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5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민련, 머리 몸통 따로 놀고, 말과 행동 다른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울산시장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를 단일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기 세력’과 중앙에서는 선을 긋고, 지역에서는 손을 잡는 이율배반이다. 그러자 새민련은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및 단일화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다급하게 수습에 나선 듯하다.
아직까지 새민련의 울산시장 후보가 중앙당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설령 중앙당 방침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이 과정에서 새민련은 진보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우왕좌왕해온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종북 숙주 논란이 버거울 때는 선을 긋고, 야권 연대가 아쉬울 때는 손을 잡는 이중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이 나흘 연휴를 앞둔 심야에 강행한 광주시장 밀실 공천은 당내 후보들뿐 아니라 광주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운태, 이용섭 두 후보가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이 지역 당원 250여 명이 집단 탈당했다.
또 전남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새민련 전남도지사 후보들이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당하는 등 곳곳에서 구태정치가 자행되고 있다.
이들 사례만 보더라도 머리와 몸통이 따로 놀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새민련의 민낯이다. 그 치부는 새민련 지도부에서 대통령 공세로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 순리이고, 정도일 것이다.
ㅇ 안전불감증 치유를 지금부터 시작하자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관련해 열차사고수사본부가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서울메트로 직원이 신호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오류라고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 직전 앞 열차의 스크린 도어가 세 차례나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관제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했다고 한다.
2000년 이후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이 열차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자동정지장치를 수시로 끄고 운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번 지하철 추돌 사고 역시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전불감증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적폐를 해소하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 파수꾼이 되고, 안전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 수습 전념→원인 규명→책임 추궁 및 처벌→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그러자면 무사안일한 의식 개혁, 적당주의 관행 탈피, 안전 관리 제도 개혁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셋 중 관행과 제도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첫째인 의식 개혁은 지금 당장부터 가능하다.
인재(人災)를 부르는 안전불감증 치유를 지금부터 실행할 것을 호소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안전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기자여러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ㅇ 채동욱 전 검찰총장 수사결과 관련
오늘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병원 기록,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 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또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동욱 사건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허탈감마저 지울 수 없다.
채 전 총장은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다”며 야당의 지원을 업고 도덕적 흠결을 덮으려 했다. 야당은 ‘캐도 캐도 미담만 나온다’며 채 전 총장을 청문회부터 두둔했고, 그 뒤로도 계속 정치적 동지라도 되는 듯 비호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를 정치적 희생양인양 청와대까지 끌어들이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지속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검찰 총수의 도덕적 흠결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시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ㅇ 북의 핵실험 기만전술 관련
북한이 4차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함경북도 풍계리 갱도에서 가림막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핵실험 기만전술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핵 장난은 대단히 위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인정받지 못할 접근 방식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공존과 번영의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4차 핵실험이라는 핵 장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결국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4. 5.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