연금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타협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혹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를 위해 기초연금법 처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기초연금법 처리를 학수고대하시는 어르신들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당내 갈등을 해결해 오는 5월 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라도 기초연금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안전관리법 등 국민안전 법안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이다. 민생은 없고 정치공세만 남은 국회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불과 이틀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하신 두 분의 말씀을 모든 국민은 기억하고 계신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기초연금법이 오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 약속을 직접 실천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ㅇ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고 사과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13일이 흘렀다. 애통함에 빠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것도 죄스러울 만큼 송구스럽고 애석한 마음뿐이다.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현장의 구조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죄했다. 또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도 당부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최고위원회를 ‘(가칭)사고대책확대 최고위원회’로 전환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켜켜이 쌓인 적폐들을 바로 잡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시대적 숙명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근절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늘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안전처’ 신설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여야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고를 보며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한 불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심을 다해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14. 4.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