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인재와 관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와 슬픔이 더 커지고 있다. 구조와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공직사회의 행태는 변명의 여지없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공직사회의 행태를 완전히 일신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자기 가족이 당한 일처럼 생각하고 더욱 세심한 배려와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 각 부처는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언론이 지적하기 전에, 피해가족들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요구하기 전에, 모든 필요사항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공직사회의 부처 이기주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3주 넘게 집과 일터를 떠나와 있다. 생업에 지장이 생기고 장기결근으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다. 집에 남은 가족걱정도 많을 것이다. 특별재난 지원 대상 항목에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포함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실종자 가족들의 생계지원 대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장기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직장과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 또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세월호 일반인 승객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당정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점검해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세월호 침몰은 국격이 땅에 떨어진 후진적 참사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마음과 영혼이 있는 정부’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모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흩어져있는 안전취약지대에 대한 실태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만약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안전관련 부분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이나 준비작업도 그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정말 지루하게 1년 이상 끌어온 기초연금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야당이 의총을 한다고 하지만 당론을 정해서 아마도 본회의 처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국민들에게 약속한 상항인 만큼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미방위에 묶여있던 원자력안전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익 및 민생법안을 다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미방위가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그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미방위 법안처리를 위해 수고해준 조해진 간사를 비롯한 미방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여야 간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민생법안 통과가 늦어짐으로써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린 점, 제가 곧 임기가 만료되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간 이견차와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운영에 수많은 난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로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민생이라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민생과 국익, 안보에 하나가 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상식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처음부터 승객을 버렸다는 정황들이 커지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승객들을 객실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선원들은 조타실에 모여 경비정 도착시간만 계속 문의하면서 자신들만 탈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수사당국은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인 희생자들이 합동분향소에 안치되지 못하고 가족끼리 장례를 치루는 등 오히려 사회적 지원과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유가족들이 더욱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부모님의 병원비라든가, 집안 생계를 도맡은 아들 등 일반인 희생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가족을 잃은 고통에 생활의 어려움, 소외의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당 정책위는 비극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제반 정책적 지원을 챙기도록 하겠다. 아울러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간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겠다.
온 국민이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 느닷없는 ‘조문연출’ 논란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 지치게 하고 있다. 특히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몸을 낮춰야하는 우리 국회의원 중 “국민 농락쇼”, “천벌을 받을 것”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는 분도 계시다하니 정말 개탄스럽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제발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어느 네티즌의 말씀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제발 기초연금이 4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이제 그만하면 논의와 토론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9대 전반기 국회를 마감하면서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이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주재하시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로 알고 있다. 지난 1년간 새누리당 원내를 이끌어 오신 최경환 원내대표님, 김기현 전 정책위의장님, 유일호 정책위의장님, 윤상현 원내수석, 원내대표부 여러분들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간 야당의 길거리집회, 국회 일정 거부 등 국회 발목잡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며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돼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기도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치공세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가지도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분노와 비통함을 느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국가지도자이기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안철수 대표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만 비난하면 할 일을 다 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과 분노를 부채질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정치공세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정치는 없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공천 결과에 대한 언론의 평가이다. 민주당 출신이 100% 공천을 받고 안철수 대표 측은 0% 공천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은 구태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일부 지역의 공천 결과를 분석한 것이지만 과연 이를 일부지역 문제로 한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세력은 5:5 정신을 내세웠지만 이는 선거용 급조를 위해 체급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만들어 낸 원칙이다. 그러다보니 양쪽 모두의 불만만 사고 결국 체급이 큰 쪽으로 끌려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두 세력의 만남이 합당이 아닌 안철수 의원 측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처럼 새정치도 없고 혁신도 없는 도로 민주당 공천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그저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두 달 전에 마쳐놓고 그동안 의결하지 못한 120건 법안 의결을 마친 것에 대해 우리 최경환 대표님과 여러분들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지만 간사인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어떤 분들은 이제 홀가분하겠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마음이 무거운 것이 120건 정도를 의결해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는 아직 200여건의 계류 법안이 있다. 아마 그것을 그대로 두고 상임위 개편이 있지 않을까 싶다. 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런 미방위 사태를 초래한 국회 운영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 사안도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 이견이 없는 사안인데도 야당의 당리당략을 관철하기 위해 그것을 볼모로 붙잡아둠으로써 민생이 피해를 입고, 국정이 마비되는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또 하반기 국회를 맞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미방위는 야당이 하반기 국회까지 생각해서 이번에 처리해야 될 안건들까지 일부러 이번에 남겨서 하반기로 끌고 가고 있어 하반기 미방위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질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
예를 들어 KBS수신료 현실화안 같은 경우도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이 지났다. 지금 거의 60일 가까이 되었다. 국회법상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다. 선진화법 만들 때 다수당의 일방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 3/5 특별다수제 ‘비토권’이었다. 또 하나가 상정가지고 서로 몸싸움하지 말라고 해서 상정은 안건에 따라 40, 45,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 되도록 해놓았다. KBS 수신료 현실화안 같은 경우 거의 60일이 다 되어 간다. 법적으로는 이미 자동 상정되었다. 그런데도 야당은 상정 못해준다고 버티고 있다.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막고 있다.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상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야당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이 현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것을 지렛대로 우리에게 시급한 민생, 정책현안 처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들이밀며 강요해올 구조가 상임위를 마비시키고 국회를 마비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새로 구성되시는 원내지도부는 하반기 원 구성할 때 야당과 협의해 반드시 선진화법을 바꿀 법안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당분간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 선진화법 안에서도 어떻게 국회가 작동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간의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특히 저희 상임위와 관련해서 방송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겸임상임위를 하든지, 상설특별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별도로 떼어내서 다른 부처의 현안과 연계해 볼모잡혀 마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반기 새 원내지도부가 반드시 그것을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야당도 이제 생각 좀 다시 하고 새로운 자세로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말 오랫동안 기초연금에 대해 지루하게 논쟁해 왔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어르신들의 눈과 귀가 여기를 주목하고 있을 것 같다.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에 젖어있는 우리 국민들과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발 기초연금 지급이 되었으면 한다. 아마 지역에 가서도 어르신들이 통과여부를 물어오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도 느꼈을 것이다. 지금 새민련에서 새정치 한다는 기분으로 과반이상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일부 강성의원들의 주장으로 만일 미뤄진다면 정말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꼭 기초연금이 통과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다소나마 슬픔에 빠진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새정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4. 5.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